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突破力」は侮れない！急所狙い撃ちの輸出規制にも屈しない理由(한국의 "돌파력"은 만만치 않다!급소 저격의 수출 규제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
기사 링크 : 韓国の「突破力」は侮れない！急所狙い撃ちの輸出規制にも屈しない理由(DIAMOND Online판)
● 韓国を「輸出優遇国」から除外 「日本離れ」加速の可能性
元徴用工判決を契機に険悪化する日韓関係は、日本の半導体・有機ＥＬ関連部材3品目についての輸出管理強化に対して、韓国が8月22日に日韓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の破棄を決めるなど、対立は安全保障分野にも波及した。
28日からは、日本側の輸出規制強化の「第2弾」として、韓国を、輸出手続きの簡略化を認めた輸出優遇国から除外する措置が発動された。
日韓の経済関係は、かつてのように、韓国が一方的に日本に依存する状況から変わってきたとはいえ、相互依存の構造のもとで打ち出された「輸出管理強化」は、日韓経済関係の在り方を双方が再考する機会になっている。
場合によっては、韓国が「日本離れ」を一気に進める契機になる可能性も秘めている。
韓国は輸出主導の経済発展を通じて今の繁栄を手にした。貧困から抜け出すために、てっとり早く成長できる加工貿易的な経済発展を1960年代に選択したが、これは結果的には正しかった。
良質の労働力以外めぼしいものを持たなかった韓国だが、当時すでにフルセット型の産業構造を備えていた日本から必要な原材料や部品の多くを輸入し、これを加工して輸出し、さらなる発展に備えた。
日本から輸入する中間財は、韓国の産業の生産体制に深く組み込まれ、その後の韓国の高度成長を支えた。韓国が作る製品は徐々に高度化していったが、日本が中間財の供給でそれを支える構造は今も受け継がれている。
その結果、日韓貿易は日本側の大幅な出超となり、現在に至っている。
● 「一方的な依存」から相互依存に バリューチェーンのアジアシフト
ただ、韓国の対日依存は時間の経過とともに弱まってきている。
中間財の国産化が徐々に進んだことに加え、中国の台頭、日韓双方が生産拠点の海外移転を進めてきたこと、さらに日本経済の低迷に伴う日本の中間財産業が弱体化したことがその要因だ。
当初、日本は対韓輸出をそれほど重視していなかったが、国内経済の低迷が長期化するうちに、その重みを無視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た。
こうして、日韓経済関係は韓国の一方的な対日依存から相互依存へと性格を変えてきた。
日韓の相互依存の状況は、それぞれのバリューチェーンを分析することでその実態がより鮮明になる。
ここではシドニー大学が開発したＥｏｒａ多地域産業連関表を使って計算された日韓輸出の付加価値源泉を主要国・地域別にブレークダウンして示した。
図表1には、日韓の輸出の中で、国内や外国からの調達で付加価値がそれぞれどの程度つけられたか、2003年と18年についての結果が示されている。
これを見ると、直近の15年間の変化から、以下のような興味深い諸点が観察できる。
（1）韓国の国内付加価値率が63％前後と日本よりも低い水準で、韓国が今も海外からの中間財投入に積極的なことが確認される。
（2）一方、日本のバリューチェーンの国際化が進んだことがわかる。国内付加価値率は79.4％へと8ポイント余りの大幅な下落を見せた。ワンセットの産業構造が変化しつつあることを物語る。
（3）日韓ともに、中国、ASEANなどアジア後発勢からの調達を強化し、輸出品生産に組み込んでいる。特に韓国の輸出では、中国発の付加価値比率が8.2％へと倍以上の伸びを示している。
（4）韓国では日本発の付加価値比率が4.7％へと半減したほか、欧米発の付加価値比率も低下し、先進国からアジア諸国へのバリューチェーン転換が進んでいる。
（5）日本の輸出に占める韓国発の付加価値比率が1.1％へと多少、上昇している。
目立っているのは、韓国が日本からの調達を大きく削減していることだ。
こうした取り組みは、国産化や第三国からの調達に転換可能なものから着手するのが一般的だ。
したがって現在も日本からの調達が続いている品目は、高品質で調達先の転換が難しい必須的な中間投入財が多い。
2018年の韓国の対日輸入実績から見た対日依存度が高い中間投入財の例としては、化学繊維やプラスチックの原料としてキシレン、メタキシレン、シクロヘキサン、シクロヘキサノール、酢酸セルロースなどが挙げられる。
このほか、ニッケルカドミウム電池やニッケル水素電池で用いられる水酸化ニッケルや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フラットディスプレイ向けの板ガラス、フラットディスプレイ製造装置なども対日依存度の高さが目立つ。
● 急所つかれた日本の輸出規制 半導体で依存続くジレンマ
日本が7月以降打ち出してきた対韓輸出管理の強化をめぐる韓国側の反応を見ると、調達の「日本離れ」をしつつある中にあっても、「対日依存」からなかなか脱却できない韓国経済のジレンマが浮き彫りになった。
また、韓国のこれまでの加工貿易的な経済発展が円滑な輸入に支えられてきたことを改めて印象付けるきっかけにもなった。
日本政府が7月1日に発表した対韓輸出管理強化で指定された3品目（すべてリスト規制品目。フッ化水素、フッ化ポリイミドおよびフォトレジスト）は、いずれも半導体製品やスマートフォンの製造に欠かせないものだ。
サムスンに象徴されるように、半導体依存を強めている現在の韓国経済の状況のもとでは、日本が規制した上記3品目の調達がまさに韓国経済のチョークポイント（急所）だった。
日本の措置が3品目の対韓輸出をただちに停止させるもの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が激しい反応を見せたのは、まさに「急所」を「狙い撃ち」したからだ。
日本の政治的意図については立ち入らないが、経済的な側面から見てもこれらの品目の調達に韓国側が死活的な重要性を認識していることは容易に理解できる。
今後の日韓の貿易や企業間の関係はどうなっていくのか。
8月28日から、韓国が、輸出優遇国であるホワイト国（グループＡ）から除外されたことで、全5388品目のうち、最大3514品目（ＨＳ2017の6桁基準）の工業製品の対韓輸出が、安全保障貿易管理の枠組み（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対象となる。
2018年の韓国の対日輸入実績に即していえば、輸入総額545億ドルのうち、新たな規制対象は最大で531億ドル（総額の97％）に達する。
だが、キャッチオール規制では輸出許可が必要となるのは輸出者が自主的に判断した場合や経産省からの通知を受けた場合に限られる。
完成品に組み込んだ部材については、輸出許可申請が不要となる場合があるほか、包括許可制度（特別一般）も用意されている。
また、「第1弾」として輸出規制された半導体関連の3品目については、8月8日に一部案件に輸出許可が下りている。
こうしたことを考えると、日本政府の輸出管理の運用が韓国経済に打撃を与えることを、ことさらに意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みられる。輸出許可に要する時間（原則90日）のロスはあるものの、実際に対韓輸出に支障が出るケースは限定的だろう。
● 素材や部品の国産化進める アジア通貨危機克服でも結束
だが、韓国側の反応は、ホワイト国からの除外で一層、激化している。部品・素材の国産化をはじめ、ＷＴＯ提訴や日本での放射能汚染の懸念表明といった「対抗策」や、民間レベルでも、日本製品の不買運動、訪日旅行の自粛、日韓間の航空便減便などの動きが起きている。また、北朝鮮との連携などの奇策も取りざたされた。
日本ではこれらの多くは不発に終わると思われているようだ。また、日本側による一連の対韓措置も現在取りざたされているレベルでとどまるなら、関係者に大きな実害が出るとは考えにくいようにも思われる。
だがそれでも、筆者は一抹の不安を抱いている。
日本による対韓輸出管理の強化は、韓国人の民族的な自尊心を刺激し、主張の違いを超えて団結する力を与えた感がある。そして、それまで不可能だった難題をやすやすと成し遂げる「突破力」を持つに至るのではないか。
もしそうであれば、理性的な説得はもはや効果なく、日本のさらなる措置は逆効果となる可能性が高い。
今回の日韓紛争を通じて、韓国では「対日依存からの脱却」が民族的スローガンとなった可能性が高い。30年来牛歩のごとく進められてきた部品・素材の国産化が一気に進展するかもしれない。
不買運動や訪日旅行の取りやめも、対日依存脱却の文脈で考えると弾みがつくやもしれない。もしかすると、今回の日韓紛争をきっかけに韓国経済の在り方が大きく変わるかもしれない。
筆者がこのような考えを持つのは、1つには1997～98年のアジア通貨危機、その後の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韓国経済の驚異的な回復がある。
アジア通貨危機の際は金（きん）集めや外貨現金回収、節電などに多くの国民が呼応したほか、企業も輸出に励んだ。その結果、韓国はＩＭＦの緊急融資を繰り上げ返済する快挙を成し遂げている。リーマンショックの際もサムスン電子などが深手を負っていなかった途上国市場の開拓に成功して、先進国に先駆けてＶ字回復を成し遂げている。
● 景気の落ち込み大きいと 冷静な議論に戻る可能性
「突破力」の支えになりそうなのが、韓国の国際社会への工作の巧みさである。4月11日、ＷＴＯ上級委員会は韓国による福島産などの水産物輸入禁止措置を不当とした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判断を破棄、日本は逆転敗訴している。
慰安婦問題で日本が劣勢に立たされているのも、韓国の市民団体をはじめとする国際世論工作が効いているためと思われる。
論点すり替えなどの無理を敢行することもあるが、国際世論を味方につける効用に比べれば大した問題ではないのだろう。
日韓紛争に関するＷＴＯの判断が日本側の想定外のものとなったり、放射能汚染に関するネガティブ・キャンペーンが広まったりするなどの影響も、日本は想定せざるを得ないかもしれない。
日韓対立はかつてないほど険悪化しており、両国政府が政治的な解決を図れる臨界点を大きく超えてしまった感がある。だが一方で、経済の相互依存を考えると、経済の要素、例えば今後、起こるかもしれない大幅な景気の落ち込みが人々の冷静さを取り戻させるかもしれない。
日韓経済の現状を見ると、米中経済戦争の影響を強く受け、また文政権が打ち出した雇用重視の政策がうまくいっていない韓国が、より大きな不安要因を抱えている。
景気後退がリーマンショックのような大きなものとなった場合は、対日批判が影をひそめるかもしれない。ただ、これは日本への対立感情を人々が内面にしまい込むだけに終わり、将来的な対立の火種は残されることになる。
日韓紛争の長期化を見据え、備えを固める時なのかもしれない。
（亜細亜大学アジア研究所教授 奥田 聡）
번역(파파고.. 일부 수정)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해 일본을 떠나 가속화 가능성
전 징용 판결을 계기로 험악화하는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유기 EL관련 부재 3개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 한국이 8월 22일 한일 GSOMIA(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폐기를 하는 등 대립은 안전 보장 분야까지 파급됐다.
28일부터는 일본 측의 수출 규제 강화" 제2편"으로 한국을 수출 절차의 간소화를 인정한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발동됐다.
한일 경제관계는 과거처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으로부터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상호 의존 구조 하에서 제시된 "수출 관리 강화"는 한일 경제관계의 기본방향을 쌍방이 재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일본 이탈"을 단번에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지금의 번영을 거머쥐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하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가공무역적인 경제발전을 1960년대에 선택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옳았다.
양질의 노동력 외에 두드러진 것이 없었던 한국이, 당시에 이미 풀세트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던 일본에서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많이 수입하고 이것을 가공,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는, 한국의 산업 생산 체제에 깊게 관여되어 이후의 한국의 고도 성장을 도왔다. 한국이 만드는 제품은 점점 고도화되어 왔지만 일본이 중간재 공급으로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무역은 일본측의 커다란 기초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의존으로. 밸류체인의 아시아 시프트.
다만 한국의 대일 의존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있다.
중간재의 국산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과 동시에 중국의 대두, 한일 쌍방이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진행시켜 온 것, 나아가 일본 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본의 중간재산업이 약체화된 것이 그 요인이다.
당초, 일본은 대한 수출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동안, 그 무게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한일 경제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 의존에서 한일 상호 의존으로 성격을 바꿔왔다.
한일 상호의존 상황은 각각의 가치사슬을 분석함으로써 그 실태가 보다 선명해진다.
여기에서는 시드니 대학이 개발한 Eora 다지역 산업관련표를 사용해 계산된 한일 수출의 부가가치 원천을 주요국·지역별로 Break-down하여 제시했다.
도표 1에는 한국과 일본 수출에서 국내 및 외국의 조달에서 부가 가치가 각각 어느 정도 받았는지 2003년과 18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표는 없습니다. )
이것을 보면 최근 15년간의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제반 사항을 관찰할 수 있다.
(1)한국의 국내 부가 가치율이 63%안팎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서 한국이 지금도 해외 중간재 투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2)한편 일본의 밸류 체인의 국제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부가 가치율은 79.4%로 8포인트 남짓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한 세트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한일 모두 중국 ASEAN등 아시아 후발 업체의 조달을 강화해 수출품 생산에 편입시키고 있고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는 중국발 부가 가치 비율이 8.2%로 두배 이상 늘고 있다.
(4)한국에서는 일본 발의 부가 가치 비율이 4.7%로 반감하고 미국 발의 부가 가치 비율도 저하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밸류 체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5)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 최초의 부가 가치 비율이 1.1%로 다소 상승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을 크게 감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산화나 제3국의 조달로 전환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재도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이 계속 되고 있는 품목은 고품질로 조달처의 전환이 어려운 필수적인 중간 투입재가 많다.
2018년 한국의 대일 수입 실적에서 본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간 투입 경제재의 예로는 화학 섬유와 플라스틱의 원료로 자일렌, 메타 자일렌, 시클로 헥산, 시클로헥사놀 초산 셀룰로오스 등이 꼽힌다.
이 밖에 니켈카드뮴 전지나 니켈 수소전지로 이용되는 수산화 니켈이나 스마트폰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용 판유리, 평면 디스플레이 제조장치 등도 대일 의존도의 높이가 두드러진다.
급소가 된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원자재에 의존하는 딜레마.
일본이 7월 이후 나온 대한 수출 관리의 강화를 둘러싼 한국 측의 반응을 보면 조달의 "일본 탈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대일 의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한국 경제의 딜레마가 나타났다.
또, 한국의 지금까지의 가공 무역적인 경제 발전이 원활한 수입에 의지해 왔음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가 7월 하루에 발표한 대한 수출 관리 강화로 지정된 3개 품목(모두 목록 통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및 포트레지스트)는, 모두 반도체 제품이나 스마트폰의 제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삼성으로 상징되는 반도체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 하에서는 일본이 규제한 위 3개의 조달이 바로 한국 경제의 초크 포인트(급소)이었다.
일본의 조치가 3개의 대한 수출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도 아닌데 한국 측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급소"을 "표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들 품목의 조달에 한국 측이 사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향후의 한일 무역이나 기업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8월 28일부터 한국이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국(그룹 A)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5388개 품목 중 최대 3514개 품목(HS2017의 6자릿수 기준)의 공업 제품의 대한 수출이 안전 보장 무역 관리 시스템(캐치 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
2018년 한국의 대일 수입 실적에 입각해서 말하면, 수입 총액 545억달러 가운데 새로운 규제 대상은 최대 531억달러(총액 97%)에 이른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에서는 수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수출자가 자주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나 경제산업성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완성품에 짜 넣은 부재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신청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외에 포괄 허가 제도(특별 일반)도 준비되어 있다.
또" 제1탄"으로서 수출 규제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서는 8월 8일 일부 안건에 수출 허가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더욱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 허가에 필요한 시간(원칙 90일)로스는 있지만 실제에 대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는 한정적일 것이다.
소재 및 부품 국산화 추진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에도 결속.
하지만, 한국측의 반응은, 화이트 나라로부터의 제외로 한층, 격화되고 있다.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시작해 WTO 제소나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의 염려 표명이라고 하는 "대항책"이나,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방일 여행의 자제, 한일간의 항공편 감편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또, 북한과의 제휴등의 기책도 떠돌았다.
일본에서는 이들 대부분은 불발로 끝난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또, 일본 측에 의한 일련의 대한 조치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레벨에 머무른다면, 관계자에게 큰 실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필자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일본에 의한 대한 수출관리의 강화는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하고, 주장의 차이를 넘어 뭉치는 힘을 준 감이 있다. 그리고 그 때까지 불가능했던 난제를 가볍게 완수하는 "돌파력"을 갖기에 이르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성적인 설득은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는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일분쟁을 통해 한국에서는 "대일 의존으로부터의 탈피"가 민족적 슬로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0년래 소걸음처럼 진행되던 부품 소재 국산화가 단번에 진전할지도 모른다.
불매운동이나 방일여행의 취소도 대일 의존탈피의 문맥으로 생각하면 탄력이 붙을지도 모른다.어쩌면 이번 한일분쟁을 계기로 한국 경제의 위상이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1개에는 1997~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경이적인 회복이 있다.
아시아 통화 위기 때는 금 모으기나 외화 현금 회수, 절전 등에 많은 국민이 호응한 것 외에 기업도 수출에 힘썼다.그 결과 한국은 IMF의 긴급 대출을 앞당겨 갚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리먼 쇼크 때도 삼성전자등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던 도상국 시장의 개척에 성공해, 선진국에 앞서 V자 회복을 이루고 있다.
경기하락 심하다고. 냉정한 논의로 돌아갈 가능성.
돌파력의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이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작의 교묘함이다. 4월 11일 WTO선임 위원회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부당한 분쟁 처리 소 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 일본은 역전 패소했다.
위안부 문제에서라도 일본이 열세에 몰리는 것도 한국 시민 단체를 비롯한 국제 여론 공작이 된 때문으로 보인다.
논점 바꿔치기 등 무리를 감행하기도 하지만,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효용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일 분쟁에 관한 WTO의 판단이 일본측의 상정외의 것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에 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확산되거나 하는 등의 영향도, 일본은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일 대립은 과거 어느 때보다 험악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임계점을 크게 넘어선 감이 있다. 하지만 한편, 경제의 상호 의존을 생각하면, 경제의 요소, 예를 들면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폭적인 경기의 침체가 사람들의 냉정을 되찾게 할지도 모른다.
한일 경제의 현주소를 보면, 미중 경제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문정권이 내놓은 고용중시의 정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한국이, 보다 큰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경기후퇴가 리먼 쇼크와 같은 큰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일 비판이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단지, 이것은 일본에 대한 대립 감정을 사람들이 내면으로 파묻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장래적인 대립의 불씨는 남게 된다.
한일 분쟁의 장기화를 내다보고 대비를 다질 때일지도 모른다.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오쿠다 사토시)
<해당 논설에 대한 일본인들의 댓글>
kan***** | 13時間前
以前から、彼の国に対しては色々思う事があったが、今回は徹底的にわからせる事が必要。
誰のおかげで、ここまで発展できたのか？
日本からの、多額の支援があってなんでしょ。
我々の世代で決着せねば。子供たちの世代に遺恨を残したままではダメ。
이전부터,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일본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겠지요.
우리 세대로 매듭지어야지.아이들 세대에 유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
eco***** | 13時間前
日本の業者が申請をする、問題なければ輸出の許可が降りる。
経済的な打撃など無いでしょう。
일본의 업자가 신청한다, 문제없으면 수출허가가 내려진다.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 겁니다.
hid***** | 13時間前
>それまで不可能だった難題をやすやすと成し遂げる「突破力」を持つに至るのではないか。
これまで不可能だった難題はそんなに簡単にやすやすと成し遂げられるように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때까지 불가능했던 난제를 쉽게 이룰 "돌파력"을 갖기에 이르지 않을까.
그동안 불가능했던 난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yan***** | 13時間前
話のベースが交流復興を目指していますが、将来的なリスク回避のために日本は断韓を目指し対韓依存度をゼロにすることが必要かと思います
何故なら、次はいつレーダーを超えてミサイルを発射され、またいつ日本企業に難癖をつけられるかわかったものじゃないからです
이야기의 기반이 교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일본은 단한을 목표로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언제 레이더를 넘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언제 일본 기업에 트집을 잡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jal***** | 13時間前
どんどん日本から離れるのを期待しています。
日本には貴国は、面倒な隣国でしかありません。
遠くから、大統領の末路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점점 일본을 떠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귀국은, 귀찮은 이웃나라 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대통령의 말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gm***** | 13時間前
ゼロから技術的開発を甘く見すぎ。
例え実験室で可能であっても、出荷できるほどの生産スケールを大きくし、採算をとることだって至難。
제로에서 기술적 개발을 너무 안이하게 봐.
비록 실험실에서 가능해도 출하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스케일을 크게 해, 채산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
亀の子太郎 | 13時間前
今の韓国経済の高度成長は、自分達でやったという意識が高く、日米が支援した結果だとは思ってない。
技術力ではある程度、自国生産が出来るかも知れないが、法人税、賃金などを考慮すると、高値になるおそれがあり、財閥企業などをめの敵にしている今の政権では難しいと思う。
不買運動では一致団結してるように見えるが、個人が困窮してくると、自分さえ良ければの民族は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
米国も味方か的になるのかはっきりしない韓国に愛想を尽かしてしまうことで、暗い未来しかないと思う。
지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자신들이 했다는 의식이 높고, 미일이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술력으로는 어느 정도 자국 생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인세, 임금등을 고려하면, 고가가 될 우려가 있어, 재벌 기업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의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에서는 일치단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곤궁하게 되면, 자신만 좋으면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미국도 편인가 적중할지 분명치 않은 한국에 정나미가 떨어져버림으로써 어두운 미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fxb***** | 13時間前
この国はDNAとして両班思考が残っています。
物を作る人を蔑み与えられる層が優秀な部族だというDNAが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気がします。日本に頼る様な事はいい加減にやめてこの機会に国として独立独歩し、立派な国になって欲しいと思う、そうした時に初めて当たり前な歴史観や他国に対する評価ができるのだと思います。例えが適当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が、与えられること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る人に金銭を与えてもその人にとって必ずしも役立つもの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依存性を増加させるだけになりますしいつまでたっても(千年経っても)大人になれません、そんな子を突き放した時は大変な反発や罵詈雑言が飛んできます、まさに今の両国間がその様な関係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 나라는 DNA로서 양반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멸시하는 층이 우수한 부족이라는 DNA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일본에 기대는 일은 적당히 그만하고 이 기회에 나라로서 독립독보하여 훌륭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럴 때 비로소 당연한 역사관이나 타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비결이 적당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존성을 증가시킬 뿐이 되어, 언제까지 (천년이 지나도)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내팽개쳤을 때는 대단한 반발이나 욕설거리가 날아옵니다, 확실히 지금의 양국 사이가 그러한 관계는 아닐까요?
aud***** | 12時間前
冷静で客観的ないいレポートだと思う。
ただ､「突破力云々」の件りは､以前とは世界環境も異なるので今回も上手くいくかどうかは不明だ。
また今回は仮にうまく行ったとしても､次回の危機に対応可能かどうかは別問題である。
かの国に内在する問題は徐々に改善されつつあるとは言え､「構造」に関わるものである故､危機の度にその脆力さが浮かび上がるのではないか。
いずれにせよ今回の事案で、かの国との信頼関係の構築は不可能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
「世界11位の経済大国」と彼の国が誇る如く、その経済規模は決して無視出来るものではないが、今後ASEANをはじめインドなどもさらに台頭してくるだろうから、出来るだけ彼の国とは距離を置くような国際環境の創造に努めるべきである。
냉정하고 객관적인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다만 돌파력 운운하는 건 이전과는 세계 환경도 달라 이번에도 잘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번에는 설사 잘된다고 해도 다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 나라에 내재하는 문제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마다 그 취약함이 떠오르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사안으로, 그 나라와의 신뢰 관계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라고 그의 나라가 자랑하는 것처럼 그 경제 규모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ASEAN을 비롯한 인도 등도 더 대두하고 올테니까 가급적 그의 나라와는 거리를 두는 듯한 국제 환경의 창조에 힘써야 한다.
スズカコバン | 13時間前
まだまだこれからですよ。
とは言え反日パワーで実力以上のものを出すかもしれないからそこだけは油断ならない。
아직 멀었다구요.
그렇다고는 해도 반일 파워로 실력 이상의 것을 낼지 모르니 거기만은 방심할 수 없다.
bqm***** | 13時間前
嫌韓とかではなく、ある意味、それが普通の国と国との関係であって、今までが異常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あちらも、此方への依存を減らして普通にやってくれればいいと思うし、それができなかったのは日本が過去の負い目なんかで過度に甘やかしてきた結果なんだろうとも思います。
ましてや過去の多大な支援を仇で返してくる様な国に対しては、これ以上の甘やかしは必要ないと思います。
別に日本は韓国がないと貿易が成り立たなくなるわけでもないし、淡々と普通の関係に戻ればいいと思います。
혐한이라던가가 아니라, 어느 의미, 그것이 보통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이며, 지금까지가 비정상인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쪽도, 이쪽에 대한 의존을 줄여 보통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이 과거의 부담 따위로 지나치게 응석받아 온 결과일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막대한 지원을 원수로 돌려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응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본은 한국이 없으면 무역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담담하게 보통의 관계로 돌아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ntt | 14時間前
論点や事実を巧みに歪曲して国際世論を操作することに長けているのは事実ですね。市民団体と称する立派な政府機関ですから。日本はそれ以上のことをやる必要がありますよ。ジャパンハウスなる箱物に予算などつけずにインテリジェンス活動をしっかりすべきだと思う。
논점이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국제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한 것은 사실이죠.시민단체라고 일컫는 훌륭한 정부기관이기 때문이죠.일본은 그 이상의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재팬 하우스 되는 상자에 예산등을 들이지 않고 인텔리젼스 활동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oppinsyan2 | 13時間前
確かに韓国は団結力は有し外国でのロビー活動も巧みでは有る。日本政府、外務省などがもう少し外交を上手に出来れば、何の問題も無いのだが、日本は外交下手だから気には成る。今回は徹底的に韓国を叩かないと駄目。
확실히 한국은 단결력은 있고 외국에서의 로비도 능숙하다.일본 정부, 외무성 등이 좀 더 외교를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본은 외교에 서투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이번에는 철저하게 한국을 때려야 한다.
yos***** | 13時間前
かつての日本がそうであった様に、彼らも突破力を身に付ける可能性は高い。
急所を突いた規制も、フッ化水素も自国生産に漕ぎ付けたと言っている。
歩留まりは落ちるだろうが、生産できない訳ではないと言う事でしょう。
なぜこの様な事になるのか？日本政府の対応に時間的猶予があり過ぎ、相手に立ち直る隙を与えている様に感じます。
意図的であれば最悪ですが、短期で効果的な制裁を打たないと、逆に部材メーカーを疲弊させる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
将来日本が、かの国から受ける愚行を考慮すると、ある程度は投資的な被害額と考え耐えられるが、相手に与えるダメージが少なく、効果的でないと日本政府の対応の甘さが露呈しますよ。油断してはなりません。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그들도 돌파력을 키울 가능성은 높다.
급소를 찌른 규제도 불화수소도 자국 생산에 착수했다고 한다.
수율이 떨어지겠지만,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일본 정부의 대응에 시간적 유예가 너무 많아 상대에게 다시 일어설 틈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의도적이면 최악이지만, 단기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부재 메이커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장래 일본이, 그 나라로부터 받게 되는 우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투자적인 피해액과 생각을 견딜 수 있지만, 상대에게 주는 대미지가 적고, 효과적이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 질 것입니다.방심해서는 안됩니다.
kei***** | 13時間前
突破力は日本にこそある。問題は、日韓の貿易であるが、昔であればそれぞれが国内だけに工場を持っていたが、今はある製品については、韓国に工場を有する日本企業もある。その反対もある。アップルなどは殆ど米国で作っていない。国別に貿易額を論じられる様な時代じゃない。
コスト管理がシビアになった現在、政治家が言うように日本で買えないなら自国で作れと素人発想だから考慮出来ずに発信する。需要と供給で、得意先の数、製造規模、立地等を誤れば、パナソニックの尼崎工場の撤退、シャープの堺工場の誤算等、企業の盛衰に直接関連する憂き目になる。
企業はイザとなったら誰も助けてくれない中、微妙なバランスの中でサプライチェーンが構築されているんであって、先走って、かつ感情の赴くまま一時の勢いで無計画な設備投資に走る企業は、最終的に自分の首を絞める結果に陥る危険性を孕んでいる事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돌파력은 일본에 있다.문제는 한일 무역이지만, 옛날 같으면 각각 국내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에 공장을 가진 일본 기업도 있다.그 반대도 있다.애플 등은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지 않았다.나라별로 무역액을 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비용 관리가 시비어가 된 현재, 정치가가 말하는 대로 일본에서 살 수 없다면 자국에서 만들라고 아마추어 발상이므로 고려하지 못하고 발신한다.수요와 공급에서, 거래처의 수, 제조 규모, 입지등을 잘못하면, 파나소닉의 아마가사키 공장의 철퇴, 샤프의 사카이 공장의 오산등 , 기업의 성쇠에 직접 관련하는 염려가 된다.
기업은 부자가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미묘한 밸런스 속에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감정이 향하는 채로 일시적인 기세로 무계획한 설비투자에 달리는 기업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결과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マーボー | 14時間前
ほとんどの日本人は あちら側が敵視する限り 付き合う必要を感じていないと思いますが…
대부분의 일본인은 저쪽이 적대시 하는 한. 사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tas***** | 11時間前
韓国には自立してほしい。相互依存関係は無いとは言わないが、ODAなどでこれまでに日本から拠出した額を見ると、依存しているのは韓国であることは明確。手を変え品を変え日本に援助を求め、援助で成り立っていた国と言える。
韓国が独り立ちをして、アジアを引っ張るほどの経済力を持つことは歓迎で、そのことによって日本の国際競争力が落ちるとは思えない。
今回のイザコザは韓国に「約束を守ってほしい」の一点をお願いしているだけで、本来は難しいことではないが、韓国にとっては、輸出管理強化よりそちらの方が急所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
また、輸出管理強化は、輸出を禁止するものではないので、筆者が仰る内容は当てはまらないと思う。
再度言うが、韓国の急所は「約束を守れない体制」と考える方が良いと思う。
한국에는 자립해 주었으면 한다.상호의존관계는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ODA등에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거출한 액수를 보면,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 것은 명확하다.손을 바꾸고 일본에 원조를 요구해 원조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홀로서기를 하고 아시아를 이끌어갈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것은 환영하며, 그로 인해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 이자코는 한국에 "약속을 지켜달라"는 한 가지 부탁일 뿐, 본래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으로서는 수출관리 강화보다 그쪽이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수출 관리 강화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말하는 내용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급점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dai***** | 13時間前
日本の対韓姿勢は、従来ではあり得なかった。
政権が代わっても妥協せず、しばらく関係を希薄化する姿勢でよい。
ウォン安が進行しているので、まもなく経済が苦しくなる。
日本はかかわらず、国際舞台でアピールを着実に進めればよい。
일본의 대한 자세는 종래에는 있을 수 없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타협하지 않고 잠시 관계를 희석화하는 자세로 좋다.
원화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곧 경제가 어려워진다.
일본은 관계없이 국제무대에서 어필을 착실히 진행하면 된다.
cak***** | 13時間前
そもそも今回のホワイト国外しは、横流しの防止対策であり、制裁でも何でもないから、横流しさえしなければ影響などあるはずもない。
日本は、接収資産の現金化を契機に、これから制裁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のだ。かの国の経済的影響はその段階で評価すべきだ。
원래 이번 화이트 국외는, 횡류의 방지 대책이며, 제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 유출만 하지 않으면 영향이 있을 리 없다.
일본은, 접수 자산의 현금화를 계기로, 지금부터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 나라의 경제적 영향은 그 단계에서 평가해야 한다.
neo | 9時間前
日本政府の対応は支持してます。むしろまだ緩い方だとも思う次第です。
しかし、昨今、韓国をヘイトするコメントが多いため、一つ考えを正しておくべきだと思います。ヘイトは人間が行う最もレベルの低い愚行であると思し、経済的に観点からも韓国を卑下して甘く見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最終的に日本企業の家電メーカーはサムスンに駆逐されたに等しい。スマホなどもそうでしょう。アップルや中国の企業によるものでもありますが。なぜこうなったか。日本が自らを過信しすぎた結果、自らの技術を半島に流した結果でしょう。
日本は原材料関係では未だ優位な立場に立ててますが、潮目が変わる可能性もあります。前例がありますから。だから日本は決して油断せず、毅然とした態度で韓国に臨む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일본 정부의 대응은 지지합니다.오히려 아직 느슨한 편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을 헤이트 하는 코멘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고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헤이트는 인간이 행하는 가장 수준 낮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최종적으로 일본 기업의 가전 메이커는 삼성에 구축된 것이나 다름없다.스마트폰등도 그렇겠지요.애플이나 중국의 기업에 의해서이기도 합니다만.왜 이렇게 됐는가.일본이 너무 과신한 결과, 자신의 기술을 반도에 흘려보낸 결과일 것입니다.
일본은 원재료 관계에서는 아직 우위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조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전례가 있으니까요.그러므로 일본은 결코 방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한국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韓国を「輸出優遇国」から除外 「日本離れ」加速の可能性
元徴用工判決を契機に険悪化する日韓関係は、日本の半導体・有機ＥＬ関連部材3品目についての輸出管理強化に対して、韓国が8月22日に日韓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の破棄を決めるなど、対立は安全保障分野にも波及した。
28日からは、日本側の輸出規制強化の「第2弾」として、韓国を、輸出手続きの簡略化を認めた輸出優遇国から除外する措置が発動された。
日韓の経済関係は、かつてのように、韓国が一方的に日本に依存する状況から変わってきたとはいえ、相互依存の構造のもとで打ち出された「輸出管理強化」は、日韓経済関係の在り方を双方が再考する機会になっている。
場合によっては、韓国が「日本離れ」を一気に進める契機になる可能性も秘めている。
韓国は輸出主導の経済発展を通じて今の繁栄を手にした。貧困から抜け出すために、てっとり早く成長できる加工貿易的な経済発展を1960年代に選択したが、これは結果的には正しかった。
良質の労働力以外めぼしいものを持たなかった韓国だが、当時すでにフルセット型の産業構造を備えていた日本から必要な原材料や部品の多くを輸入し、これを加工して輸出し、さらなる発展に備えた。
日本から輸入する中間財は、韓国の産業の生産体制に深く組み込まれ、その後の韓国の高度成長を支えた。韓国が作る製品は徐々に高度化していったが、日本が中間財の供給でそれを支える構造は今も受け継がれている。
その結果、日韓貿易は日本側の大幅な出超となり、現在に至っている。
● 「一方的な依存」から相互依存に バリューチェーンのアジアシフト
ただ、韓国の対日依存は時間の経過とともに弱まってきている。
中間財の国産化が徐々に進んだことに加え、中国の台頭、日韓双方が生産拠点の海外移転を進めてきたこと、さらに日本経済の低迷に伴う日本の中間財産業が弱体化したことがその要因だ。
当初、日本は対韓輸出をそれほど重視していなかったが、国内経済の低迷が長期化するうちに、その重みを無視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た。
こうして、日韓経済関係は韓国の一方的な対日依存から相互依存へと性格を変えてきた。
日韓の相互依存の状況は、それぞれのバリューチェーンを分析することでその実態がより鮮明になる。
ここではシドニー大学が開発したＥｏｒａ多地域産業連関表を使って計算された日韓輸出の付加価値源泉を主要国・地域別にブレークダウンして示した。
図表1には、日韓の輸出の中で、国内や外国からの調達で付加価値がそれぞれどの程度つけられたか、2003年と18年についての結果が示されている。
これを見ると、直近の15年間の変化から、以下のような興味深い諸点が観察できる。
（1）韓国の国内付加価値率が63％前後と日本よりも低い水準で、韓国が今も海外からの中間財投入に積極的なことが確認される。
（2）一方、日本のバリューチェーンの国際化が進んだことがわかる。国内付加価値率は79.4％へと8ポイント余りの大幅な下落を見せた。ワンセットの産業構造が変化しつつあることを物語る。
（3）日韓ともに、中国、ASEANなどアジア後発勢からの調達を強化し、輸出品生産に組み込んでいる。特に韓国の輸出では、中国発の付加価値比率が8.2％へと倍以上の伸びを示している。
（4）韓国では日本発の付加価値比率が4.7％へと半減したほか、欧米発の付加価値比率も低下し、先進国からアジア諸国へのバリューチェーン転換が進んでいる。
（5）日本の輸出に占める韓国発の付加価値比率が1.1％へと多少、上昇している。
目立っているのは、韓国が日本からの調達を大きく削減していることだ。
こうした取り組みは、国産化や第三国からの調達に転換可能なものから着手するのが一般的だ。
したがって現在も日本からの調達が続いている品目は、高品質で調達先の転換が難しい必須的な中間投入財が多い。
2018年の韓国の対日輸入実績から見た対日依存度が高い中間投入財の例としては、化学繊維やプラスチックの原料としてキシレン、メタキシレン、シクロヘキサン、シクロヘキサノール、酢酸セルロースなどが挙げられる。
このほか、ニッケルカドミウム電池やニッケル水素電池で用いられる水酸化ニッケルや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フラットディスプレイ向けの板ガラス、フラットディスプレイ製造装置なども対日依存度の高さが目立つ。
● 急所つかれた日本の輸出規制 半導体で依存続くジレンマ
日本が7月以降打ち出してきた対韓輸出管理の強化をめぐる韓国側の反応を見ると、調達の「日本離れ」をしつつある中にあっても、「対日依存」からなかなか脱却できない韓国経済のジレンマが浮き彫りになった。
また、韓国のこれまでの加工貿易的な経済発展が円滑な輸入に支えられてきたことを改めて印象付けるきっかけにもなった。
日本政府が7月1日に発表した対韓輸出管理強化で指定された3品目（すべてリスト規制品目。フッ化水素、フッ化ポリイミドおよびフォトレジスト）は、いずれも半導体製品やスマートフォンの製造に欠かせないものだ。
サムスンに象徴されるように、半導体依存を強めている現在の韓国経済の状況のもとでは、日本が規制した上記3品目の調達がまさに韓国経済のチョークポイント（急所）だった。
日本の措置が3品目の対韓輸出をただちに停止させるもの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が激しい反応を見せたのは、まさに「急所」を「狙い撃ち」したからだ。
日本の政治的意図については立ち入らないが、経済的な側面から見てもこれらの品目の調達に韓国側が死活的な重要性を認識していることは容易に理解できる。
今後の日韓の貿易や企業間の関係はどうなっていくのか。
8月28日から、韓国が、輸出優遇国であるホワイト国（グループＡ）から除外されたことで、全5388品目のうち、最大3514品目（ＨＳ2017の6桁基準）の工業製品の対韓輸出が、安全保障貿易管理の枠組み（キャッチオール規制）の対象となる。
2018年の韓国の対日輸入実績に即していえば、輸入総額545億ドルのうち、新たな規制対象は最大で531億ドル（総額の97％）に達する。
だが、キャッチオール規制では輸出許可が必要となるのは輸出者が自主的に判断した場合や経産省からの通知を受けた場合に限られる。
完成品に組み込んだ部材については、輸出許可申請が不要となる場合があるほか、包括許可制度（特別一般）も用意されている。
また、「第1弾」として輸出規制された半導体関連の3品目については、8月8日に一部案件に輸出許可が下りている。
こうしたことを考えると、日本政府の輸出管理の運用が韓国経済に打撃を与えることを、ことさらに意図するものではないとみられる。輸出許可に要する時間（原則90日）のロスはあるものの、実際に対韓輸出に支障が出るケースは限定的だろう。
● 素材や部品の国産化進める アジア通貨危機克服でも結束
だが、韓国側の反応は、ホワイト国からの除外で一層、激化している。部品・素材の国産化をはじめ、ＷＴＯ提訴や日本での放射能汚染の懸念表明といった「対抗策」や、民間レベルでも、日本製品の不買運動、訪日旅行の自粛、日韓間の航空便減便などの動きが起きている。また、北朝鮮との連携などの奇策も取りざたされた。
日本ではこれらの多くは不発に終わると思われているようだ。また、日本側による一連の対韓措置も現在取りざたされているレベルでとどまるなら、関係者に大きな実害が出るとは考えにくいようにも思われる。
だがそれでも、筆者は一抹の不安を抱いている。
日本による対韓輸出管理の強化は、韓国人の民族的な自尊心を刺激し、主張の違いを超えて団結する力を与えた感がある。そして、それまで不可能だった難題をやすやすと成し遂げる「突破力」を持つに至るのではないか。
もしそうであれば、理性的な説得はもはや効果なく、日本のさらなる措置は逆効果となる可能性が高い。
今回の日韓紛争を通じて、韓国では「対日依存からの脱却」が民族的スローガンとなった可能性が高い。30年来牛歩のごとく進められてきた部品・素材の国産化が一気に進展するかもしれない。
不買運動や訪日旅行の取りやめも、対日依存脱却の文脈で考えると弾みがつくやもしれない。もしかすると、今回の日韓紛争をきっかけに韓国経済の在り方が大きく変わるかもしれない。
筆者がこのような考えを持つのは、1つには1997～98年のアジア通貨危機、その後の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後の韓国経済の驚異的な回復がある。
アジア通貨危機の際は金（きん）集めや外貨現金回収、節電などに多くの国民が呼応したほか、企業も輸出に励んだ。その結果、韓国はＩＭＦの緊急融資を繰り上げ返済する快挙を成し遂げている。リーマンショックの際もサムスン電子などが深手を負っていなかった途上国市場の開拓に成功して、先進国に先駆けてＶ字回復を成し遂げている。
● 景気の落ち込み大きいと 冷静な議論に戻る可能性
「突破力」の支えになりそうなのが、韓国の国際社会への工作の巧みさである。4月11日、ＷＴＯ上級委員会は韓国による福島産などの水産物輸入禁止措置を不当とした紛争処理小委員会（パネル）の判断を破棄、日本は逆転敗訴している。
慰安婦問題で日本が劣勢に立たされているのも、韓国の市民団体をはじめとする国際世論工作が効いているためと思われる。
論点すり替えなどの無理を敢行することもあるが、国際世論を味方につける効用に比べれば大した問題ではないのだろう。
日韓紛争に関するＷＴＯの判断が日本側の想定外のものとなったり、放射能汚染に関するネガティブ・キャンペーンが広まったりするなどの影響も、日本は想定せざるを得ないかもしれない。
日韓対立はかつてないほど険悪化しており、両国政府が政治的な解決を図れる臨界点を大きく超えてしまった感がある。だが一方で、経済の相互依存を考えると、経済の要素、例えば今後、起こるかもしれない大幅な景気の落ち込みが人々の冷静さを取り戻させるかもしれない。
日韓経済の現状を見ると、米中経済戦争の影響を強く受け、また文政権が打ち出した雇用重視の政策がうまくいっていない韓国が、より大きな不安要因を抱えている。
景気後退がリーマンショックのような大きなものとなった場合は、対日批判が影をひそめるかもしれない。ただ、これは日本への対立感情を人々が内面にしまい込むだけに終わり、将来的な対立の火種は残されることになる。
日韓紛争の長期化を見据え、備えを固める時なのかもしれない。
（亜細亜大学アジア研究所教授 奥田 聡）
번역(파파고.. 일부 수정)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해 일본을 떠나 가속화 가능성
전 징용 판결을 계기로 험악화하는 한일 관계는 일본의 반도체·유기 EL관련 부재 3개 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 한국이 8월 22일 한일 GSOMIA(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폐기를 하는 등 대립은 안전 보장 분야까지 파급됐다.
28일부터는 일본 측의 수출 규제 강화" 제2편"으로 한국을 수출 절차의 간소화를 인정한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발동됐다.
한일 경제관계는 과거처럼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으로부터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상호 의존 구조 하에서 제시된 "수출 관리 강화"는 한일 경제관계의 기본방향을 쌍방이 재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일본 이탈"을 단번에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지금의 번영을 거머쥐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하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가공무역적인 경제발전을 1960년대에 선택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옳았다.
양질의 노동력 외에 두드러진 것이 없었던 한국이, 당시에 이미 풀세트형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던 일본에서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많이 수입하고 이것을 가공,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는, 한국의 산업 생산 체제에 깊게 관여되어 이후의 한국의 고도 성장을 도왔다. 한국이 만드는 제품은 점점 고도화되어 왔지만 일본이 중간재 공급으로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는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무역은 일본측의 커다란 기초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 의존으로. 밸류체인의 아시아 시프트.
다만 한국의 대일 의존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있다.
중간재의 국산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과 동시에 중국의 대두, 한일 쌍방이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을 진행시켜 온 것, 나아가 일본 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본의 중간재산업이 약체화된 것이 그 요인이다.
당초, 일본은 대한 수출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동안, 그 무게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한일 경제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일 의존에서 한일 상호 의존으로 성격을 바꿔왔다.
한일 상호의존 상황은 각각의 가치사슬을 분석함으로써 그 실태가 보다 선명해진다.
여기에서는 시드니 대학이 개발한 Eora 다지역 산업관련표를 사용해 계산된 한일 수출의 부가가치 원천을 주요국·지역별로 Break-down하여 제시했다.
도표 1에는 한국과 일본 수출에서 국내 및 외국의 조달에서 부가 가치가 각각 어느 정도 받았는지 2003년과 18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표는 없습니다. )
이것을 보면 최근 15년간의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제반 사항을 관찰할 수 있다.
(1)한국의 국내 부가 가치율이 63%안팎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서 한국이 지금도 해외 중간재 투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2)한편 일본의 밸류 체인의 국제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부가 가치율은 79.4%로 8포인트 남짓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한 세트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한일 모두 중국 ASEAN등 아시아 후발 업체의 조달을 강화해 수출품 생산에 편입시키고 있고 특히 한국의 수출에서는 중국발 부가 가치 비율이 8.2%로 두배 이상 늘고 있다.
(4)한국에서는 일본 발의 부가 가치 비율이 4.7%로 반감하고 미국 발의 부가 가치 비율도 저하하고, 선진국으로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밸류 체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5)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 최초의 부가 가치 비율이 1.1%로 다소 상승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을 크게 감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산화나 제3국의 조달로 전환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재도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이 계속 되고 있는 품목은 고품질로 조달처의 전환이 어려운 필수적인 중간 투입재가 많다.
2018년 한국의 대일 수입 실적에서 본 대일 의존도가 높은 중간 투입 경제재의 예로는 화학 섬유와 플라스틱의 원료로 자일렌, 메타 자일렌, 시클로 헥산, 시클로헥사놀 초산 셀룰로오스 등이 꼽힌다.
이 밖에 니켈카드뮴 전지나 니켈 수소전지로 이용되는 수산화 니켈이나 스마트폰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용 판유리, 평면 디스플레이 제조장치 등도 대일 의존도의 높이가 두드러진다.
급소가 된 일본의 수출규제 반도체 원자재에 의존하는 딜레마.
일본이 7월 이후 나온 대한 수출 관리의 강화를 둘러싼 한국 측의 반응을 보면 조달의 "일본 탈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대일 의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한국 경제의 딜레마가 나타났다.
또, 한국의 지금까지의 가공 무역적인 경제 발전이 원활한 수입에 의지해 왔음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가 7월 하루에 발표한 대한 수출 관리 강화로 지정된 3개 품목(모두 목록 통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및 포트레지스트)는, 모두 반도체 제품이나 스마트폰의 제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삼성으로 상징되는 반도체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 하에서는 일본이 규제한 위 3개의 조달이 바로 한국 경제의 초크 포인트(급소)이었다.
일본의 조치가 3개의 대한 수출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도 아닌데 한국 측이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급소"을 "표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들 품목의 조달에 한국 측이 사활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향후의 한일 무역이나 기업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8월 28일부터 한국이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국(그룹 A)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5388개 품목 중 최대 3514개 품목(HS2017의 6자릿수 기준)의 공업 제품의 대한 수출이 안전 보장 무역 관리 시스템(캐치 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
2018년 한국의 대일 수입 실적에 입각해서 말하면, 수입 총액 545억달러 가운데 새로운 규제 대상은 최대 531억달러(총액 97%)에 이른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에서는 수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수출자가 자주적으로 판단했을 경우나 경제산업성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완성품에 짜 넣은 부재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 신청이 불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외에 포괄 허가 제도(특별 일반)도 준비되어 있다.
또" 제1탄"으로서 수출 규제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서는 8월 8일 일부 안건에 수출 허가가 내려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더욱 의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 허가에 필요한 시간(원칙 90일)로스는 있지만 실제에 대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는 한정적일 것이다.
소재 및 부품 국산화 추진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에도 결속.
하지만, 한국측의 반응은, 화이트 나라로부터의 제외로 한층, 격화되고 있다.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시작해 WTO 제소나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의 염려 표명이라고 하는 "대항책"이나, 민간 차원에서도,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방일 여행의 자제, 한일간의 항공편 감편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또, 북한과의 제휴등의 기책도 떠돌았다.
일본에서는 이들 대부분은 불발로 끝난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또, 일본 측에 의한 일련의 대한 조치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레벨에 머무른다면, 관계자에게 큰 실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필자는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일본에 의한 대한 수출관리의 강화는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하고, 주장의 차이를 넘어 뭉치는 힘을 준 감이 있다. 그리고 그 때까지 불가능했던 난제를 가볍게 완수하는 "돌파력"을 갖기에 이르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이성적인 설득은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는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일분쟁을 통해 한국에서는 "대일 의존으로부터의 탈피"가 민족적 슬로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0년래 소걸음처럼 진행되던 부품 소재 국산화가 단번에 진전할지도 모른다.
불매운동이나 방일여행의 취소도 대일 의존탈피의 문맥으로 생각하면 탄력이 붙을지도 모른다.어쩌면 이번 한일분쟁을 계기로 한국 경제의 위상이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1개에는 1997~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경이적인 회복이 있다.
아시아 통화 위기 때는 금 모으기나 외화 현금 회수, 절전 등에 많은 국민이 호응한 것 외에 기업도 수출에 힘썼다.그 결과 한국은 IMF의 긴급 대출을 앞당겨 갚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리먼 쇼크 때도 삼성전자등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던 도상국 시장의 개척에 성공해, 선진국에 앞서 V자 회복을 이루고 있다.
경기하락 심하다고. 냉정한 논의로 돌아갈 가능성.
돌파력의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이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작의 교묘함이다. 4월 11일 WTO선임 위원회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부당한 분쟁 처리 소 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 일본은 역전 패소했다.
위안부 문제에서라도 일본이 열세에 몰리는 것도 한국 시민 단체를 비롯한 국제 여론 공작이 된 때문으로 보인다.
논점 바꿔치기 등 무리를 감행하기도 하지만,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효용에 비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한일 분쟁에 관한 WTO의 판단이 일본측의 상정외의 것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에 관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확산되거나 하는 등의 영향도, 일본은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일 대립은 과거 어느 때보다 험악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가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임계점을 크게 넘어선 감이 있다. 하지만 한편, 경제의 상호 의존을 생각하면, 경제의 요소, 예를 들면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대폭적인 경기의 침체가 사람들의 냉정을 되찾게 할지도 모른다.
한일 경제의 현주소를 보면, 미중 경제전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문정권이 내놓은 고용중시의 정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한국이, 보다 큰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경기후퇴가 리먼 쇼크와 같은 큰 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일 비판이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 단지, 이것은 일본에 대한 대립 감정을 사람들이 내면으로 파묻는 것에 지나지 않아, 장래적인 대립의 불씨는 남게 된다.
한일 분쟁의 장기화를 내다보고 대비를 다질 때일지도 모른다.
(아세아대학 아시아연구소 교수 오쿠다 사토시)
<해당 논설에 대한 일본인들의 댓글>
kan***** | 13時間前
以前から、彼の国に対しては色々思う事があったが、今回は徹底的にわからせる事が必要。
誰のおかげで、ここまで発展できたのか？
日本からの、多額の支援があってなんでしょ。
我々の世代で決着せねば。子供たちの世代に遺恨を残したままではダメ。
이전부터,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일본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겠지요.
우리 세대로 매듭지어야지.아이들 세대에 유한을 남겨서는 안 된다.
eco***** | 13時間前
日本の業者が申請をする、問題なければ輸出の許可が降りる。
経済的な打撃など無いでしょう。
일본의 업자가 신청한다, 문제없으면 수출허가가 내려진다.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 겁니다.
hid***** | 13時間前
>それまで不可能だった難題をやすやすと成し遂げる「突破力」を持つに至るのではないか。
これまで不可能だった難題はそんなに簡単にやすやすと成し遂げられるように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때까지 불가능했던 난제를 쉽게 이룰 "돌파력"을 갖기에 이르지 않을까.
그동안 불가능했던 난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yan***** | 13時間前
話のベースが交流復興を目指していますが、将来的なリスク回避のために日本は断韓を目指し対韓依存度をゼロにすることが必要かと思います
何故なら、次はいつレーダーを超えてミサイルを発射され、またいつ日本企業に難癖をつけられるかわかったものじゃないからです
이야기의 기반이 교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일본은 단한을 목표로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언제 레이더를 넘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언제 일본 기업에 트집을 잡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jal***** | 13時間前
どんどん日本から離れるのを期待しています。
日本には貴国は、面倒な隣国でしかありません。
遠くから、大統領の末路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점점 일본을 떠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귀국은, 귀찮은 이웃나라 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대통령의 말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gm***** | 13時間前
ゼロから技術的開発を甘く見すぎ。
例え実験室で可能であっても、出荷できるほどの生産スケールを大きくし、採算をとることだって至難。
제로에서 기술적 개발을 너무 안이하게 봐.
비록 실험실에서 가능해도 출하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 스케일을 크게 해, 채산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
亀の子太郎 | 13時間前
今の韓国経済の高度成長は、自分達でやったという意識が高く、日米が支援した結果だとは思ってない。
技術力ではある程度、自国生産が出来るかも知れないが、法人税、賃金などを考慮すると、高値になるおそれがあり、財閥企業などをめの敵にしている今の政権では難しいと思う。
不買運動では一致団結してるように見えるが、個人が困窮してくると、自分さえ良ければの民族は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
米国も味方か的になるのかはっきりしない韓国に愛想を尽かしてしまうことで、暗い未来しかないと思う。
지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자신들이 했다는 의식이 높고, 미일이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술력으로는 어느 정도 자국 생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인세, 임금등을 고려하면, 고가가 될 우려가 있어, 재벌 기업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의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불매운동에서는 일치단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곤궁하게 되면, 자신만 좋으면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미국도 편인가 적중할지 분명치 않은 한국에 정나미가 떨어져버림으로써 어두운 미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fxb***** | 13時間前
この国はDNAとして両班思考が残っています。
物を作る人を蔑み与えられる層が優秀な部族だというDNAが依然として残っている気がします。日本に頼る様な事はいい加減にやめてこの機会に国として独立独歩し、立派な国になって欲しいと思う、そうした時に初めて当たり前な歴史観や他国に対する評価ができるのだと思います。例えが適当かどうかはわかりませんが、与えられること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る人に金銭を与えてもその人にとって必ずしも役立つもの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依存性を増加させるだけになりますしいつまでたっても(千年経っても)大人になれません、そんな子を突き放した時は大変な反発や罵詈雑言が飛んできます、まさに今の両国間がその様な関係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 나라는 DNA로서 양반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멸시하는 층이 우수한 부족이라는 DNA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일본에 기대는 일은 적당히 그만하고 이 기회에 나라로서 독립독보하여 훌륭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럴 때 비로소 당연한 역사관이나 타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비결이 적당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존성을 증가시킬 뿐이 되어, 언제까지 (천년이 지나도)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내팽개쳤을 때는 대단한 반발이나 욕설거리가 날아옵니다, 확실히 지금의 양국 사이가 그러한 관계는 아닐까요?
aud***** | 12時間前
冷静で客観的ないいレポートだと思う。
ただ､「突破力云々」の件りは､以前とは世界環境も異なるので今回も上手くいくかどうかは不明だ。
また今回は仮にうまく行ったとしても､次回の危機に対応可能かどうかは別問題である。
かの国に内在する問題は徐々に改善されつつあるとは言え､「構造」に関わるものである故､危機の度にその脆力さが浮かび上がるのではないか。
いずれにせよ今回の事案で、かの国との信頼関係の構築は不可能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
「世界11位の経済大国」と彼の国が誇る如く、その経済規模は決して無視出来るものではないが、今後ASEANをはじめインドなどもさらに台頭してくるだろうから、出来るだけ彼の国とは距離を置くような国際環境の創造に努めるべきである。
냉정하고 객관적인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다만 돌파력 운운하는 건 이전과는 세계 환경도 달라 이번에도 잘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번에는 설사 잘된다고 해도 다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 나라에 내재하는 문제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마다 그 취약함이 떠오르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사안으로, 그 나라와의 신뢰 관계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라고 그의 나라가 자랑하는 것처럼 그 경제 규모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ASEAN을 비롯한 인도 등도 더 대두하고 올테니까 가급적 그의 나라와는 거리를 두는 듯한 국제 환경의 창조에 힘써야 한다.
スズカコバン | 13時間前
まだまだこれからですよ。
とは言え反日パワーで実力以上のものを出すかもしれないからそこだけは油断ならない。
아직 멀었다구요.
그렇다고는 해도 반일 파워로 실력 이상의 것을 낼지 모르니 거기만은 방심할 수 없다.
bqm***** | 13時間前
嫌韓とかではなく、ある意味、それが普通の国と国との関係であって、今までが異常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あちらも、此方への依存を減らして普通にやってくれればいいと思うし、それができなかったのは日本が過去の負い目なんかで過度に甘やかしてきた結果なんだろうとも思います。
ましてや過去の多大な支援を仇で返してくる様な国に対しては、これ以上の甘やかしは必要ないと思います。
別に日本は韓国がないと貿易が成り立たなくなるわけでもないし、淡々と普通の関係に戻ればいいと思います。
혐한이라던가가 아니라, 어느 의미, 그것이 보통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이며, 지금까지가 비정상인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쪽도, 이쪽에 대한 의존을 줄여 보통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이 과거의 부담 따위로 지나치게 응석받아 온 결과일 것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막대한 지원을 원수로 돌려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응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본은 한국이 없으면 무역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담담하게 보통의 관계로 돌아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ntt | 14時間前
論点や事実を巧みに歪曲して国際世論を操作することに長けているのは事実ですね。市民団体と称する立派な政府機関ですから。日本はそれ以上のことをやる必要がありますよ。ジャパンハウスなる箱物に予算などつけずにインテリジェンス活動をしっかりすべきだと思う。
논점이나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국제여론을 조작하는 데 능한 것은 사실이죠.시민단체라고 일컫는 훌륭한 정부기관이기 때문이죠.일본은 그 이상의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재팬 하우스 되는 상자에 예산등을 들이지 않고 인텔리젼스 활동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toppinsyan2 | 13時間前
確かに韓国は団結力は有し外国でのロビー活動も巧みでは有る。日本政府、外務省などがもう少し外交を上手に出来れば、何の問題も無いのだが、日本は外交下手だから気には成る。今回は徹底的に韓国を叩かないと駄目。
확실히 한국은 단결력은 있고 외국에서의 로비도 능숙하다.일본 정부, 외무성 등이 좀 더 외교를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본은 외교에 서투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이번에는 철저하게 한국을 때려야 한다.
yos***** | 13時間前
かつての日本がそうであった様に、彼らも突破力を身に付ける可能性は高い。
急所を突いた規制も、フッ化水素も自国生産に漕ぎ付けたと言っている。
歩留まりは落ちるだろうが、生産できない訳ではないと言う事でしょう。
なぜこの様な事になるのか？日本政府の対応に時間的猶予があり過ぎ、相手に立ち直る隙を与えている様に感じます。
意図的であれば最悪ですが、短期で効果的な制裁を打たないと、逆に部材メーカーを疲弊させる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
将来日本が、かの国から受ける愚行を考慮すると、ある程度は投資的な被害額と考え耐えられるが、相手に与えるダメージが少なく、効果的でないと日本政府の対応の甘さが露呈しますよ。油断してはなりません。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그들도 돌파력을 키울 가능성은 높다.
급소를 찌른 규제도 불화수소도 자국 생산에 착수했다고 한다.
수율이 떨어지겠지만,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일본 정부의 대응에 시간적 유예가 너무 많아 상대에게 다시 일어설 틈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의도적이면 최악이지만, 단기로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부재 메이커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장래 일본이, 그 나라로부터 받게 되는 우행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투자적인 피해액과 생각을 견딜 수 있지만, 상대에게 주는 대미지가 적고, 효과적이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 질 것입니다.방심해서는 안됩니다.
kei***** | 13時間前
突破力は日本にこそある。問題は、日韓の貿易であるが、昔であればそれぞれが国内だけに工場を持っていたが、今はある製品については、韓国に工場を有する日本企業もある。その反対もある。アップルなどは殆ど米国で作っていない。国別に貿易額を論じられる様な時代じゃない。
コスト管理がシビアになった現在、政治家が言うように日本で買えないなら自国で作れと素人発想だから考慮出来ずに発信する。需要と供給で、得意先の数、製造規模、立地等を誤れば、パナソニックの尼崎工場の撤退、シャープの堺工場の誤算等、企業の盛衰に直接関連する憂き目になる。
企業はイザとなったら誰も助けてくれない中、微妙なバランスの中でサプライチェーンが構築されているんであって、先走って、かつ感情の赴くまま一時の勢いで無計画な設備投資に走る企業は、最終的に自分の首を絞める結果に陥る危険性を孕んでいる事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돌파력은 일본에 있다.문제는 한일 무역이지만, 옛날 같으면 각각 국내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에 공장을 가진 일본 기업도 있다.그 반대도 있다.애플 등은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지 않았다.나라별로 무역액을 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비용 관리가 시비어가 된 현재, 정치가가 말하는 대로 일본에서 살 수 없다면 자국에서 만들라고 아마추어 발상이므로 고려하지 못하고 발신한다.수요와 공급에서, 거래처의 수, 제조 규모, 입지등을 잘못하면, 파나소닉의 아마가사키 공장의 철퇴, 샤프의 사카이 공장의 오산등 , 기업의 성쇠에 직접 관련하는 염려가 된다.
기업은 부자가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미묘한 밸런스 속에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감정이 향하는 채로 일시적인 기세로 무계획한 설비투자에 달리는 기업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결과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マーボー | 14時間前
ほとんどの日本人は あちら側が敵視する限り 付き合う必要を感じていないと思いますが…
대부분의 일본인은 저쪽이 적대시 하는 한. 사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tas***** | 11時間前
韓国には自立してほしい。相互依存関係は無いとは言わないが、ODAなどでこれまでに日本から拠出した額を見ると、依存しているのは韓国であることは明確。手を変え品を変え日本に援助を求め、援助で成り立っていた国と言える。
韓国が独り立ちをして、アジアを引っ張るほどの経済力を持つことは歓迎で、そのことによって日本の国際競争力が落ちるとは思えない。
今回のイザコザは韓国に「約束を守ってほしい」の一点をお願いしているだけで、本来は難しいことではないが、韓国にとっては、輸出管理強化よりそちらの方が急所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
また、輸出管理強化は、輸出を禁止するものではないので、筆者が仰る内容は当てはまらないと思う。
再度言うが、韓国の急所は「約束を守れない体制」と考える方が良いと思う。
한국에는 자립해 주었으면 한다.상호의존관계는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ODA등에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거출한 액수를 보면,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 것은 명확하다.손을 바꾸고 일본에 원조를 요구해 원조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홀로서기를 하고 아시아를 이끌어갈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것은 환영하며, 그로 인해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번 이자코는 한국에 "약속을 지켜달라"는 한 가지 부탁일 뿐, 본래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국으로서는 수출관리 강화보다 그쪽이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수출 관리 강화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자가 말하는 내용은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급점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dai***** | 13時間前
日本の対韓姿勢は、従来ではあり得なかった。
政権が代わっても妥協せず、しばらく関係を希薄化する姿勢でよい。
ウォン安が進行しているので、まもなく経済が苦しくなる。
日本はかかわらず、国際舞台でアピールを着実に進めればよい。
일본의 대한 자세는 종래에는 있을 수 없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타협하지 않고 잠시 관계를 희석화하는 자세로 좋다.
원화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곧 경제가 어려워진다.
일본은 관계없이 국제무대에서 어필을 착실히 진행하면 된다.
cak***** | 13時間前
そもそも今回のホワイト国外しは、横流しの防止対策であり、制裁でも何でもないから、横流しさえしなければ影響などあるはずもない。
日本は、接収資産の現金化を契機に、これから制裁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のだ。かの国の経済的影響はその段階で評価すべきだ。
원래 이번 화이트 국외는, 횡류의 방지 대책이며, 제재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 유출만 하지 않으면 영향이 있을 리 없다.
일본은, 접수 자산의 현금화를 계기로, 지금부터 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 나라의 경제적 영향은 그 단계에서 평가해야 한다.
neo | 9時間前
日本政府の対応は支持してます。むしろまだ緩い方だとも思う次第です。
しかし、昨今、韓国をヘイトするコメントが多いため、一つ考えを正しておくべきだと思います。ヘイトは人間が行う最もレベルの低い愚行であると思し、経済的に観点からも韓国を卑下して甘く見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最終的に日本企業の家電メーカーはサムスンに駆逐されたに等しい。スマホなどもそうでしょう。アップルや中国の企業によるものでもありますが。なぜこうなったか。日本が自らを過信しすぎた結果、自らの技術を半島に流した結果でしょう。
日本は原材料関係では未だ優位な立場に立ててますが、潮目が変わる可能性もあります。前例がありますから。だから日本は決して油断せず、毅然とした態度で韓国に臨む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일본 정부의 대응은 지지합니다.오히려 아직 느슨한 편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을 헤이트 하는 코멘트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을 고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헤이트는 인간이 행하는 가장 수준 낮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최종적으로 일본 기업의 가전 메이커는 삼성에 구축된 것이나 다름없다.스마트폰등도 그렇겠지요.애플이나 중국의 기업에 의해서이기도 합니다만.왜 이렇게 됐는가.일본이 너무 과신한 결과, 자신의 기술을 반도에 흘려보낸 결과일 것입니다.
일본은 원재료 관계에서는 아직 우위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조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전례가 있으니까요.그러므로 일본은 결코 방심하지 않고 의연하게 한국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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