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공범..9일 구속돼 오늘 검찰 송치
미성년자 첫 신상 공개..강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기각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다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hama@yna.co.kr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생인 강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강군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강군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따' 강훈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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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중 한명인 부따.. 강훈씨가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고 이를 막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신상공개 처분여부는 법원에서 검토중입니다.
검찰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고개를 숙인채 나와 조주빈씨처럼 목에 깁스를 했으면 좋았겠네요..
왠지 아쉬운...
기자들 앞에선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 이외엔 없습니다..말투나 태도를 봐선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네요.. 누가 봐도 그리 생각하겠죠..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다 끝난게 아니죠.. 검찰에 송치되었으니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만..
하지만 피해자들에겐 끝났다 볼 수 있을지는... 더욱이 퍼진 동영상... 과연 모두 삭제가 되었을지는 누구나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2명의 운영자 이외 n번방에 들어왔던 상당수의 참가자들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개되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번 처벌로 n번방같은 일이 없어질까 싶겠지만... 이미 비슷한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다른 뉴스를 보면서... 역시나 처벌밖에 답이 없나 싶어 기분은 좀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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