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 "여성 경찰관 두 명이 난동 부리는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영상 일부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여경 무용론을 부추기는 영상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없이 논란이 된 적들이 있었죠. 이번엔 어떤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 우선 이 영상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이 영상은 3월 1일에 '홍대 경찰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 "여경 2명이 여성 1명도 제압 못 함"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29일)부터 일부 언론이 받아쓰면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우선 직접 영상을 보시죠.
지난 2월 말, 저녁 8시쯤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거리입니다.
여성 경찰관 2명이, 난동부리는 여성 1명을 제지하기 위해서 밀치거나 몸을 붙잡습니다.
여성이 여전히 거칠게 저항하고요.
신고자 조사를 마친 남성 경찰이 다가옵니다.
행패를 부리던 여성이 이 남성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달려들려 하자 세 경찰관이 함께 수갑을 채워 제압하는 장면으로 50초 정도 되는 영상이 끝납니다.
[앵커]
그 전엔 여경 둘이서 제지를 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남자 없이는 수갑도 못 채운다, 이렇게 조롱할 상황은 아닌 거군요?
[기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당시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고 위협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이 "여성 1명이 길에서 행인 머리를 붙잡는 등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접촉해 "별일 아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접수합니다.
경찰관들은 난동을 피운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점을 인지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에 따라, 지구대로 강제연행해서 보호 조치를 합니다.
이후 여성을 가족에 인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압할 사안 자체가 아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앵커]
남성 경찰이든 여성 경찰이든, 상대방이 저항한다고 곧바로 무기를 꺼내거나 살상기술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자]
경찰이 무기를 이용하거나 제압술을 적극적으로 쓸수록 빨리 상황 종료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규정상 경찰은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물리력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상대방 저항 수준에 따라 5단계 대응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가는 상황쯤입니다.
이 경우 최대 잡기, 밀기 정도에서 더 심해지면 넘어뜨리기나 꺾기, 조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행에 불응한다고 경찰이 무조건 대뜸 넘어뜨리고, 조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방이 가하는 위해 수준을 계속 판단해가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실까요.
특히 술 취한 난동자를 보호 조치해야 할 때 경찰관들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거칠게 저항하지만, 남성 경찰관 2명이 곧바로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죠.
역시 규정에 따라 잡기, 밀기 정도 수준의 제지를 합니다.
다시 규정을 보면, 경찰은 상황을 빨리 종결짓거나 편의를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영상 속 상황을 평가하면, 영상 속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여경이라서 제압 못 했다'는 식의 논란, 처음이 아니고 언론도 한몫 했죠?
[기자]
오늘 한 매체는 '여성 경찰관 둘이서 1명의 여성도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지난해 5월 있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이미 사실관계가 틀린 걸로 추가 보도들이 나왔죠.
우선 대림동도 아닌 데다, 여경이 시민에 "수갑 채워달라" 요구했다는 것도 혼자 남성 용의자를 제압한 상황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수갑 채우는 것을 도와달라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팩트체크가 돼도 편견에 올라탄 오보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박도둑' ("홍대 경찰 폭행 영상")·유튜브 '알바트로스')
팩트체크입니다.. 아마 2020년 3월에 벌어진 홍대 취객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 나온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경찰은 제압하는 대상의 상황에 따라 제압강도를 정하는데 위의 보도내용에서는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 저항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언급합니다.. 즉 제압 대상이 초반에 소극적 저항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정작 처음부터 취객은 경찰을 상대로 욕설에 팔목을 잡고 있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적극적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초반부터 이미 취객은 경찰에 의해 뒤로 팔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적극적 저항단계로 꺾기가 이미 시행되고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팩트체크한 언론사가 동영상을 잘못 해석한 셈이 됩니다.. 비록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서 보호자에게 취객을 인계하는 것으로 끝나 별거 아닌 사건이 되었지만 당시는 그게 아니라는 건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취객에 대한 대응단계를 설명하며 다른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 홍대 취객 상황과 다른 상황입니다... 홍대 취객은 명백히 경찰을 향해 대응했죠...
그럼 알바트로스가 올린 동영상은 어떨까요?
취객이 경찰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쪽으로 갈려고 합니다..마치 싸울려고 대상에게 갈려는 모습이죠.. 이걸 경찰 2명이서 가지 못하게 막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홍대 취객과 같을까요? 아니죠.. 결국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간에 한 청년이 이 남자를 안고 진정시켜 난동이 끝나게 됩니다...
즉... 상황이 전혀 다름에도 같다고 예를 든 것인데 적절치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홍대 취객 난동은 처음부터 경찰2명이 취객의 팔을 꺾는 적극적 저항상태에 대한 대응 상황입니다.. 결국 넘어뜨려서 제압을 해도 될 정도의 취객의 반항과 심지어는 경찰을 공격하는 모션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고자와의 대화가 끝난 경찰이 합류하고 나서야 제압이 되죠... 취객을 제압하는 경찰 2명이 여성이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나머지 신고자와의 대화를 한 경찰은 남성이었고 이 경찰이 합류되어서야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된 거죠..
결국 팩트체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제압해야 할 대상의 저항 정도에 따라 제압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한 것은 좋으나.. 그 저항 정도를 잘못 분석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든 것은 취객이 경찰에 대해 저항을 할려는 것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따지려 다가갈려는 걸 경찰이 막는 상황이기에 다른 예시를 든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애초 적극적 제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취객의 행동이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아닌 그저 대상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 뿐이기에 그저 가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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