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엎은 김용원
‘윤 방어권’ 항의 직원 비난
인권위 상임위 회의 퇴장
‘변희수재단’ 안건 상정 무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6일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했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은 10개월째 처리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이 안건으로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김 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막기 위해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을 비난하며 수사 의뢰, 징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재발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 김 위원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는 과거에도 좌석 배치를 문제 삼아 회의를 보이콧해 상임위가 3개월간 열리지 못한 적이 있다.
회의가 파행하며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변희수재단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왜 꼭 인권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긴급한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 위원이 자료 보완·제출을 요구하며 보류됐다. 이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요구한 서류 등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다 강제 전역당한 뒤 숨진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권위의 심의 지연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위는 “보완 서류도 모두 갖춰 제출했음에도 설립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국가인원위원회가 뭘까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링크 : 국가인권위원회법
[모든 개인]은 성적 지향성이 달라도.. 몸이 멀쩡하든.. 어디가 불편하든.. 권력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아무리 거부감이 드는 이들에 대한 인권도.. 결국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하는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물론 속으로 [이딴 인간의 인권도 챙겨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챙겨줘야 하는게 인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의 활동은 때때로 국민들의 정서에 안맞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사형수의 사형집행도 있죠..난민을 받아줘야 한다거나.. 국내로 들어온 난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기도 하죠.. 정신병자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입장도 있겠군요. 하지 말라고...
그런 인권위가 선택적 인권보호에 앞선다면... 결국 인권위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물론 몇몇은 좋아하겠죠.. 그딴 인간들의 인권을 왜 보호해주냐고... 그렇다면 그 몇몇은 선택적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개인]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적 인권보호를... 다른 이도 아니고 인권위 위원이 한다면...
과연 인권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선택적 인권보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는 상대위원을 무시하는 행태도 종종 보여왔죠.
김용원 위원이 언제까지 인권위에 계속 위원으로서 활동할리 없습니다. 언젠간 나가야 하죠..
그리고 이러한 행적은 아마 김용원 위원에게 꼬리표로 계속 따라다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선택적 인권보호를 하던... 보편적 인권보호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그런 인간이라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뀐 인권위에선 쉬쉬하겠죠.. 흑역사중 하나라고.. 김용원 위원.. 어디가서 인권위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나 않았음 좋겠군요.
원래 인권위는 좀 답답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해 해도..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 그나마 사람들이 이해는 했죠... 쓸데없는 인권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름값이라도 한다고... 근데 그런 인권위가 선택적 인권보호를 당연시 여기는 순간... 인권위의 기준이 깨진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마 선택적 인권보호.. 권력자를 위한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무시한.. [모든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위원회였다는 평가가 나중에 나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이런 행태는 결국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나 예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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