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윤 체포영장 집행 계획 전면 재검토
공수처·국수본, 尹 15일 체포 집행 계획 유출
계획 강행시 물리적 충돌 우려 등 불가피
국수본,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의 공문
체포 대신 제3의 장소·방문조사 등 방법 강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오는 15일을 영장 집행 디데이로 잡았지만 집행 일정이 사전 유출되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재논의 중이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은 각 지휘부 사이에서 공유된 기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가운데 영장 집행 계획이 틀어지면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여 만에 대치 끝에 무기력하게 물러선 바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강제 이첩받은 후 정작 수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수처는 국수본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이어가면서 서로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체포 계획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수사 밀행성 등으로 인해 영장 발부, 집행 계획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전격 공개된 만큼 집행 일자가 중대 기밀이 된 상황에 수뇌부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 나오면서 그간 준비했던 모든 게 헛수고가 됐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체포영장 재집행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실제 국수본 내부에서도 사기 저하 및 동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경찰에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하자 재논의를 하겠다고 물러서는 등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에 국수본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및 수사 지휘권 등과 관련해 회의적 목소리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공수처와 국수본은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대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남동 관저 방문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국수본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포영장 집행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만큼 체포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전하면서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오전 수도권 형사기동대·반부패수사대를 관할하는 총경급 회의를 열고 체포작전 재검토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청은 수도권 4개 광역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형사기동대, 반부패수사대 형사 및 수사관 1000여명 등의 인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아(juabaek@edaily.co.kr)
아무래도... 공수처.. 경찰..조직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정보를 주는 이가 있나 봅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은밀하게 준비하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시행일자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유출이 되어.. 현재 대통령관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비를 더 강화하는... 오히려 집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죠.
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추측만 있었지 정확한 일자가 공개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출이 되었죠... 몇몇은 심리전을 위한 유출이 아닐까 싶지만.. 그건 아닌듯 합니다. 위의 보도가 그 근거죠.. 다시 재집행 계획을 재검토한다는걸 보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효하다는 의미죠..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이가 있어서 지금도 몰래...공수처와 국수본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는 것 아닐까도 싶고요..
그렇다면.. 공수처나.. 국수본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뭘 할려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보안이 필요하다는걸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죠..
시행일자가 유출되니.. 공수처와 국수본을 흔드는 시도가 나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새벽의 페이스북 입장문이 그거죠.. 그런 입장문에.. 정작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의논한바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영장집행을 또 포기하는거 아니냐.. 야당 지지자들측에서 비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왕 드러난거..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다고 제3지역에서 수사를 받거나 하는 것도 나오는데... 솔직히 그거 받아들일 정도의 생각이라는걸 하고 있었더라면 애초 저리 관저에서 요새화를 해가며 버티지 않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을 겁니다. 애초 영장 집행에 있어서 출석요구등을 3차례 이상 계속 무시한게 대통령측이었으니 말이죠.
영장을 발부하도록 빌미를 준 것도 대통령측이었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수사부터 영장까지 죄다 불법이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대통령측이고요.. 정식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거부하는 이에게 협상이라는게 가능할까 솔직히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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