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사에서 보도된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의 대처.. 일본식 모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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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型コロナウイルス(COVID-19)の広がりによる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諸国における「戦時体制」の様子は、悲惨になってきた。
自由主義的価値観を重んじ、人の自由な移動も尊重する欧米諸国の政府が、店舗閉鎖や外出禁止などの命令を次々と発していく様子を見ると、呆然とした気持ちになる。
アメリカでは、数多くの人々が「9・11を思い出す」と語っている。9・11が起こった後、「世界が変わった」からだ。
今回も、「コロナ危機」勃発後の世界は、それ以前の世界とは全然違うものになるだろう。その新しい世界で日本は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せるか。
文明の存亡
トランプ大統領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中国ウイルス」と呼び、波紋を呼んだ。民主党系の政治家は大統領の感染症対策の不備を批判するが、余裕をなくしてきた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に苛立ちをぶつけている。
中国という超大国がウイルスを世界に解き放ちながら、自国は権威主義的やり方で蔓延を抑えこんでしまったという状況は、自由主義社会から見れば、悔しくて仕方のないものだろう。自由主義社会は、開かれていたがゆえに、権威主義国家からの脅威にさらされた。そう思いたくなる構図がある。
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ジャレド・ダイヤモンド『銃・病原菌・鉄』によれば、ヨーロッパ人による南北アメリカ大陸の征服は、銃などの武器だけでなく、病原菌によっても成し遂げられた。かつてヨーロッパ人は、病原菌を持ち込むことによって、原住民たちを殺戮したのである。それが今は、外来者が持ち込んだ病原菌で、欧米社会が壊されている。
欧米諸国は、緊急事態を宣言し、外出禁止令や国民の全面的な海外渡航の禁止などの急進的な政策を導入した。
商業施設や工場も閉鎖状態だ。株価も乱高下している。失業者があふれかえり始めている。平時では想像できない莫大な経済的損失が出始めている。
アメリカは1兆ドル規模の経済対策を導入し、イギリスは労働者給与の8割を補填するというが、危機からの脱出のタイミングは不透明なままだ。
文明の危機と言ってもいい深刻な事態が、訪れた。これで遂に中国が世界の覇権国になり、アメリカもヨーロッパも没落していくのではないか。そのような不安を、すでに何人かの識者が表明し始めている。
「第二次世界大戦以来の危機」「戦時体制」といった言葉が違和感なく使われている。コロナ危機は、自由主義諸国の優位を前提にした世界が変化する危機を感じさせているのである。
日本モデルとは何か
この状況の中で、アジア諸国は健闘している。韓国が有名にした「ドライブスルー検査」はアメリカでも模倣的に導入されている。台湾や、東南アジア諸国も、比較的よく感染拡大を抑えている。中国やロシアだけが成功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は、自由主義世界にとっては、朗報である。
興味深いのが、日本の事例だ。他国に先立ってウイルスが入り込んで感染者が拡大する兆しが見られた。しかし意外にも、爆発的な拡大は見られていない。
日本では法的権限を行使した強権的措置はなく、新しい技術の導入もないので、持ちこたえている理由については専門家の間でも明確な理解がないようだ。日本人自身が自分たちの取り組みについて意識的な説明をしないため、日本の善戦は、世界にもあまり伝わっていない。
日本の事例は、中国のような「権威主義」型の対応でも、欧米諸国のような「緊急事態」型の対応でもないように見える。それはいわば「努力要請」型の対応だ。だからわかりにくい。
この「日本モデル」がいったい何なのか、もう少し日本人自身が自覚的に考え、自分たちで語ってみることが、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
全般的には、検査数を抑えて医療崩壊を防ぐことによって重症患者への対応を維持できていることは大きいのだろう。
また、クラスター発見に尽力している「対策班、感染者、濃厚接触者、保健所、地方公共団体」の地道な努力も奏功している。
衛生度の高い社会インフラがあることは大きいと思われるが、加えて痛感するのは、国民一人一人の自発的な努力の度合いが高いことだろう。
自由主義社会に生きる人々の努力の積み重ねによって、危機は緩和されうるのか。そうすれば、経済活動と危機対応の両立を図り続けることは可能なのか。
日本モデルが持つ意味はそこだ。今や自由主義世界の卓越性そのものが、大きく揺らいでいる時だ。日本モデルの意義について、日本人自身の意識化が望まれる。
日本モデルの特徴
3月19日『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専門家会議・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状況分析・提言』は、「①換気の悪い密閉空間、②人が密集している、③近距離での会話や発声が行われる、という『3つの条件が同時に重なる場」を避けるための取組を、地域特性なども踏まえながら、これまで以上に、より国民の皆様に徹底していただくことにより、多くの犠牲の上に成り立つロックダウンのような事後的な劇薬ではない『日本型の感染症対策』を模索していく必要がある」(10頁)と述べた。
ここで言われている「日本型の感染症対策」とは何なのか、まだ明確ではない感はある。「専門家会議」にとっても、「模索していく」ものにとどまっているようだ。しかし、そろそろ「日本モデル」の意味を、はっきりと意識化させていきたい。
「密閉・密集・密接の回避」を中心にする戦略は、完全封じ込めでなくても、飛沫感染によるクラスター発生さえ防止すれば、医療崩壊を回避する範囲内で拡散を抑え込める、という考え方によるものだろう。
「3条件が重なる場所を避ける」だけの対応なら、経済活動や交通機関その他の日常生活を全面的にストップさせなくていいところが重要だ。
この「日本モデル」は、欧米諸国をはじめとする諸外国が導入している措置と比べたら、格段に穏健な措置である。そうだとすれば、今後、諸国が規制を段階的に緩和していく際に、「日本モデル」の試みは重要な参考事例になるはずだ。
日本国内でも、すでに「コロナ疲れ」が目立ってきている。全面的な努力の継続は望めない。だが、それでも、この「密閉・密集・密接の回避」だけは意識してほしい、そこを強調するのが「日本モデル」の戦略になる。
日本の命運が、あるいは諸国の命運も、この戦略の成否にかかってきている。
努力する人を支援する
「密閉・密集・密接」回避をお願いしている間に、政府がするべきなのは、努力をしている人々を支援することだ。「お願い」するだけでは、やがて皆が疲弊して、終わってしまう。
まずは現場でクラスター対応などに追われている関係者への特別な支援を導入してほしい。病院への過剰負担による医療崩壊の心配が頻繁に語られている。だが、保健所崩壊などの危険はないのか。支援策は導入され始めているのか。あまり議論されていない。
それどころか、「専門家会議」による「感染者、濃厚接触者とその家族、この感染症の対策や治療にあたる医療従事者とその家族に対する偏見や差別につながるような行為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14頁)という訴えすら取り上げられることがない。どういうことなのか。
またマスクや消毒品などの流通管理や新規生産所の開拓、そして優遇的供給なども検討すべきだ。
自発的に「咳エチケットや手洗いなどの基本的な感染症対策の徹底」(『分析・提言』13頁)をする国民一人一人の自助努力を阻害する要因を、政府は放置し続けている。
だがもう時間的に限界だ。ウイルス対策の努力は「自己責任」が原則になっていて、意識が高い者に負担が大きく、無責任な者には負担がない。だが、これでは持続性がない。やがて全員が無責任になる。
公務員への一律現金支給はいらない。それよりもイベント回避に伴う経済負担を甘受する人々への重点的な経済支援も導入すべきだ。
自発的にイベントを中止した者が損をして、強行した者が得をするのは、どう考えても不公平である。「政府がお願いしているのだから、自己責任で、察して行動しろ」という「忖度」要求を、政府が堂々といつまでも続けているのは、おかしい。
「児童生徒や学校の教職員については、学校現場で感染リスクに備えるとともに、学校外での生活で感染症の予防に努めていく」(『分析・提言』13頁)。学校教育の再開は、そのような自助努力への支援とセットになるはずだ。
長期戦に備えるためには、閉鎖か再開かの二者択一だけではもたない。「三条件」回避する運営方法の導入や、オンライン化の拡充という課題もある。
「ガイドライン」作りに政府が熱心になっているという報道はあるが、現場の学校教員の負担軽減を図る支援策を準備しているという報道が見られない。管理して政府の責任免除の口実を作ることではなく、現場を支援することに熱心になってほしい。
課題はたくさんある。いずれにせよ、為政者が、無名の人々の努力の上に安住していることがあっては、すべては水泡に帰する。いかに社会インフラや国民意識が高くても、献身的に努力している者への称賛を忘れ、支援方法の整備を怠るならば、やがて「日本モデル」は、消え去ってしまうだろう。
「日本モデル」は、自由主義世界の維持という文明論的な課題にも、大きく関わる。危機対応と日常生活を両立させて自由主義社会を維持する方法を、もっと真剣かつ具体的に考えていきたい。
篠田 英朗(東京外国語大学教授)
번역 : 파파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의 전시체제 모습은 비참해졌다.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도 존중하는 서구 각국 정부가 점포 폐쇄나 외출 금지 등의 명령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아연실색한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911이 생각난다고 말한다.911이 일어난 뒤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 발발 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그 새로운 세계에서 일본은 어떠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까.
문명의 존망
트럼프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불러 파문을 일으켰다.민주당 성향의 정치인은 대통령의 감염증 대책의 미비를 비판하지만 여유를 없애고 온 카드 대통령은 중국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바이러스를 세계에 해방시키면서 자국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만연을 억누르고 만 상황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자유주의 사회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의 위협을 받았다.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구도가 있다.
베스트셀러가 된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병원균 철에 따르면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북 정복은 총 등 무기뿐 아니라 병원균에도 이뤄졌다.일찍이 유럽인은, 병원균을 반입함으로써, 원주민들을 살육한 것이다.그러던 것이 지금은 외래자가 들여온 병원균으로 서구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외출금지령, 국민 전면적 해외도항 금지 등 급진적 정책을 도입했다.
상업시설과 공장도 폐쇄 상태다.주가도 요동치고 있다.실업자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다.평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1조달러 규모의 경제대책을 도입하고 영국은 근로자 급여의 80%를 보전한다지만 위기 탈출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문명의 위기라고 해도 좋을 심각한 사태가 찾아왔다.이로써 마침내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 미국도 유럽도 몰락해 가지 않을까.그런 불안감을 이미 몇몇 식자가 표명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의 위기" "전시 체제"라는 말이 위화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코로나 위기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우위를 전제로 한 세계가 변화하는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열심히 뛰고 있다.한국이 유명하게 만든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미국에서도 모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대만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비교적 자주 감염 확대를 억제하고 있다.중국 러시아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세계에는 희소식이다.
흥미로운 것이 일본의 사례다.타국에 앞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감염자가 확대될 조짐이 보였다.그러나 의외로 폭발적인 확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 강권적 조치는 없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없어서,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명확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일본인 자신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의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선전은 세계적으로도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형 대응도, 구미 각국과 같은 '긴급사태'형 대응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이른바 노력요청형 대응이다.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
이 '일본 모델'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일본인 자신이 자각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얘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검사 수를 억제하고 의료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클 것이다.
또, 클러스터 발견에 진력하고 있는 "대책반, 감염자, 농후 접촉자, 보건소, 지방공공단체"의 충실한 노력도 성공하고 있다.
위생도가 높은 사회 인프라가 있기는 하겠지만, 덧붙여 통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가 높을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 위기가 완화될 수 있는가.그러면 경제활동과 위기대응을 계속 도모할 수 있는가.
일본 모델이 갖는 의미는 그곳이다.이제 자유주의 세계의 탁월성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때다.일본 모델의 의의에 대해 일본인 자신의 의식화가 요망된다.
일본 모델의 특징
3월 19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 회의·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분석·제언'은 '1환기가 나쁜 밀폐공간, 2명이 밀집해 있다, 3근거리에서 대화나 발성이 이루어진다'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많은 희생 후에 이루어지는 록다운과 같은 사후적인 극약이 아닌 '일본형 감염증 대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10페이지)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형 감염증 대책'이란 무엇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감이 있다.전문가 회의로서도 모색해 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는 기자 。그러나, 이제 "일본 모델"의 의미를, 확실히 의식화시켜 나가고 싶다.
밀폐밀집밀접접회피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완전 봉쇄가 아니더라도 비말감염에 의한 클러스터 발생만 방지하면 의료붕괴를 회피하는 범위 내에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3개 조건이 겹치는 장소를 피하기만 대응한다면 경제활동이나 교통수단과 기타 일상생활을 전면 정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일본 모델'은 구미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와 비교하면 현격히 온건한 조치이다.그렇다면, 향후, 여러 나라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때에, "일본 모델"의 시도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벌써부터 코로나 피로가 두드러지고 있다.전면적인 노력의 계속은 바랄 수 없다.하지만, 그런데도, 이 "밀폐·밀집·밀접의 회피"만은 의식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일본 모델"의 전략이 된다.
일본의 명운이, 혹은 제국의 명운도, 이 전략의 성패에 달려 있다.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하다
밀폐밀집밀접회피를 부탁하는 사이에 정부가 할 일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부탁"하는 것 만으로는, 이윽고 모두가 피폐해져, 끝나 버린다.
우선은 현장에서 클러스터 대응 등에 쫓기고 있는 관계자에의 특별한 지원을 도입하면 좋겠다.병원에 대한 과잉 부담으로 인한 의료 붕괴 우려가 빈번하다.하지만, 보건소 붕괴등의 위험은 없는 것인가.지원책은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가.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 회의'에 의한 '감염자, 농후 접촉자와 그 가족, 이 감염증의 대책이나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종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14페이지)라는 호소조차 거론되지 않는다.어떻게 된 일인가.
마스크 소독품 등의 유통관리와 신규생산소 개척, 그리고 우대적 공급 등도 검토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기침 에티켓이나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의 철저'('분석·제언' 13페이지)를 하는 국민 개개인의 자구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정부는 계속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시간적으로 한계다.바이러스 대책의 노력은 "자기 책임"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의식이 높은 사람에게 부담이 크고,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없다.그러나 이래서는 지속성이 없다.이윽고 전원이 무책임하게 된다.
공무원에 대한 일률 현금 지급은 필요 없다.그보다는 이벤트 회피에 따른 경제 부담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점적인 경제 지원도 도입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행사를 중단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강행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불공평하다.정부가 제발 자기책임으로 알고 행동하라는 엄도 요구를 정부가 버젓이 언제까지나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학생이나 학교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감염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외에서의 생활로 감염증의 예방에 노력해 간다"( "분석·제언"13 페이지).학교교육 재개는 그런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과 한 묶음이 될 것이다.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폐쇄나 재개 중 양자택일만으로는 안 된다."3조건"회피하는 운영 방법의 도입이나, 온라인화의 확충이라고 하는 과제도 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정부가 열심이라는 보도는 있지만 일선 학교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없다.관리해서 정부 책임 면제의 빌미를 만들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열심이었으면 한다.
과제는 많이 있다.어쨌든 위정자가 무명 사람들의 노력 위에 안주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아무리 사회 인프라나 국민의식이 높아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잊고 지원 방법의 정비를 게을리 하면, 이윽고 "일본 모델"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일본 모델은 자유주의 세계의 유지라는 문명론적 과제에도 크게 관여한다.위기대응과 일상생활을 양립시켜 자유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을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시노다 히데오(도쿄외국어대 교수)
일본의 현대비즈니스가 연재한 칼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 대해 칼럼에선 다음과 같이 자가분석을 했습니다.
- 전반적으로는 검사 수를 억제하여 의료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클러스터 발견에 진력하고 있는 "대책반, 감염자, 농후 접촉자, 보건소, 지방공공단체"의 충실한 노력 제공
- 위생도가 높은 사회 인프라가 있기는 하겠지만, 덧붙여 통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가 높을 것
첫번째를 보면 아마 놀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수를 억제하는 것... 결국 의심증상자를 찾아내 확진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안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는 비용은 무료이나 검사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의료진이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죠.. 이런 사례가 검사수를 억제해서 의료붕괴를 막는다는 논리입니다..
의료붕괴... 한국에선 이미 일부 경험을 했었습니다.. 대구에서 말이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질본에선 국가시설과 각 기업의 연수원등의 이용 협조를 받아 경증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여 사망자 증가와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데 성과를 냈습니다.. 경증환자들의 격리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중증 환자의 입원이 가능해지고 사망률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검사 수 자체를 억제합니다..검사를 안한다면 결국 감염이 안되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일본식 모델입니다..
일단 두번째는 클러스터 발견에 진력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질본과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집단감염사례 발견에 진력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클러스터를 발견하기 위해선 결국 확진자들을 찾아야 합니다..확진자를 찾기 위해선 의심증상자를 찾아 검사를 해야 하죠...그리고 그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여 어디서 감염이 시작되었는지를.. 진원지를 찾아 접촉자를 찾고 격리하여 클러스터를 막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선 특정종교 신도들을 찾아 전수검사하여 격리수용을 했고 콜센터등의 장소에 관련해서 전수검사를 하여 격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등.. 이미 한국에서도 시행한 상황... 하지만 이런 클러스터를 발견할려면 결국 감염자를 찾아야 하고 감염자를 찾을려면 의심증상자를 찾아내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일본모델에선 처음부터 검사수를 억제한다고 언급된 상황...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검사도 안하고 확진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결국 감염되어 증세가 겉으로 드러나야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을테니 결국 감염자를 이런식으로 찾는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 감염자를 찾았을때는 이미 상당한 전파가 되었을 터...결국 감염이 안되도록 스스로가 주의하는게 필요해지죠..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 결국 손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중에서 일본은 모두 지금도 지키고 있을까요?
손씻기와 기침예절은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었죠.. 벚꽃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였고 K-1 경기장엔 수많은 일본인들이 입장하였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일본내에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발현은 보통14일 정도... 어떤 확진자는 증상이 경미해서 자신이 걸렸는지도 모른 채 완치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감염전파가 상당히 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항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된 채 벚꽃행사나 K-1경기장을 찾았더라면...
아마 엄청난 감염자가 발생하겠죠... 더욱이 14일동안 무증상 상태이니 겉으로 봐선 감염자를 선별하기 어렵죠.. 거기다 의심증상자가 해열제라도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열감지기로도 찾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검사도 적은데... 이러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다음은 칼럼에서 언급한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식 코로나 감염증 대책입니다.
1. 환기가 나쁜 밀폐공간,
2.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
3. 근거리에서 대화나 발성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 3가지를 반드시 피하라는 시민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위생 수칙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선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근접.. 밀접접촉을 피하는 행동.. 모두 해당되죠..
그런데 요 근래 일본인들이 보여준 결과는 이 3가지를 모두 안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벚꽃행사와 K-1경기행사 참여등..... 그 결과 일본내 확진자는 폭증중이죠.. 일본에선 이에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식 모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운동과 더불어 의심증상자 찾아 전수조사 및 검사.. 역학조사를 통해 경로 공개를 하여 추가 접촉자를 찾고 방역활동..
이런 한국식 모델을 전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식 모델에 대해 의료붕괴를 불러온다고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확진자로 인해 한국은 의료붕괴를 겪었고 이후 생활보호시설등에 입소시켜 추가 의료붕괴를 막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자 찾는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확진자 발생 뉴스를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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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는 26일, 새롭게 남녀 7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부의 검사로 확인된 감염자는 156명이 되었다.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부의 검사로 확인된 감염자는 156명이 되었다.
그럼 한국의 감염자 발생에 대한 보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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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네덜란드 유학 중 귀국한 광주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사는 A(23·남)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 확진됐다.
A씨는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1차 검역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23일 마스크를 쓴 채 가족의 자가용을 타고 광주로 이동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돼 보건소 관계자들이 A씨 자택으로 찾아가 진단 검사를 했다.
A씨는 26일 오후 양성으로 결과가 나와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1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광주시는 현재 유럽발 입국자 4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양성이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areum@yna.co.kr
내용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언급이 없습니다. 감염이 되었고 총 감염자수가 언급되고 그외는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선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증세발현 일자와 동선.. 그리고 어디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받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일자에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 해당 장소에 방문을 한 이들이 선별진료소에 연락... 검사를 하여 추가 확진자를 찾아 격리 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저 뉴스 보고 나도 감염에 노출이 되었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죠.. 결국 증세발현 전까진 자신이 확진자라는 걸 모른 채 다른 이들과 만나든.. 지나가든 많은 이들이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결국 확진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것부터 허술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
이제 일본에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 타 국가 언론사등에선 일본의 이런 통계가 검사수가 극히 적어서 가능했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해 일본은 변함없는 일본식 대책으로 처리합니다.. 그 대책이 유효했는지.. 아님 쓸모가 없었는지는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로 보여질 것입니다.
한국은 확진자의 수가 타 국가에 비해 많았지만 사망자의 수는 확연히 적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치명율... 확진자의 수에 대해 사망자의 수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도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이고요... 아직도 일본은 한국의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칼럼에 달린 댓글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더군요..
kem***** | 19時間前
〉日本人自身が自分たちの取り組みについて
〉意識的な説明をしないため、日本の善戦は、
〉世界にもあまり伝わっていない
日本と真逆なのが韓国ですね
結果もでないうちに自慢しまくり
悪い結果が出て大恥かいただけでなく
他国に誤ったお手本を示してしまった
検査のやりすぎで衣料崩壊を起こしているし
検査の出にくい状態で検査を受け
感染してるのに陰性の結果を信じて出歩き
ウイルスを拡散させてしまったのだ
今はコッソリと日本式の検査対応にしてます
일본인 자신이 자신들의 대처에 대해서
의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선전은,
세계에도 잘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과 정반대인게 한국이네요.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마구 뽐내고
나쁜 결과가 나와 망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잘못된 본보기를 보이고 말았다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의류가 무너지고
검사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의 결과를 믿고 나돌아다니기.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은 슬그머니 일본식 검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を守ろう! | 19時間前
自分も当初は日本のやり方は適切だと思っていた。
しかし、中国や韓国では感染数が減少しているのに対し、日本は寧ろ増
えている。
初期段階は、春節による中国人観光客に対する危機感が日本国内で生じた。
次は、クルーズ船の様子が連日連夜報道され、日本人は危機感を抱いた。
ところが、その後、日本人の間に根拠のない安心感が生まれてしまった。
日本人は元々清潔だから大丈夫、日常マスクしてるから大丈夫、日本人
は危機意識が高いから大丈夫。。。
世界各国で、イベントや集会が禁止される中、日本だけは個々の判断に
委ねられた。
先週の、上野公園の映像などかは海外からすれば狂気の沙汰だろう。
そしてそれは今尚続いている。
このままでは、日本が最も危険な国になってしまうかも知れない。
자신도 처음에는 일본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감염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오히려 증가.
얻고 있다.
초기 단계는 춘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 내에서 생겨났다.
다음은 크루즈선의 모습이 연일 연야 보도되면서 일본인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인들 사이에 근거 없는 안심이 생겨났다.
일본인은 원래 청결하니까 괜찮아. 일상마스크를 하고있으니까 괜찮아. 일본인
*는 위기의식이 높으니까 괜찮아...
세계 각국에서 이벤트나 집회가 금지되는 가운데 일본만은 개개의 판단에
위임되었다.
지난 주의 우에노 공원의 영상 등은 해외에서 보면 미친 짓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일본이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モーガンのティーパーティー | 19時間前
3ヶ月の間、日本式は死者数を抑制し、感染爆発を阻止し、社会活動を継続させている。
韓国は十万人あたりの致死率で日本の7倍である。欧米に至っては20~330倍になって、社会活動をシャットダウンせざるえなくなった。
3개월 동안 일본식은 사망자 수를 억제하고 감염폭발을 저지하며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10만명당 치사율로 일본의 7배다.구미에 이르러서는 20~330배가 되어, 사회활동을 셧다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일본식 검사대응을 한다는 어이없는 가짜 정보 주장... 이런 일본인 네티즌 은근히 많습니다. 중국처럼 통계를 조작.. 숨기고 있다고도 주장하는 일본인들입니다.
특히 3번째 댓글의 내용.. 10만명당 치사율... 일본 정부도 이를 자주 언급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이걸 근거로 언급하고요..
그런데... 이미 한국인들은 알고 있죠... 한국은 진정세로 가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이 시작인 것을... 4월 중순.. 과연 일본은 얼마나 코로나19를 잘 막고 있을까요?
한국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까지도 사후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일본은? 심지어는 폐렴으로 사망한 이들도 검사 안합니다..
2020년 4월이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망자 폭증이냐.. 아님 조기 차단이냐.. 기로에 말이죠..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관련뉴스 : 일본 염습사 폭로 "폐렴 사망자들 코로나19 진단 없이 곧바로 화장"
SNS에 장례지침 올려…확진 환자ㆍ일반 사망자 구별 안 돼
“코로나19 검사 안 한 시신 많아…방호복 없어 감염될까 긴장”
[##_Image|kage@UadE1/btqCYGqKuCh/iUlGche4XKiAAgnprLXxuk/img.jpg|alignCenter|data-filename="20200316194705771ijhl.jpg" data-origin-width="602" data-origin-height="345"|한 일본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례지침. 트위터 캡처||_##]
일본의 한 염습사(납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시신 장례 관련 정부 지침을 공개해 16일 온라인 상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폐렴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일괄 화장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신을 염하는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일본 누리꾼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신의 대응에 대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각 도의 지정 의료기관과 화장터 간의 시신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 보관을 금지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교적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시신을 봉투에 넣은 후 표면검사를 하고 장례업체에 인도해야 한다. 화장로 앞에서 독경을 하거나 꽃꽂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입회는 친족 5인 이내로 한정하되 감염이 의심되는 이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통상의 장례요금과 같다.
감염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지만 논란은 이 누리꾼의 ‘미검사 폐렴 환자 시신’에 대한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미검사 시신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미검사 폐렴 환자의 시신도 (코로나19 감염자 시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며 “보도는 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이며 장례 현장에는 매일 긴장이 도사린다”고 말했다. 일본 안팎에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폐렴 증상이 악화해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별도로 진단 검사는 하지 않고 정작 사망한 뒤에는 곧바로 화장, 확진 환자와 일반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지침에는 시신이 폐사한 채 도착할 시 직원 안전을 위해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명시돼있으나 현장의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누리꾼은 “평소보다 체액이나 혈액이 새는 시신도 많이 있으므로 처리할 때는 매우 긴장한다”면서 “그러나 방호용 일회용 가운은 없기 때문에 일회용 앞치마와 팔 토시, 마스크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SNS상에서는 “이런 문제야말로 알려져야 하는데 사실이 너무 숨겨진다”(yu****), “예상했던 대로라 그냥 웃음만 나온다,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국가에 버림받고 급기야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장례식도 할 수 없다니”(ul****), “음성인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검사하지 않는 폐해가 장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na****), “1년 후 2020년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유독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올 것”(fH****)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선 화장, 후 장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과 장례를 절차와 비용을 지원한다. 확진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은 화장을 권고하지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으며, 환자가 사망할 경우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사망자가 의심환자였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둘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한다. 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게 하며, 화장이 끝난 후 비로소 장례절차를 밟게 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新型コロナが欧米社会を破壊…「日本モデル」は成功するのか
新型コロナウイルス(COVID-19)の広がりによる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諸国における「戦時体制」の様子は、悲惨になってきた。
自由主義的価値観を重んじ、人の自由な移動も尊重する欧米諸国の政府が、店舗閉鎖や外出禁止などの命令を次々と発していく様子を見ると、呆然とした気持ちになる。
アメリカでは、数多くの人々が「9・11を思い出す」と語っている。9・11が起こった後、「世界が変わった」からだ。
今回も、「コロナ危機」勃発後の世界は、それ以前の世界とは全然違うものになるだろう。その新しい世界で日本は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せるか。
文明の存亡
トランプ大統領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を「中国ウイルス」と呼び、波紋を呼んだ。民主党系の政治家は大統領の感染症対策の不備を批判するが、余裕をなくしてきた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に苛立ちをぶつけている。
中国という超大国がウイルスを世界に解き放ちながら、自国は権威主義的やり方で蔓延を抑えこんでしまったという状況は、自由主義社会から見れば、悔しくて仕方のないものだろう。自由主義社会は、開かれていたがゆえに、権威主義国家からの脅威にさらされた。そう思いたくなる構図がある。
ベストセラーになったジャレド・ダイヤモンド『銃・病原菌・鉄』によれば、ヨーロッパ人による南北アメリカ大陸の征服は、銃などの武器だけでなく、病原菌によっても成し遂げられた。かつてヨーロッパ人は、病原菌を持ち込むことによって、原住民たちを殺戮したのである。それが今は、外来者が持ち込んだ病原菌で、欧米社会が壊されている。
欧米諸国は、緊急事態を宣言し、外出禁止令や国民の全面的な海外渡航の禁止などの急進的な政策を導入した。
商業施設や工場も閉鎖状態だ。株価も乱高下している。失業者があふれかえり始めている。平時では想像できない莫大な経済的損失が出始めている。
アメリカは1兆ドル規模の経済対策を導入し、イギリスは労働者給与の8割を補填するというが、危機からの脱出のタイミングは不透明なままだ。
文明の危機と言ってもいい深刻な事態が、訪れた。これで遂に中国が世界の覇権国になり、アメリカもヨーロッパも没落していくのではないか。そのような不安を、すでに何人かの識者が表明し始めている。
「第二次世界大戦以来の危機」「戦時体制」といった言葉が違和感なく使われている。コロナ危機は、自由主義諸国の優位を前提にした世界が変化する危機を感じさせているのである。
日本モデルとは何か
この状況の中で、アジア諸国は健闘している。韓国が有名にした「ドライブスルー検査」はアメリカでも模倣的に導入されている。台湾や、東南アジア諸国も、比較的よく感染拡大を抑えている。中国やロシアだけが成功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ことは、自由主義世界にとっては、朗報である。
興味深いのが、日本の事例だ。他国に先立ってウイルスが入り込んで感染者が拡大する兆しが見られた。しかし意外にも、爆発的な拡大は見られていない。
日本では法的権限を行使した強権的措置はなく、新しい技術の導入もないので、持ちこたえている理由については専門家の間でも明確な理解がないようだ。日本人自身が自分たちの取り組みについて意識的な説明をしないため、日本の善戦は、世界にもあまり伝わっていない。
日本の事例は、中国のような「権威主義」型の対応でも、欧米諸国のような「緊急事態」型の対応でもないように見える。それはいわば「努力要請」型の対応だ。だからわかりにくい。
この「日本モデル」がいったい何なのか、もう少し日本人自身が自覚的に考え、自分たちで語ってみることが、必要ではないだろうか。
全般的には、検査数を抑えて医療崩壊を防ぐことによって重症患者への対応を維持できていることは大きいのだろう。
また、クラスター発見に尽力している「対策班、感染者、濃厚接触者、保健所、地方公共団体」の地道な努力も奏功している。
衛生度の高い社会インフラがあることは大きいと思われるが、加えて痛感するのは、国民一人一人の自発的な努力の度合いが高いことだろう。
自由主義社会に生きる人々の努力の積み重ねによって、危機は緩和されうるのか。そうすれば、経済活動と危機対応の両立を図り続けることは可能なのか。
日本モデルが持つ意味はそこだ。今や自由主義世界の卓越性そのものが、大きく揺らいでいる時だ。日本モデルの意義について、日本人自身の意識化が望まれる。
日本モデルの特徴
3月19日『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専門家会議・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状況分析・提言』は、「①換気の悪い密閉空間、②人が密集している、③近距離での会話や発声が行われる、という『3つの条件が同時に重なる場」を避けるための取組を、地域特性なども踏まえながら、これまで以上に、より国民の皆様に徹底していただくことにより、多くの犠牲の上に成り立つロックダウンのような事後的な劇薬ではない『日本型の感染症対策』を模索していく必要がある」(10頁)と述べた。
ここで言われている「日本型の感染症対策」とは何なのか、まだ明確ではない感はある。「専門家会議」にとっても、「模索していく」ものにとどまっているようだ。しかし、そろそろ「日本モデル」の意味を、はっきりと意識化させていきたい。
「密閉・密集・密接の回避」を中心にする戦略は、完全封じ込めでなくても、飛沫感染によるクラスター発生さえ防止すれば、医療崩壊を回避する範囲内で拡散を抑え込める、という考え方によるものだろう。
「3条件が重なる場所を避ける」だけの対応なら、経済活動や交通機関その他の日常生活を全面的にストップさせなくていいところが重要だ。
この「日本モデル」は、欧米諸国をはじめとする諸外国が導入している措置と比べたら、格段に穏健な措置である。そうだとすれば、今後、諸国が規制を段階的に緩和していく際に、「日本モデル」の試みは重要な参考事例になるはずだ。
日本国内でも、すでに「コロナ疲れ」が目立ってきている。全面的な努力の継続は望めない。だが、それでも、この「密閉・密集・密接の回避」だけは意識してほしい、そこを強調するのが「日本モデル」の戦略になる。
日本の命運が、あるいは諸国の命運も、この戦略の成否にかかってきている。
努力する人を支援する
「密閉・密集・密接」回避をお願いしている間に、政府がするべきなのは、努力をしている人々を支援することだ。「お願い」するだけでは、やがて皆が疲弊して、終わってしまう。
まずは現場でクラスター対応などに追われている関係者への特別な支援を導入してほしい。病院への過剰負担による医療崩壊の心配が頻繁に語られている。だが、保健所崩壊などの危険はないのか。支援策は導入され始めているのか。あまり議論されていない。
それどころか、「専門家会議」による「感染者、濃厚接触者とその家族、この感染症の対策や治療にあたる医療従事者とその家族に対する偏見や差別につながるような行為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14頁)という訴えすら取り上げられることがない。どういうことなのか。
またマスクや消毒品などの流通管理や新規生産所の開拓、そして優遇的供給なども検討すべきだ。
自発的に「咳エチケットや手洗いなどの基本的な感染症対策の徹底」(『分析・提言』13頁)をする国民一人一人の自助努力を阻害する要因を、政府は放置し続けている。
だがもう時間的に限界だ。ウイルス対策の努力は「自己責任」が原則になっていて、意識が高い者に負担が大きく、無責任な者には負担がない。だが、これでは持続性がない。やがて全員が無責任になる。
公務員への一律現金支給はいらない。それよりもイベント回避に伴う経済負担を甘受する人々への重点的な経済支援も導入すべきだ。
自発的にイベントを中止した者が損をして、強行した者が得をするのは、どう考えても不公平である。「政府がお願いしているのだから、自己責任で、察して行動しろ」という「忖度」要求を、政府が堂々といつまでも続けているのは、おかしい。
「児童生徒や学校の教職員については、学校現場で感染リスクに備えるとともに、学校外での生活で感染症の予防に努めていく」(『分析・提言』13頁)。学校教育の再開は、そのような自助努力への支援とセットになるはずだ。
長期戦に備えるためには、閉鎖か再開かの二者択一だけではもたない。「三条件」回避する運営方法の導入や、オンライン化の拡充という課題もある。
「ガイドライン」作りに政府が熱心になっているという報道はあるが、現場の学校教員の負担軽減を図る支援策を準備しているという報道が見られない。管理して政府の責任免除の口実を作ることではなく、現場を支援することに熱心になってほしい。
課題はたくさんある。いずれにせよ、為政者が、無名の人々の努力の上に安住していることがあっては、すべては水泡に帰する。いかに社会インフラや国民意識が高くても、献身的に努力している者への称賛を忘れ、支援方法の整備を怠るならば、やがて「日本モデル」は、消え去ってしまうだろう。
「日本モデル」は、自由主義世界の維持という文明論的な課題にも、大きく関わる。危機対応と日常生活を両立させて自由主義社会を維持する方法を、もっと真剣かつ具体的に考えていきたい。
篠田 英朗(東京外国語大学教授)
번역 : 파파고
신형 코로나, 서구사회 파괴 일본모델 성공할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의 전시체제 모습은 비참해졌다.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도 존중하는 서구 각국 정부가 점포 폐쇄나 외출 금지 등의 명령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아연실색한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911이 생각난다고 말한다.911이 일어난 뒤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 발발 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그 새로운 세계에서 일본은 어떠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을까.
문명의 존망
트럼프 대통령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불러 파문을 일으켰다.민주당 성향의 정치인은 대통령의 감염증 대책의 미비를 비판하지만 여유를 없애고 온 카드 대통령은 중국에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바이러스를 세계에 해방시키면서 자국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만연을 억누르고 만 상황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자유주의 사회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의 위협을 받았다.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구도가 있다.
베스트셀러가 된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병원균 철에 따르면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북 정복은 총 등 무기뿐 아니라 병원균에도 이뤄졌다.일찍이 유럽인은, 병원균을 반입함으로써, 원주민들을 살육한 것이다.그러던 것이 지금은 외래자가 들여온 병원균으로 서구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외출금지령, 국민 전면적 해외도항 금지 등 급진적 정책을 도입했다.
상업시설과 공장도 폐쇄 상태다.주가도 요동치고 있다.실업자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있다.평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1조달러 규모의 경제대책을 도입하고 영국은 근로자 급여의 80%를 보전한다지만 위기 탈출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문명의 위기라고 해도 좋을 심각한 사태가 찾아왔다.이로써 마침내 중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고, 미국도 유럽도 몰락해 가지 않을까.그런 불안감을 이미 몇몇 식자가 표명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의 위기" "전시 체제"라는 말이 위화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코로나 위기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우위를 전제로 한 세계가 변화하는 위기를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모델이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열심히 뛰고 있다.한국이 유명하게 만든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미국에서도 모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대만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비교적 자주 감염 확대를 억제하고 있다.중국 러시아만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세계에는 희소식이다.
흥미로운 것이 일본의 사례다.타국에 앞서 바이러스가 들어와 감염자가 확대될 조짐이 보였다.그러나 의외로 폭발적인 확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 강권적 조치는 없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없어서,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명확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일본인 자신이 자신들의 노력에 대해 의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선전은 세계적으로도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형 대응도, 구미 각국과 같은 '긴급사태'형 대응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이른바 노력요청형 대응이다.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워.
이 '일본 모델'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일본인 자신이 자각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얘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검사 수를 억제하고 의료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클 것이다.
또, 클러스터 발견에 진력하고 있는 "대책반, 감염자, 농후 접촉자, 보건소, 지방공공단체"의 충실한 노력도 성공하고 있다.
위생도가 높은 사회 인프라가 있기는 하겠지만, 덧붙여 통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가 높을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 위기가 완화될 수 있는가.그러면 경제활동과 위기대응을 계속 도모할 수 있는가.
일본 모델이 갖는 의미는 그곳이다.이제 자유주의 세계의 탁월성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때다.일본 모델의 의의에 대해 일본인 자신의 의식화가 요망된다.
일본 모델의 특징
3월 19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전문가 회의·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상황분석·제언'은 '1환기가 나쁜 밀폐공간, 2명이 밀집해 있다, 3근거리에서 대화나 발성이 이루어진다'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많은 희생 후에 이루어지는 록다운과 같은 사후적인 극약이 아닌 '일본형 감염증 대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10페이지)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형 감염증 대책'이란 무엇인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감이 있다.전문가 회의로서도 모색해 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는 기자 。그러나, 이제 "일본 모델"의 의미를, 확실히 의식화시켜 나가고 싶다.
밀폐밀집밀접접회피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완전 봉쇄가 아니더라도 비말감염에 의한 클러스터 발생만 방지하면 의료붕괴를 회피하는 범위 내에서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3개 조건이 겹치는 장소를 피하기만 대응한다면 경제활동이나 교통수단과 기타 일상생활을 전면 정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일본 모델'은 구미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조치와 비교하면 현격히 온건한 조치이다.그렇다면, 향후, 여러 나라가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때에, "일본 모델"의 시도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벌써부터 코로나 피로가 두드러지고 있다.전면적인 노력의 계속은 바랄 수 없다.하지만, 그런데도, 이 "밀폐·밀집·밀접의 회피"만은 의식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일본 모델"의 전략이 된다.
일본의 명운이, 혹은 제국의 명운도, 이 전략의 성패에 달려 있다.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하다
밀폐밀집밀접회피를 부탁하는 사이에 정부가 할 일은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부탁"하는 것 만으로는, 이윽고 모두가 피폐해져, 끝나 버린다.
우선은 현장에서 클러스터 대응 등에 쫓기고 있는 관계자에의 특별한 지원을 도입하면 좋겠다.병원에 대한 과잉 부담으로 인한 의료 붕괴 우려가 빈번하다.하지만, 보건소 붕괴등의 위험은 없는 것인가.지원책은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가.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 회의'에 의한 '감염자, 농후 접촉자와 그 가족, 이 감염증의 대책이나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종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14페이지)라는 호소조차 거론되지 않는다.어떻게 된 일인가.
마스크 소독품 등의 유통관리와 신규생산소 개척, 그리고 우대적 공급 등도 검토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기침 에티켓이나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의 철저'('분석·제언' 13페이지)를 하는 국민 개개인의 자구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정부는 계속 방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시간적으로 한계다.바이러스 대책의 노력은 "자기 책임"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의식이 높은 사람에게 부담이 크고,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없다.그러나 이래서는 지속성이 없다.이윽고 전원이 무책임하게 된다.
공무원에 대한 일률 현금 지급은 필요 없다.그보다는 이벤트 회피에 따른 경제 부담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점적인 경제 지원도 도입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행사를 중단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강행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불공평하다.정부가 제발 자기책임으로 알고 행동하라는 엄도 요구를 정부가 버젓이 언제까지나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다.
"학생이나 학교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감염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외에서의 생활로 감염증의 예방에 노력해 간다"( "분석·제언"13 페이지).학교교육 재개는 그런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과 한 묶음이 될 것이다.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폐쇄나 재개 중 양자택일만으로는 안 된다."3조건"회피하는 운영 방법의 도입이나, 온라인화의 확충이라고 하는 과제도 있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정부가 열심이라는 보도는 있지만 일선 학교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없다.관리해서 정부 책임 면제의 빌미를 만들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열심이었으면 한다.
과제는 많이 있다.어쨌든 위정자가 무명 사람들의 노력 위에 안주하고 있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아무리 사회 인프라나 국민의식이 높아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잊고 지원 방법의 정비를 게을리 하면, 이윽고 "일본 모델"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일본 모델은 자유주의 세계의 유지라는 문명론적 과제에도 크게 관여한다.위기대응과 일상생활을 양립시켜 자유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을 좀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시노다 히데오(도쿄외국어대 교수)
일본의 현대비즈니스가 연재한 칼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에 대해 칼럼에선 다음과 같이 자가분석을 했습니다.
- 전반적으로는 검사 수를 억제하여 의료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클러스터 발견에 진력하고 있는 "대책반, 감염자, 농후 접촉자, 보건소, 지방공공단체"의 충실한 노력 제공
- 위생도가 높은 사회 인프라가 있기는 하겠지만, 덧붙여 통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정도가 높을 것
첫번째를 보면 아마 놀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수를 억제하는 것... 결국 의심증상자를 찾아내 확진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안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는 비용은 무료이나 검사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의료진이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죠.. 이런 사례가 검사수를 억제해서 의료붕괴를 막는다는 논리입니다..
의료붕괴... 한국에선 이미 일부 경험을 했었습니다.. 대구에서 말이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질본에선 국가시설과 각 기업의 연수원등의 이용 협조를 받아 경증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여 사망자 증가와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데 성과를 냈습니다.. 경증환자들의 격리 수용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중증 환자의 입원이 가능해지고 사망률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검사 수 자체를 억제합니다..검사를 안한다면 결국 감염이 안되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게 일본식 모델입니다..
일단 두번째는 클러스터 발견에 진력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질본과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집단감염사례 발견에 진력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클러스터를 발견하기 위해선 결국 확진자들을 찾아야 합니다..확진자를 찾기 위해선 의심증상자를 찾아 검사를 해야 하죠...그리고 그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여 어디서 감염이 시작되었는지를.. 진원지를 찾아 접촉자를 찾고 격리하여 클러스터를 막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선 특정종교 신도들을 찾아 전수검사하여 격리수용을 했고 콜센터등의 장소에 관련해서 전수검사를 하여 격리...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등.. 이미 한국에서도 시행한 상황... 하지만 이런 클러스터를 발견할려면 결국 감염자를 찾아야 하고 감염자를 찾을려면 의심증상자를 찾아내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일본모델에선 처음부터 검사수를 억제한다고 언급된 상황...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검사도 안하고 확진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결국 감염되어 증세가 겉으로 드러나야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을테니 결국 감염자를 이런식으로 찾는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 감염자를 찾았을때는 이미 상당한 전파가 되었을 터...결국 감염이 안되도록 스스로가 주의하는게 필요해지죠..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 결국 손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중에서 일본은 모두 지금도 지키고 있을까요?
손씻기와 기침예절은 잘 지키고 마스크 착용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었죠.. 벚꽃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였고 K-1 경기장엔 수많은 일본인들이 입장하였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일본내에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발현은 보통14일 정도... 어떤 확진자는 증상이 경미해서 자신이 걸렸는지도 모른 채 완치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감염전파가 상당히 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항입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된 채 벚꽃행사나 K-1경기장을 찾았더라면...
아마 엄청난 감염자가 발생하겠죠... 더욱이 14일동안 무증상 상태이니 겉으로 봐선 감염자를 선별하기 어렵죠.. 거기다 의심증상자가 해열제라도 정기적으로 복용한다면 열감지기로도 찾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인데.. 검사도 적은데... 이러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다음은 칼럼에서 언급한 일본이 코로나19에 대한 일본식 코로나 감염증 대책입니다.
1. 환기가 나쁜 밀폐공간,
2.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
3. 근거리에서 대화나 발성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 3가지를 반드시 피하라는 시민의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위생 수칙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선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시 마스크 착용과 근접.. 밀접접촉을 피하는 행동.. 모두 해당되죠..
그런데 요 근래 일본인들이 보여준 결과는 이 3가지를 모두 안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벚꽃행사와 K-1경기행사 참여등..... 그 결과 일본내 확진자는 폭증중이죠.. 일본에선 이에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식 모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운동과 더불어 의심증상자 찾아 전수조사 및 검사.. 역학조사를 통해 경로 공개를 하여 추가 접촉자를 찾고 방역활동..
이런 한국식 모델을 전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식 모델에 대해 의료붕괴를 불러온다고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확진자로 인해 한국은 의료붕괴를 겪었고 이후 생활보호시설등에 입소시켜 추가 의료붕괴를 막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자 찾는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확진자 발생 뉴스를 언급하겠습니다..
관련뉴스 : 大阪で新たに男女7人感染
大阪府は26日、新たに男女7人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を確認したと発表した。府の検査で確認された感染者は156人となっ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を確認したと発表した。府の検査で確認された感染者は156人となった。
오사카부는 26일, 새롭게 남녀 7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부의 검사로 확인된 감염자는 156명이 되었다.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부의 검사로 확인된 감염자는 156명이 되었다.
그럼 한국의 감염자 발생에 대한 보도는 어떨까요?
관련뉴스 : 광주 20번째 코로나19 환자..네덜란드서 귀국한 유학생(종합)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네덜란드 유학 중 귀국한 광주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사는 A(23·남)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 확진됐다.
A씨는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1차 검역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23일 마스크를 쓴 채 가족의 자가용을 타고 광주로 이동해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돼 보건소 관계자들이 A씨 자택으로 찾아가 진단 검사를 했다.
A씨는 26일 오후 양성으로 결과가 나와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1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광주시는 현재 유럽발 입국자 4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8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양성이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areum@yna.co.kr
내용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언급이 없습니다. 감염이 되었고 총 감염자수가 언급되고 그외는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선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증세발현 일자와 동선.. 그리고 어디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받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일자에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 해당 장소에 방문을 한 이들이 선별진료소에 연락... 검사를 하여 추가 확진자를 찾아 격리 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저 뉴스 보고 나도 감염에 노출이 되었는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죠.. 결국 증세발현 전까진 자신이 확진자라는 걸 모른 채 다른 이들과 만나든.. 지나가든 많은 이들이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커집니다..
결국 확진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것부터 허술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
이제 일본에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 타 국가 언론사등에선 일본의 이런 통계가 검사수가 극히 적어서 가능했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해 일본은 변함없는 일본식 대책으로 처리합니다.. 그 대책이 유효했는지.. 아님 쓸모가 없었는지는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로 보여질 것입니다.
한국은 확진자의 수가 타 국가에 비해 많았지만 사망자의 수는 확연히 적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치명율... 확진자의 수에 대해 사망자의 수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도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그리고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이고요... 아직도 일본은 한국의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칼럼에 달린 댓글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더군요..
kem***** | 19時間前
〉日本人自身が自分たちの取り組みについて
〉意識的な説明をしないため、日本の善戦は、
〉世界にもあまり伝わっていない
日本と真逆なのが韓国ですね
結果もでないうちに自慢しまくり
悪い結果が出て大恥かいただけでなく
他国に誤ったお手本を示してしまった
検査のやりすぎで衣料崩壊を起こしているし
検査の出にくい状態で検査を受け
感染してるのに陰性の結果を信じて出歩き
ウイルスを拡散させてしまったのだ
今はコッソリと日本式の検査対応にしてます
일본인 자신이 자신들의 대처에 대해서
의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선전은,
세계에도 잘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과 정반대인게 한국이네요.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마구 뽐내고
나쁜 결과가 나와 망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잘못된 본보기를 보이고 말았다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의류가 무너지고
검사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의 결과를 믿고 나돌아다니기.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버린 것이다.
지금은 슬그머니 일본식 검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を守ろう! | 19時間前
自分も当初は日本のやり方は適切だと思っていた。
しかし、中国や韓国では感染数が減少しているのに対し、日本は寧ろ増
えている。
初期段階は、春節による中国人観光客に対する危機感が日本国内で生じた。
次は、クルーズ船の様子が連日連夜報道され、日本人は危機感を抱いた。
ところが、その後、日本人の間に根拠のない安心感が生まれてしまった。
日本人は元々清潔だから大丈夫、日常マスクしてるから大丈夫、日本人
は危機意識が高いから大丈夫。。。
世界各国で、イベントや集会が禁止される中、日本だけは個々の判断に
委ねられた。
先週の、上野公園の映像などかは海外からすれば狂気の沙汰だろう。
そしてそれは今尚続いている。
このままでは、日本が最も危険な国になってしまうかも知れない。
자신도 처음에는 일본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감염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오히려 증가.
얻고 있다.
초기 단계는 춘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 내에서 생겨났다.
다음은 크루즈선의 모습이 연일 연야 보도되면서 일본인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인들 사이에 근거 없는 안심이 생겨났다.
일본인은 원래 청결하니까 괜찮아. 일상마스크를 하고있으니까 괜찮아. 일본인
*는 위기의식이 높으니까 괜찮아...
세계 각국에서 이벤트나 집회가 금지되는 가운데 일본만은 개개의 판단에
위임되었다.
지난 주의 우에노 공원의 영상 등은 해외에서 보면 미친 짓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일본이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モーガンのティーパーティー | 19時間前
3ヶ月の間、日本式は死者数を抑制し、感染爆発を阻止し、社会活動を継続させている。
韓国は十万人あたりの致死率で日本の7倍である。欧米に至っては20~330倍になって、社会活動をシャットダウンせざるえなくなった。
3개월 동안 일본식은 사망자 수를 억제하고 감염폭발을 저지하며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10만명당 치사율로 일본의 7배다.구미에 이르러서는 20~330배가 되어, 사회활동을 셧다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이 일본식 검사대응을 한다는 어이없는 가짜 정보 주장... 이런 일본인 네티즌 은근히 많습니다. 중국처럼 통계를 조작.. 숨기고 있다고도 주장하는 일본인들입니다.
특히 3번째 댓글의 내용.. 10만명당 치사율... 일본 정부도 이를 자주 언급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잘 관리하고 있었다고 이걸 근거로 언급하고요..
그런데... 이미 한국인들은 알고 있죠... 한국은 진정세로 가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이 시작인 것을... 4월 중순.. 과연 일본은 얼마나 코로나19를 잘 막고 있을까요?
한국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까지도 사후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일본은? 심지어는 폐렴으로 사망한 이들도 검사 안합니다..
2020년 4월이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망자 폭증이냐.. 아님 조기 차단이냐.. 기로에 말이죠..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관련뉴스 : 일본 염습사 폭로 "폐렴 사망자들 코로나19 진단 없이 곧바로 화장"
SNS에 장례지침 올려…확진 환자ㆍ일반 사망자 구별 안 돼
“코로나19 검사 안 한 시신 많아…방호복 없어 감염될까 긴장”
[##_Image|kage@UadE1/btqCYGqKuCh/iUlGche4XKiAAgnprLXxuk/img.jpg|alignCenter|data-filename="20200316194705771ijhl.jpg" data-origin-width="602" data-origin-height="345"|한 일본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례지침. 트위터 캡처||_##]
일본의 한 염습사(납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시신 장례 관련 정부 지침을 공개해 16일 온라인 상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폐렴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일괄 화장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신을 염하는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일본 누리꾼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신의 대응에 대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각 도의 지정 의료기관과 화장터 간의 시신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 보관을 금지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교적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시신을 봉투에 넣은 후 표면검사를 하고 장례업체에 인도해야 한다. 화장로 앞에서 독경을 하거나 꽃꽂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입회는 친족 5인 이내로 한정하되 감염이 의심되는 이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통상의 장례요금과 같다.
감염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지만 논란은 이 누리꾼의 ‘미검사 폐렴 환자 시신’에 대한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미검사 시신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미검사 폐렴 환자의 시신도 (코로나19 감염자 시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며 “보도는 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이며 장례 현장에는 매일 긴장이 도사린다”고 말했다. 일본 안팎에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폐렴 증상이 악화해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별도로 진단 검사는 하지 않고 정작 사망한 뒤에는 곧바로 화장, 확진 환자와 일반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지침에는 시신이 폐사한 채 도착할 시 직원 안전을 위해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명시돼있으나 현장의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누리꾼은 “평소보다 체액이나 혈액이 새는 시신도 많이 있으므로 처리할 때는 매우 긴장한다”면서 “그러나 방호용 일회용 가운은 없기 때문에 일회용 앞치마와 팔 토시, 마스크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SNS상에서는 “이런 문제야말로 알려져야 하는데 사실이 너무 숨겨진다”(yu****), “예상했던 대로라 그냥 웃음만 나온다,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국가에 버림받고 급기야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장례식도 할 수 없다니”(ul****), “음성인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검사하지 않는 폐해가 장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na****), “1년 후 2020년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유독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올 것”(fH****)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선 화장, 후 장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과 장례를 절차와 비용을 지원한다. 확진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은 화장을 권고하지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으며, 환자가 사망할 경우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사망자가 의심환자였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둘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한다. 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게 하며, 화장이 끝난 후 비로소 장례절차를 밟게 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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