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대표발의..특권 내려놓기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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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참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4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회가 진행해온 특권 내려놓기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연금을 없애는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보훈 패키지법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모든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일부 의원만 엄격히 심사해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배현진, 추경호, 최승재 등 통합당 의원 10명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24일 발의한 법안이 뒤늦게 논란입니다.. 보도는 7월 6일에 보도된 내용이네요..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국회의원 출신도 국립묘지(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합니다..
관련링크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부분 미래통합당 의원들인데 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눈에 띄네요..왜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건지..
그리고 미래통합당...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지 의문입니다..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원중에 사망 후 과연 현충원에 갈 수 있는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젠 하다하다 묫자리까지 챙길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과연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묻는 걸 지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뉴스중 일부는 산채로 묻는다는 것이 맞다면 찬성하겠다는 댓글이 종종 보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국회의원들.. 특히나 저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이라면 좀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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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같은 당 배현진 의원 등 참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4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6일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국회가 진행해온 특권 내려놓기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연금을 없애는 등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보훈 패키지법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모든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일부 의원만 엄격히 심사해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배현진, 추경호, 최승재 등 통합당 의원 10명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미래통합당 의원이 6월 24일 발의한 법안이 뒤늦게 논란입니다.. 보도는 7월 6일에 보도된 내용이네요..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국회의원 출신도 국립묘지(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합니다..
관련링크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부분 미래통합당 의원들인데 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이 눈에 띄네요..왜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건지..
그리고 미래통합당...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지 의문입니다..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원중에 사망 후 과연 현충원에 갈 수 있는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젠 하다하다 묫자리까지 챙길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과연 국회의원을 현충원에 묻는 걸 지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뉴스중 일부는 산채로 묻는다는 것이 맞다면 찬성하겠다는 댓글이 종종 보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인지 국회의원들.. 특히나 저 국회의원 현충원 안장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이라면 좀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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