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국·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사’…여권 인사들 대거 사면
‘자녀 입시 비리’ 조국 부부,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면
야권 홍문종·정찬민…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도 포함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에는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형기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8개월여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서류 위조 후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윤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명단에 들어갔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사면 요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사면 거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홍 전 의원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 57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었음 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교체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본인도 아직 재판이 중단이 되었지 끝난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물론 특사를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해는 그냥 넘기고 다음 해에 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한다면.. 정치인들은 대거 제외를 시키는게 낫고요...
근데..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정치인들.. 특히 여권쪽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하죠.
광복절 특사처럼 특별사면 대상이 되어 나가더라도.. 전과는 남습니다. 남은 형기를 면제하는 것이지.. 죄가 없던 것이 되는건 아니기 때문이죠.
특사의 경우..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 혹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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