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집회 참가금지' 김진태 지사에 공무원 노조 "내란 동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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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10일 성명
정의당 강원도당도 비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공무원들의 탄핵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안내가 내려오자 강원도내 공무원들이 김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던 김진태 지사가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반대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는 국민과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리당략만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일 김 지사는‘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엄벌 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윤석열 비판 의견, 탄핵 집회 참가 금지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한 항의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지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강원지부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김진태 지사의 부당한 지시를 강력히 거부하며 윤석열 퇴진 투쟁에 국민, 강원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날 자료를 내고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조차 막으려 드는 모습은 또 다른 독재자의 그림자를 보는 듯하다”며 “이런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시도한 김진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이제 와서 '정치와 행정 분리'를 말하며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지사는 어떠한 선출직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자격 미달의 정치인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입장문을 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9일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회의자료에 기재된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 정치 행위 금지'라는 표현이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긴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관계자를 질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도는 처음부터 집회 참석과 관련해 어떠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 하죠..

 

당연한거 아닐까 싶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2월 9일... [공무원들의 탄핵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안내]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김 지사는‘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계획’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엄벌 등을 운운하며 사실상 윤석열 비판 의견, 탄핵 집회 참가 금지 등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이 탄핵 집회에 참가를 금지한다는 거...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안내를 보낸 당사자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서.. 탄핵반대라는.. 정치적 입장과 행보를 보였다면... 당연히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린거 아닐까 싶네요..

지자체장.. 즉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선거로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정치적 입장등은 되고.. 공무원은 안되고.. 

뭐 공무원들이 화를 낼만 하네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다른 지자체장들도.. 각각의 지자체로 돌아가.. 똑같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안내문을 배포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위의 보도 말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집회 참석과 관련해 어떠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라고 입장을 내긴 했던데... 솔직히 믿기가 어렵군요.. 반발이 나오니 잠시 무마하겠다는 의미로 저런 입장을 낸거 아닐까 싶고.. 실제로 공무원들중에 탄핵 집회에 참석한게 드러나면...

본색을 드러내겠죠... 공무원 품위위반이라 해서 징계를 내리겠죠.. 아마 벼르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 각 지자체.. 특히 국민의힘쪽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조심하길 바랍니다. 반발이 나오면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참여가 확인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징계를 내릴게 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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