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헌재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지만 수사기관과 헌재가 보낸 출석요구서나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 각종 문서의 수령조차 일절 거부하고 있다.
[사설]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법꾸라지’ 행세 말라
뭐.. 보도내용상... 야당의 누구와 상황이 비슷한데.... 윤석열 대통령...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언급했는데..
당당하게 깼네요.. 회피중입니다..
야당은 반발하겠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조용할것 같죠.. 같은 처지라..
어찌되었든.. 저리 수사를 거부하는 중인데.. 사실 위의 보도내용에.. 관련 서류를 보낸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저런식으로 회피를 해서.. 오히려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뉴스 : 윤 대통령 조사 불응 시 탄핵심판서 불리…박근혜 땐 "헌법수호의지 없어"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면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헌재로부터 파면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뭐 나중에는 이런 변명을 하겠죠.... 헌재에서 관련 서류가 송달된 줄도 몰랐다고.. 경호처가 멋대로 수취거부를 한 것일 뿐.. 자신은 당당하게 맞설 생각이었다고.. 뭐 이러지 않겠나 싶네요..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는...
차라리 잘되었다고 봅니다. 저럴수록 결국 파면당할까봐 끝까지 지연작전과 여론전등.. 꼼수나 부리고 있다는 인식이 굳어질테니 말이죠.
거기다.. 헌재에서도 혹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이라도.. 저런 태도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될테니 말이죠...
물론 저럴수록..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급하겠지만.. 야당 당대표도 다급하겠죠...
저렇게 꼼수까지 부려가며 버티는 사이... 점점 더 비상 계엄 관련 보도가 많아지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네요.. 즉흥적인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전준비를 했다는 것.. 당시에 보여진 병력보다.. 정작 더 많은 병력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준비를 위해 계엄에 동원될 병력을 지휘할 장교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