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또 내란비호 세력을 인권위원 추천”…시민단체,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으로 또다시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인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에 대해 “두 인물은 12·3 내란 옹호, 성소수자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인물로서 현재 위기의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을 자초할 자들”이라며 “국민의힘에 당장 두 인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권옹호 인물을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이들도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일자 추천이 철회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달 뒤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인권위원 후보로 다시 추천하면서 논란과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이상현 교수가 극우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이자, 보수기독교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교수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앞세운 정교모 구성원으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는 선거 조작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선거관리당국의 의도적 은닉이며,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는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성소수자 혐오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밝혔다.
2019년 불법 집회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된 우인식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동행동은 “우 변호사는 이광우 본부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이전에도 고 백남기씨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자유청년연합대표의 소송을 맡았다”며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링크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인권은 차별이 없죠.. 몇몇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나 싶은 이들의 인권도 보호할려 하는게 인권위죠..
근데.. 그런 인권위 위원에... 사람간 차별을 두는 이를 인권위 위원으로 두면... 분명 인권보호를 안하는... 원래 취지대로 인권보호를 하지 않고.. 특정인만 보호하는 행태가 나올 우려가 큽니다. 그걸 이미 안창호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에서 봤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합니다. 거기서 국회몫에서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인권위원 후보자가 논란이라는 보도입니다.
2명을 지명했는데 극우성향입니다. 거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하고 있으며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인권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조건에 맞는 이들이죠.
성소수자들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차별을 겪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곳이 인권위인데.. 거기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과연...
거기다.. 이미 헌재의 판결로 파면결정까지 났고.. 이미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인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도 냅니다. 보통 인권위에선 그런 상황에는 뒤로 물러서 입장을 자제하며.. 그외엔 수사중에 수사를 받는 이들의 인권침해 여부등을 들여다 보며 감시하는게 보통입니다.
근데 위의 보도를 보니.. 적극 옹호를 하는.. 정치행위를 인권위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때 했고..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후보자들도 하고 있다 하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결격사유에는.. 정치적 행위.. 특정 성향의 인물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옹호에 대한 내용도 없죠.
하지만 인권위법에 있는 목적에 따라..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편향될 수 있는 정치적 성향은 내려놓고 인권만 생각해야 하는게 인권위 위원들.. 위원장의 역활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위원 후보로 나왔다고 하니...
과연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뭐라 생각하고 있으며... 인권은 자기쪽 이들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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