비난받는 '분배'가 시장을 구원할 때: AI 대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소비력 유지의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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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인공지능 시대 '국민 배당금' 제안‥"반시장적"-"선순환"

 

[뉴스데스크]

◀ 앵커 ▶

AI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인 기업인들마저도, 앞으로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 정책수석이 AI 산업의 성장으로 우리 사회 내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힐 경우 그 일부를, AI 시대의 사회 안정을 위해 쓰는 방안을 고민할 때란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뭔가를 하려는 거란 식으로 교묘하게 논지를 바꿔버리는 억지 비판이 나오면서, 엉뚱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과 '알파고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의 만남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기본소득' 논의가 오갔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지난달 27일)] "대통령께서는 20여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AI가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AI 산업 성장의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을, 김 실장이 다시 꺼냈습니다.

김 실장은 SNS를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면서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으로,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잠시 지속되다 말던 반도체 사이클과 달리 AI 시대엔 한번 구축된 인프라가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만큼,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일부를 국민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이른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겁니다.

이어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스피지수 8000포인트를 앞두고 나온 김 실장의 발언에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가 AI 슈퍼사이클로 수혜를 입은 반도체 기업에 이익 분배에 대한 압력을 준 걸로 해석됐다는 겁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를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김 실장은 블룸버그에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주예찬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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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소득] 

AI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AI가 창출한 부의 일부를 재분배하여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AI는 현재 많은 부분에서 도입되어 쓰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1. AI로 인해 사라지거나 대체되는 일자리

• 사무 및 데이터 입력: 단순 데이터 입력원, 문서 정리, 반복적인 엑셀 작업 등 규칙적인 사무직.
• 고객 서비스 및 상담: 단순 문의를 처리하는 전화 상담원, 챗봇으로 대체 가능한 콜센터 직원.
• 금융 및 트레이더: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 매매가 가능한 금융 트레이더 및 주식 주문 직원.
• 번역 및 통역: 생성형 AI가 수준 높은 번역을 제공하면서 단순 번역가 및 프리랜서.
• 법률 및 문서 보조: 법률 문서 정리, 계약서 검토 등 법률 사무 보조원.
• 물류 및 제조: 건설 및 제조업 현장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노동자, 주유소 직원.
• 기타: 항공사 발권 직원, 단순 회계 보조.

2.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핵심 변화 (2026 트렌드)

• 신입 채용 감소: 기업들이 신입 직원의 훈련 비용보다 AI 도입을 선호하여, 사회 초년생의 상승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Job-less growth)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문직의 재편: 전문 번역가, 법률가 등도 AI를 활용하여 작업 속도를 높이면서, 실제 인간이 필요한 업무 비중이 줄고 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 완전 대체보다는 역할 변화: 완전한 소멸보다는 AI가 10~15% 수준의 직업을 대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AI와 협업하는 '보강형(Augmented)' 직무로 전환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무인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인해 인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결국 AI를 이용한 또다른 일자리.. 나아가선 각각의 자영업자화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를 AI가 대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상당수의 일자리를 잠식.. 이로인해 인간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AI로 인해 밀려난 이들은 소득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이들을 위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소득.. AI 기본소득이라는 방안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AI를 도입한 기업의 이익을 배당하는 논리가 나오는가? 기업의 소득을 뺏어 인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가?]

AI를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필요한 인력의 총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선 결국 생산된 제품이 소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생산한다고 알아서 제품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그럼 그 제품을 누가 소비를 할까요? 바로 같은 인간입니다.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소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를 보전한 이들의 수는.. AI를 도입하기전 종사하던 이들의 수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수는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AI를 도입한 기업의 종사자가 아무리 수익이 많다 하더라도.. 그 수익 전부를 모두 소비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이들은 얻은 소득 대부분을 생활을 위해 씁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난 뒤.. 저축과 투자를 하죠. 따라서 제품을 더 구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100의 노동자와 고소득자들의 소비가 있었다면... AI의 도입으로 인력 대체가 일어났을때.. 50 이하.. 나아가선 20까지 소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비력이 떨어진다면 결국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팔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되고.. 이후는 생산규모를 줄이다 결국 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선 지속적인 소비력이 있어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그런 소비력을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한계소비성향(MPC)'의 법칙 (가장 강력한 증거)
경제학에는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통계적 사실: 저소득층은 100만 원을 벌면 거의 100만 원을 다 쓰지만(MPC가 높음), 고소득층은 100만 원을 더 벌어도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가졌기에 그중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투자로 돌립니다(MPC가 낮음).
• 결과: AI로 인해 1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부가 상위 1%의 '살아남은 엘리트'들에게 집중된다면, 사회 전체의 **총수요(Aggregate Demand)**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부자 한 명이 피자 100만 판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낙수효과(Trickle-down)'의 실종에 관한 연구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지난 수십 년간의 통계를 통해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 IMF 연구 (2015):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GDP 성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0.38%p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 AI 시대의 적용: AI 기술을 독점한 소수가 부를 쌓아도 그 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자산 시장(부동산, 주식)에만 머물게 되어, 실물 경제의 소비 풀(Pool)은 계속 쪼그라들게 됩니다.

3. '플랫폼 자본주의'와 부의 집중 통계

• 슈퍼스타 효과: AI 시대에는 상위 0.1%의 '슈퍼스타' 프리랜서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합니다. 최근 고용 통계에 따르면 중산층 사무직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초고소득 전문직과 초저소득 서비스직으로 노동 시장이 양극화되는 '직무 양극화(Job Polarization)' 현상이 뚜렷합니다.
• 소비 불균형: 이 소수의 초고소득자들이 소비하는 것은 하이엔드 사치재나 자산일 뿐, 대다수 기업이 생산하는 공산품이나 보편적 서비스의 주 소비층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 배당금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 

논란이 된 발언은 AI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민배당금입니다. 국민 배당금은 단순히 세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AI의 학습 재료가 된 국민의 데이터와 국가 인프라가 창출한 이익을 공동 주주인 국민에게 배분하는 '데이터 자본주의의 정당한 정산'입니다. 소비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기업은 존재할 수 없기에, 배당금은 기업을 살리는 '시장 방어 기제'입니다. 따라서 AI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의 반박 논리: "창조적 파괴와 재편"
그들이 배당금을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주된 논리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조화' 된다는 것입니다.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거 산업혁명 때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 산업에서 수백 배의 일자리가 생겼듯, AI가 기존 사무직을 없애는 대신 데이터 라벨러, AI 윤리 관리자,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보조자(Co-pilot)론: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도구'일 뿐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고부가가치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전체 노동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 대응책: 배당금 같은 현금 살포 대신, **'인력 재교육(Reskilling)'**과 **'노동 유연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2. 진보 진영 및 사회학계의 경고: "청년 고용 사다리의 붕괴"
반면, '도태'의 징후를 데이터로 증명하며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청년층 타격: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3~4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 중 상당수가 AI 고노출 업종(금융, 사무, 단순 IT)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입 사원이 하던 단순 업무를 AI가 가져가면서 '첫 번째 커리어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탈숙련화(Deskilling) 현상: AI가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인간의 숙련도가 더 이상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노동자가 AI 시스템의 부품처럼 전락하는 현상을 경고합니다.
• 디지털 양극화: AI를 소유한 자본가와 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소수의 '슈퍼 프리랜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플랫폼 노동자(배달, 단순 용역 등)로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 2026년 한국 사회의 핵심 분석 데이터

• 대체율의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의 약 **71%**는 AI가 업무의 10% 이하만 대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아직 대량 실업은 오지 않았으나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서히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 지식 노동의 위기: 과거에는 육체노동이 위험했다면, 현재는 고학력·고소득 사무직이 AI 대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과거 산업혁명과는 다른 공포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배당금에 대해 반발을 합니다. AI로 인해 일자리를 뺏긴 이들은 재교육화를 함으로서 AI를 도입함에 따라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해도 그 일자리가 기존에 밀려난 수백만 명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 문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AI가 새로운 일자리마저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도태'되거나 파편화된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당금을 "반시장적"이라 공격하면서도 청년 실업 문제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1. 더불어민주당 (여당): "사회적 대타협과 보편적 안전망"
민주당은 기술 진보의 혜택이 자본에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 개입'**에 방점을 둡니다.

• 주요 입장: AI가 창출한 부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또는 '배당금'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응책:
  • 로봇세/AI세 도입: AI 도입으로 인력을 줄인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실직자 지원금으로 활용.
  •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모든 취업자를 사회보험 체계에 편입.
  • 주 4일제 도입: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노동시간을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 추진.

2. 국민의힘 (제1야당): "혁신을 통한 재편과 재교육"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배당보다는 **'성장'**과 **'적응'**을 통해 시장 스스로가 해법을 찾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주요 입장: "국민 배당금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신 기술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합니다.
• 대응책:
  • 평생 재교육 시스템(Reskilling): 기존 노동자가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규모 교육 예산을 지원.
  • 규제 혁파: AI 관련 신산업이 더 많이 생겨나도록 규제를 없애 민간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유도.
  • 노동 유연화: 일자리의 형태가 변하는 만큼,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편하여 경제 활력을 유지.

3. 정의당 등 진보 소수정당: "기술 민주주의와 급진적 분배"
이들은 노동의 종말을 기정사실화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 주요 입장: "AI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전제 아래, 기업의 소유권을 넘어선 **'기술 공유제'**를 주장합니다.
• 대응책:
  • 무조건적 기본소득: 일자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급하여 삶의 질 보장.
  • 노동시간 단축(주 3~4일제): 기계가 일하는 시대에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철학적 접근.

[한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의 AI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1. 유럽연합(EU): 강력한 규제와 '인간 중심'의 방어막
유럽은 AI의 효율성보다는 **'인류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EU AI 법(AI Act) 완전 시행: 2026년 8월부터 고위험군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발효됩니다. 특히 채용, 성과 평가, 해고 결정에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인적 감독(Human Oversight)**을 거쳐야 합니다. 즉, "AI가 너를 해고했다"는 말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막는 것입니다.
• 기술의 하인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을 돕는 도구로만 남도록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시장 자율과 '재교육'을 통한 정면 돌파
미국은 규제보다는 **'속도'**와 **'적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소멸 속도가 빨라지자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 고용 능력 유지(Employability):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 능력 유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실직을 막기보다, 실직하더라도 바로 다른 AI 관련 직무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대규모 리스킬링(Reskilling)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화이트칼라 위기론: 최근 미국 대형 로펌들이 주니어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화이트칼라 실업이 현실화되자, 일부 진보 성향 주(State)를 중심으로 'AI세'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3. 일본: '인구 부족'을 해결할 구원투수로의 AI
일본은 '인구 감소'와 AI의 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입니다.

• 노동력 부족의 해소: 일본은 "일자리가 뺏기는 것"보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산업성(METI)은 AI를 고용 위협이 아닌, 초고령 사회를 유지할 필수 인프라로 규정하고 도입을 전폭 지원합니다.
• 공존 모델: 의료, 물류, 건설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AI를 투입하여 **'인간 1명이 AI 10명을 관리하는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려 합니다.

일본의 사례가 그나마 긍정적인 대응입니다. 일을 할 이들이 고령화사회로 인해 적거나 없는 시기에 AI가 그 일자리를 대체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한 대처가 아닌...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이 없어야 AI 도입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비력의 회복은 결국 인구의 증가 이외엔 방법이 없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한 수준의 일자리와 그에 맞는 수익이 필요하기에 현재 일본은 AI가 들어와도 팔 곳이 없는 시장이 된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민 배당금이 안된다면..] 

국민 배당금이 안된다고 반대한들..그와는 별개로 AI는 점차 영향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AI를 도입함으로서 얻는 인건비 절감효과와 처리속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AI를 도입하는 기업은 AI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 현재 도입율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기업들간 공유가 될 것이고.. 도입을 못한 기업은 점차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에게 밀려 도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소비가 있어야 그나마 있는 기업들도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국민들 모두가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런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토목공사를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AI 배당금 이외 소비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그 방법이 그나마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도 한계는 명확하죠.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토목공사가 아니더라도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사람의 손길이 직접 필요한 공공 일자리 창출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AI에게 밀려난 노동력을 흡수하기에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AI가 상당수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발생되는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안보입니다.

 

[국민 배당금이 나오게 된 원인은 결국 AI]

애초 국민 배당금이 나오게 된 이유는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대체현상 때문입니다.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의 처리가 빠른 것도 있지만.. 인건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오를 수 밖에 없는 비용이며 이는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억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일본입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서 일본의 근무환경은 열악해졌으며.. 블랙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적은 일본국민들은 소비를 억제하였고.. 이로인해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 없어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인건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지속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로인해 일본의 인구는 고령화가 지속되었고.. 결국 은퇴자의 증가와 청년층의 감소로 일자리는 있으나 일을 할 이들은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되었고.. 부족해진 일자리를 AI가 메꾸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인건비가 올라 기업이 채용을 줄인다고.. AI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런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건 다수의 국민들이며.. 소비력을 유지시키는건 수익인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누구의 말따라 그대로 동결시켰다면... 과연 현재의 기업의 수익이 지금처럼 유지되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비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언급된 국민 배당금... 과연 단순히 배급을 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이라 비난하기 보다.. 현재 AI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소비력도 잃은 국민이 늘어나 국내 구매력이 최악으로 떨어질 시... 올 수 있는 사태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주장하며 기업편을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정작 기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 이들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면 제품을 소비할 여력을 잃는건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도 망하는건 같기에... 기업만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