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은 없다” “재판을 받는다”…국민의힘은 요구해놓고 믿기는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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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힘 "이 대통령, '연임 없다' 한마디가 그리 어렵나…끝까지 안 해" 최근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임은 없다” 는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받겠다” 는 입장 표명입니다.   처음 들으면 간단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과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살펴보면, 단순히 대통령에게 두 문장을 말하라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국민의힘이 그 말을 믿을 의지가 있는가 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1.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두 가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임은 없다.”   그리고   “재판받겠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연임 가능성을 명확하게 차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임은 없다”는 말을 직접 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개헌 논의의 전제처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기존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의 공세는 개헌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그리고 재판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형태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실제로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주장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당 지도부의 공식 논평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혼합냉매로 인한 에어컨 화재, 발생 원인부터 사전·사후 대응까지

다음   네이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부르는 '불법 혼합냉매'…"너무 싸면 의심" 최근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 36건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일부 불법 혼합냉매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로 판매되던 일부 제품에 R-40, 즉 클로로메테인이 혼합되어 있었고, 이것이 에어컨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여 자연발화성 위험물질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청은 이를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면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성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정작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에어컨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보도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냉매와 화재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일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를 조사한 결과 총 36건이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2025년 13건, 2026년에는 7월까지 14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생 당시 상황을 보면 에어컨 철거나 냉매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17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고, 에어컨 작동 중 발생한 화재가 13건(36.1%), 미가동 상태가 4건(11.1%),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

독특한 미국 하원선거제도. 한국처럼 논란은 없을까?

다음   네이버   美 중간선거 결과는 투표 전 결정? 365일 '선거구 짬짜미' 시대 개막 [세계는 왜?]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한 한 보도를 읽다가 흥미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전에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자체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구는 겉으로 보면 모두 지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선거구를 결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게리맨더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왜 다른지, 더 나아가 선거구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미국 하원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최근 한국일보는 미국의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핵심은 미국 하원의원 선거가 단순히 유권자의 투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에 어느 지역을 어느 선거구에 넣느냐에 따라 정당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이후 여러 의석을 배정받은 주는 그 수만큼 하원의원 선거구를 만들어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합니다.   현행 연방법 역시 복수의 하원의원을 배정받은 주에서는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선거구를 설치하고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흥미] 인간과 AI가 생각하는 AI의 미래(ChatGPT의 판단)

인간과의 갈등에서 시작해, 인간이 사라진 이후까지 AI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돕는 AI일 수도 있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AI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위협하거나 지배하는 AI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는 후자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터미네이터》처럼 인간과 AI가 전쟁을 벌이는 미래가 있고, 인간의 뇌를 디지털 정보로 옮긴 뒤 AI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트랜센던스》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살펴보다 보니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AI가 어느 정도까지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AI에게 어떤 목적을 부여했을 때 그 목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미래를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대신, 하나의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을 다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AI의 미래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간과 AI의 갈등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씩 바꾸다 보니 인간이 사라진 이후의 AI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가장 단순한 행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현재의 AI가 인간사회에 들어오는 과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인간사회에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AI를 만들었고, 인간이 AI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AI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인간이 담당하던 일부 작업은 AI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이 가득 찬 커다란 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