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방적 셧다운, 韓 정부 소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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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 일방의 콘텐츠 제재에 한국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과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일방적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불균형과 주가 하락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 장터 기준으로 매출과 인기 상위권에 중국 게임이 다수 포진했다. 구글은 매출 10위 안에 중국 게임 4개가 이름을 올렸다. 원스토어 10위권은 '스페셜솔저' '금위군'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게임이 차지했다. 한국게임 중국 진출이 막힌 사이 중국 게임이 한국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양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이후 한국 게임 신규 유통허가(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넷마블, 펄어비스 등 주요 상장사들은 중국 업체들과 자사 신작 출시 계약을 해놓고도 게임을 내놓지 못했다.

넷마블 주가는 지난해 12월 20만원을 기록했지만 10월 현재 11만원대까지 후퇴했다. 중국 탓이 크다.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출시 등 호재도 '차이나 리스크'를 이기지 못했다.

KTB 투자증권은 최근 넷마블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췄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게임 시장 규제 강화로 판호 발급 불확실성은 확대됐다”면서 “2019년 1분기부터 반영한 리니지2레볼루션 중국 로열티 추정치를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게임에 이어 16일부터 중국 내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 일부 서비스를 차단했다. 사전 통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 중국 관련 부정 콘텐츠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네이버는 “안타깝다”는 것 외에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현지 교민 등 접속 수요가 적지 않지만 중국 당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네이버도 게임 판호 중단 사태처럼 중국 당국이 제재를 풀 때까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한국 콘텐츠 제재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콘텐츠 분야 개방을 요구한다는 것 외에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외교 채널과 협조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최근 학계, 언론계, 산업계 114명을 대상으로 문체부 게임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중국 정부 규제 대응,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평가한 항목에서 69%에 해당하는 80명이 '매우 못했다' 또는 '못했다'를 선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기업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에서 이익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면서 “남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차단 사태를 비롯한 중국발 제재에 외교부 등과 협력하라는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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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썼지만 솔직히 정부가 나서서 게임규제 풀고 우리 컨텐츠 보호하라 요구해도.. 뭘 가지고 요구할까요..

어차피 저쪽은 저쪽법을 따르는 공산당 국가인데요..

결국 우리쪽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 밖에 없겠죠..

정부가 나서서 막는다면 무역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연명하는 기업도 타격을 받겠죠.. 

솔직히 중국산 게임에 관련되어서는 그냥 구입 안하고 이용 안하면 그만입니다. 게임내 아이템 구매 안하면 되죠.. 그게 다입니다...

외교문제가 걸리면 정부도 수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익을 최대로.. 손해를 최소로.. 아예 손해를 안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중국산 불매를 통해 의견을 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욕하면서도 중국산을 이용한다면 공염불이 될테니까요..

먹거리 같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것보단 일단 안해도 그만인 게임부터 중국산 이용을 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종류와 수를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국민이 이용 안하겠다는데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이용해라 강요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제재한다면 중국에게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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