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한 장교는 '38세 양광준'
마지막 경찰조사서 "죽일 마음 있었다"
검거 이후 열흘 만에 얼굴 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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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광준(38)의 얼굴 사진./뉴스1 |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된 이후 열흘 만이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현직 군 간부(장교)의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이달 8일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은 "(양 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양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A 씨는 미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문제 등으로 인해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잦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 간에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leejj@news1.kr
여성군무원을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에 북한강에 유기한 용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름은 양광준.. 현역 육군 장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하기 전.. 양광준이 공개를 거부..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결정이 나기 전.. 유튜브등에선 이미 관련해서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수사기관에선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군인 신분이기에 경찰은 수사를 하고 기소할 때.. 군검찰에 넘겨 군검찰이 수사를 하고 재판도 군사재판으로 하지 않겠나 싶군요.
물론.. 군인신분을 박탈하고 민간재판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범죄 아닐까 싶은데...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내려진다면... 예전처럼 사형을 집행할까 싶은데... 민간쪽도 안하는데 군에서는 과연 할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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