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4명 임기 닷새 남았는데…윤 대통령 재가 '무소식'
채상병 수사 검사 2명 포함…신규임용 재가도 한달째 안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자료도 중앙지검에서 못받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 임기가 닷새 남은 검사들의 연임 재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 4명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이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도 궁금하다"며 "닷새 남았는데 아직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1기 검사의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11일 전에 나왔다며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이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이 연임 심사를 통과해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인원 18명에는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진 수사2부 검사와 최근 사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1기 공수처 검사의 연임 재가가 임기 만료 11일 전에 나왔다며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들의 연임이 안 될 경우에 대해 "만약을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은 부장검사 2명과 검사 1명이 수사하고 있는데 부장검사 2명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늦는지 연락을 받았나'라는 물음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협의하거나 연락은 안 하고 있다"며 저희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주목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신규 임용 추천했지만, 이들 역시 대통령실의 임명 재가를 한 달째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오는 23일부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신규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불기소 결정문과 김 여사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야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도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고 했다.
bright@news1.kr
무능을 주장할려면... 하게끔 만들어놓고.. 제대로 못하면 무능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못한다고 무능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없죠..
위의 보도의 내용을 보면... 공수처가 딱 그 상황입니다.. 수사를 할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냥 사무실에 앉아 서류나 보면 저절로 수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거기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하죠..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이 연임 심사를 통과해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늦는지 연락을 받았나'라는 물음에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협의하거나 연락은 안 하고 있다"며 저희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주목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신규 임용 추천했지만, 이들 역시 대통령실의 임명 재가를 한 달째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는 오는 23일부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신규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불기소 결정문과 김 여사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 활동하는 수사관등은 대통령의 임명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죠..
인원이 부족하고 임용추천건을 공수처에서 대통령에게 보내...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안합니다.. 혹여 바빠서 못할 수도 있겠죠.. 임기가 끝나는 막바지에 임용추천을 했다면... 공수처에서 문제가 있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임기가 끝나는 날 11일 전에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임명추천이 들어왔다고 보고가 안들어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국내에 있죠.. 보고를 못받을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임명거부도 없고..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묵묵부답이면... 결국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일부러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건...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까지 써가며 막던 채해병 사고 관련 외압의혹 사건입니다.
일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못하면 무능을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임기가 다해... 연임을 할려는 인사와... 새로 들어올 추천 인사를 임명해 달라고 재가를 요청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간 묵묵부답.. 거부를 한다면...
결국 많은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뭔가가 있다고...
거기다.. 공수처가 수사를 위해 사건자료를 요구해도.. 검찰은 주지도 않고요.. 이것 또한 수사방해 행위일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부결되어 폐기되어도 계속 시도하는거 아닌가 싶죠...
특검을 할 이유...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기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다시금 확고해졌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에게 특검중독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난하고 있죠...
특검이 싫다면... 공수처가 일을 하게끔 해놓고 특검을 거부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 이정도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나중에 뭘로 돌아올지 상상하기 싫겠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