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출입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해당 기자 대통령 비공개 일정 질의응답 후 피해 호소... 강 대변인 "잘못 발언한 적 없다"
[임병도 기자]
전직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A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유정 대변인 고소"라는 글과 함께 고소장 접수증을 게시했습니다.
A기자가 강 대변인을 고소한 배경은 지난 6월 27일 대통령실 브리핑 때의 대통령 비공개 일정 질의응답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는 강 대변인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언론사 사장단의 비공개 만찬 일정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전날인 26일 <미디어오늘>이 '이 대통령이 20여 개 언론사 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A기자에게 "비공개 행사를 이렇게 생중계되는 데 노출하시면 안 된다"며 "그 정도는 약속돼야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의 답변 이후 해당 기자에겐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을 질문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소속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도 수백 건의 비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최 기자는 뉴스제작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A기자는 대통령실 출근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대변인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말씀을 해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라고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정하겠다. 제가 잘못 발언 한 적 없다. 비공개 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안 된다. 엠바고가 아니다. 성격이 다르다"라며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 질의응답에 집중해 달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기자가 강유정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김경호 변호사는 "이 고소는 법리적으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때 성립한다"며 "브리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기는 신상 발언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지한 대변인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의견 표명'이자 '직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나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대변인의 발언이 아닌, 제3자인 대중과 소속사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 경고자막' 넣겠다"
한편 대통령실은 브리핑 생중계 방송 화면에 '브리핑 영상을 자의적으로 편집,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자막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에 명예훼손 경고자막 넣겠다" https://omn.kr/2f1zk)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질의응답이 공개되면서 익명 취재원이 실명 취재원으로 전환돼 정책 홍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발표자(주로 대변인)와 기자의 질의 내용을 과도하게 왜곡, 조롱하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대통령실은 시행 한 달 즈음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 후속 조치로 자제를 요청하는 자막을 KTV에 모두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막을 넣는 조치가 그간 왜곡이나 악용사례가 많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쌍방향 브리핑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중들의 평가는 상당히 높고 기자들의 평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이 제도를 계속 유지·발전하고 건전하게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또 민간의 신중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방? '왜'가 없는 게 진짜 문제
A기자는 대통령실 출근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대변인님이 전에 그 잘못된 사실을 말씀을 해서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인사 조치를 당해서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라고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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