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한국 나서자 가격 '25배' 뛰었다…"글로벌 호구" 된 사정 [취재파일]   다음   네이버   '후쿠오카 유명회 옥션' 일본의 한 경매 회사 브로슈어입니다. 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국의 중요 미술품이라며 경복궁 선원전,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보관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의 편액, 그러니까 현판이 나오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사실상 약탈당한 물건인데 우리가 얼마에 사 왔을까요? 무려 5억여 원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의 편액이 왜 일본 경매에 나왔을까요?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정부 나서니 '25배' 뛰었다 소유자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을 지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1916년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보관한 걸 여러 경로를 통해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빼앗긴 문화재가 침탈국인 일본에서 거래가 되었던 거죠.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편액을 극적으로 환수했다고 알렸습니다. 협상이라고 말은...

이진관 판사 읽어준 한덕수 4천자 양형 사유 [전문][이런뉴스]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밝힌 4천자 분량의 양형 사유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편집: 임세정)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

[비하인드 뉴스] '이재명 단식' 외면하던 국힘…장동혁 단식엔 "왜 안 와?"   다음   네이버   [앵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 단식에 대처하는 다른 자세 > 장동혁 대표 지금 단식 6일째이죠. 당 안팎 인사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작 정부·여당의 인사들은 아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인사들은 왜 와보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익표 수석의 임명 후 첫 행보는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대통령께서도 국정운영에 바쁘시면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위로하고, 그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다…] 다만 이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마침 내일 국회 방문할 예정이라 지나가다 들를 가능성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야당의 대표급이 단식 투쟁을 하면 ...

李 대통령 "버스 준공영제 이상해…'자손만대 면허'가 어딨냐"   다음   네이버 이재명 대통령이 버스 준공영제를 거론하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특허, 면허, 인가는 기간 제한 문제, 공익 환수, 기회의 공평성을 각 부처들이 고민해달라”고 20일 지시했다. 최근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데다 투입되는 재정도 늘어나자, 버스 운영 제도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영구히 자손만대 (운영권을 가지는) 그런 면허가 세상에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자동차 운수업 면허, 이것도 자손만대 영원히 (운영권을 갖는다)”며 “요즘은 준공영제라고 해서 (정부가) 다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사 모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돼온 서울 시내버스 사업은 서울시가 각 버스 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재정은 2024년 4000억원, 지난해 4574억원에 달한다....

납중독 사망 50대, 원인은 ‘낡은 보온병에 담은 커피’[알쓸톡]   다음 네이버 대만의 50대 남성이 납 중독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나왔는데, 오래된 보온병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온병 내부에서 용출된 중금속이 장기간 신경계를 손상시켜 인지 능력 저하와 신체 마비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의료진은 보고있다. 10일 대만 현지 매체 풍전매(風傳媒) 등에 따르면, 30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기사였던 A 씨는 운전 중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고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이후 치매와 유사한 퇴화 증상을 보였다. 특히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음식물도 잘 삼키지 못했고, 사고 약 1년 만에 ‘흡인성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 A 씨의 체내에서는 고농도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의료진은 납 중독이 뇌에 영향을 미쳐 인지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20년 동안 보온병...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 10% 관세"···나토, 출범 80년 만에 최대 위기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별도의 관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약 8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고 새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이 같은 관세 계획을 알렸다. 그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 외무장관이 고위급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다음   네이버   <앵커> 얼마 전 미 하원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마녀사냥을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까지 나서서 "쿠팡을 파산시킬 거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 정부·의회에)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SBS 취재 결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여 본부장과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파산시키려 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측에서는 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가 '괴롭힘'에 가까워 보인다"는 표현도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

'계엄 절차적 하자' 지적…지귀연 재판부 영향은?   다음   네이버 [앵커] 체포방해 1심 선고로 이제 시선은 다음달 내란재판 1심 선고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불법수사, 불법영장, 불법체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엔 내란수사권이 없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4일)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걔들이 아마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넘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대현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도, 서...

개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및 세부 논거 1.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일부 유죄] 유죄 논거 (7인 장관) : 헌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은 전원에게 소집 통지 를 할 의무가 있음. 피고인이 임의로 7명의 장관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긴급성, 밀행성)가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심의권 침해임. 무죄 논거 (2인 장관) : 국토부·산자부 장관은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한 것뿐이므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2.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작성 유죄 / 행사 무죄] 작성 유죄 : 12월 7일에 작성·서명했으면서도 마치 12월 3일에 적법한 부서(서명)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날짜와 절차를 조작 함.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됨. 행사 무죄 : 해당 문서를 외부인이 볼 수 있게 공고하거나 제출하는 등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 노출 행위 가 없었으므로 행사는 성립하지 않음. 3.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 [유죄] 논거 : 조작된 선포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결재가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기록물 이자 공용서류임. 한덕수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파쇄하도록 승인한 것은 공적 기록물을 무단 손상한 범죄에 해당함. 4.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 [무죄] 논거 : 외신 대변인에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허위 PG를 작성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비서관에게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할 의무'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급자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파하는 행위 자체가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 임. 5.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경호법 위반 교사) - [유죄] 논거 : 군 사령관들과의 통화 기록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것은,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