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공수처 고발…탄핵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총리, 尹 칩거에 비상 국정 대응…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초유의 혼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해 직접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잡은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날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kwonny@kmib.co.kr)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를 대비해 대행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합니다.
참고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안위가 문제가 있을 경우.. 대행체제가 있기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기는건 최소화 될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이양되었을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양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2선으로 물러난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말뿐인 겁니다.. 그걸 강제할만한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서서 원래대로 내가 국정운영을 하겠다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적법하니까요.. 권한을 넘긴 적이 없으니까요.
이양될려면 결국 하야 이외 탄핵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다 합니다.. 무리한 고발이냐... 아니긴 합니다..
그도 그럴게 내란죄가 된...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일이고... 그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걸 제지하거나 하지 않아.. 최소 내란 방조죄... 그 이상은 내란 동조죄.. 혹은 내란 공범으로서 기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꺼번에 국정운영에서 빠져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대행체제가 있어서.. 사실 갑자기 자리를 이탈한다 한들.. 당장에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건 아닙니다..
근데.. 그 대행체제도.. 결국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의 권한을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요...
아마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문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의지를 그대로 이행했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미 하야를 발표하고 방 뺄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안했죠.. 관저에 머물러 있죠.. 뭘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정작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그걸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사임을 재가했고요..
이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현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보수쪽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보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건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작정하고 보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려 그 무리한 비상 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한거 아닌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막았고.. 이후 특검법도 막을 예정인 여당과 보수 지지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당과 보수지지자들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걸 증명하죠...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딱히 뭘 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권한은 그대로 쥔 채로 칩거중입니다.
만약.. 정말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공세에 국무위원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경찰.. 검찰.. 국방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막겠다고 또다시 비상 계엄을 선포하거나 한다면... 그리고 여당과 지지자들이 이를 동조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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