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증 안되는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박성재 "엉망으로 돈 안 써"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예산안 의결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야당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이에 대해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을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날인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검찰 특활비와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심사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는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에 대해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방침에 따라 이를 전액 감액했다.
결론적으로 예산소위는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60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원을 증액해 총 487억 3900만원을 삭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검찰을 압박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소위 당시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반발했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특경비에 대해서는 향후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부랴부랴 특경비에 대한 영수증 내역을 몇개 들고 왔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해달라.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정식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자 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박선정 기자(sun@newsis.com)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당연히도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죠..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일부 보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장에서.. 뭔가 빠진걸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민주당의 주도로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심사소위는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에 대해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방침에 따라 이를 전액 감액했다.
세부 집행 내역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부 집행 내역.. 간단히 영수증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쓴 곳이 확실하게 있어야.. 예산을 반영한다는 의미죠..
그럼 많은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일반 회사도.. 회사돈을 쓰면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하물며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나 감사원에선.. 혈세인 예산을 쓰면서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았겠냐고...
그렇죠.. 안했으니 예산 삭감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에 대해.. 감정적 결정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이재명 의원의 수사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선 정작..검찰과 감사원의 깜깜이 예산 집행.. 특활비.. 특경비에 대한 입장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야 하는데 없죠... 결국.. 국민의힘은 영수증 처리 없는.. 깜깜이 예산 집행을 찬성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건 국민 입장에선 비난할 부분 아닐까 싶죠.. 혈세를 멋대로 쓰는 것이고.. 검찰쪽에선 허투루 쓰지 않았다 주장한들.. 그걸 증명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영수증 처리도 안했으니.. 그돈으로 수사하는데 쓰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유흥으로 쓰지 않았다는 보장도 없죠...
그만큼 현재 국민들의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신뢰는 꽤나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참고뉴스 : 대법서 철퇴 맞은 ‘라임 술접대 검사’, 검찰 사과해야
일반인들이 모르는 곳에서... 술접대는 심심치 않게 받는 그들입니다.. 거기다 술접대를 받아도 제대로된 처벌이 결정된 적도 없고요..
이런 작태.. 사실 역대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있었던게 아니었죠. 그래서.. 과거정권때.. 그때는 왜 안했냐 할지도 모르겠는데.. 맞죠.. 왜 안했을까 싶네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그러니...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들이 환영할만한 일을 벌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감사원의 허물에 대해 덮을려 애쓰는 결과로 보여지고 있죠. 아마 많은 이들 생각할 겁니다.. 검찰.. 감사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 정부 산하기관까지 모조리 뒤져서.. 영수증처리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이죠.
비록.. 민주당의 저 모습이... 당대표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예산 삭감한다고.. 검찰이 과연 수사를 안할까요.. 오히려 이를 갈며 철저히 공격할 것이라는건 누구나 예상 가능합니다.
저렇게 예산 삭감한다고.. 감사원이 현정권을 위한 편협적 감사활동을 안할까요? 이후 자신들의 낙하산 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자리보전을 위해 버틸것이라는건 예상가능합니다. 거기다.. 민주당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민원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알아서 감사를 벌이겠죠...
특활비 삭감되었다고.. 특경비 삭감되었다고.. 과연 검찰과 감사원의 업무가 마비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영수증 처리를 하면 예산이 들어올 것이고... 그동안 특활비와 특경비 일부를 술이나 뭘 먹거나.. 골프등의 유흥에 쓰거나.. 혹은 정치권의 누구에게 접대하던걸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뿐... 개인적 생각으론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변하는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잘난 머리를 굴려.. 다른 곳에 썼다 영수증 처리를 한 돈을 빼돌려서 쓸테니 말이죠...
그래서 검찰이 저리 반발을 해도... 그돈 없으면 수사도 못해서 그러는건가.. 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꼴 좋다 생각하는게 대다수겠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예산 삭감을 했다 말하면서도... 다른 생각으론..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혈세로 누구에게 접대하고.. 혈세로 술처먹는거.. 인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주당을 욕해도.. 뒤돌아선 검찰과 감사원의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하리라 봅니다. 솔직히 정권 바뀌어 진보정권때는 그 검찰이나 감사원.. 국민의힘을 공격했을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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