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尹대통령 담화 반박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였다.
18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7~9월 선관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은 “선관위 요청으로 보안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건 지난해가 아닌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국정원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했을 때고,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6월엔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 적은 있다.
또 윤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국정원은 선관위가 실제 국정원의 권고대로 보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한 사실을 올해 초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한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3일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다”며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우린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 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하진 않았다. 다만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또 거짓말이 들통났네요.. 이번엔 국정원이군요.
이전 대국민 담화때 선관위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것 같은데..
[세상논란거리/정치] - 윤석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 국민 향해 ‘호통’ [12·12 대국민 긴급 담화 전문]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정작 국정원은....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없다고 하네요.. 취약하다 판단은 했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전제부터 어긋났습니다..
거기다.. 점검을 함에 있어서 선관위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했는데..
정작 국정원은.....
“선관위 요청으로 보안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건 지난해가 아닌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국정원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시행했을 때고,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6월엔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점검을 추진한 적은 있다.
거부한건 정작 2022년... 주장한 날보다 1년 더 이전에 있었던 것이군요.. 즉.. 이전 사례를 그냥 끌어와 짜맞춘 정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2023년에는 오히려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점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회피한게 아니라 오히려 해달라 요청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에 확인을 한건가 의문이 들죠.. 아니 들어도 일부러 왜곡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 이미 조치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걸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간단한 확인절차 없이 극우유튜버들의 주장만 가져와 대국민담화랍시고 발표한 것이 됩니다.
극우유튜버들이 하는 사기행각을 그대로 대통령이 따라한 셈이 되는군요..
극우유튜버들이야 무시하고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대통령이 그리 하면... 권력을 가진 이로서의 파급력으로... 가짜뉴스를 널리 퍼트린 셈이 되니... 이게 선동정치가 아니고 뭘까 싶네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행각이 아닐까도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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