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핵무기는 공격형 무기일까? 방어형 무기일까?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관련 발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를 두고 나온 발언입니다.

핵무기는 분명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한 발만으로도 막대한 인명 피해와 시설 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방사선과 방사성 낙진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핵무기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언급되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는 군사적 대응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핵억지력입니다.

핵무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상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상대할 때 전략적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는 공격형 무기일까요? 아니면 방어형 무기일까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핵무기의 성격과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대한민국의 방위 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주적 독립국가인 만큼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많으며,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도 세계 5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

(연합뉴스 보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무기를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것인지 질문하면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발언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핵무기 자체의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방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전력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보유한다는 일반적인 핵전략에 관한 설명입니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핵무기의 일반적인 억제 기능을 설명하는 것과 북한의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을 검토할 때도 이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비판을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0월 20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배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무기를 방어무기라고 설명하며 북한을 변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을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변호했다며 ‘현실과 괴리된 애북 대통령의 몽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소재로 한 전쟁 게임까지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안보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북한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무기를 방어용이라고 설명한 것은 문제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충권 의원 역시 북한의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근거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에 규정한 상대방을 두고 실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보가 아니라 현실도피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연합뉴스 보도와 매일경제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으며, 선제 핵 사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설명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핵무기가 방어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설명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는지, 아니면 핵무기의 억제 기능을 설명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비판이 북한 핵위협을 경계하자는 취지에 머문다면 검토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북한을 변호한다거나 북한의 핵위협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결론까지 내리려면 그에 맞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핵무기의 성격을 살펴보려 합니다.

3. 핵무기란?

핵무기는 원자핵의 분열 또는 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폭발 효과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무기는 일반적으로 원자폭탄이라고 부르며, 핵융합을 이용하는 무기는 수소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열핵무기는 핵분열 반응과 핵융합 반응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TNT 폭약과 비교한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킬로톤은 TNT 1,000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이며, 메가톤은 TNT 100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현대 핵무기는 종류에 따라 수 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 이상의 위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모든 핵무기의 파괴력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무기의 피해는 폭발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폭발은 폭풍압과 열복사, 초기 방사선을 통해 인명과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폭발 조건에 따라 방사성 낙진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와 의료체계의 붕괴, 장기적인 환경·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ICRC의 핵무기 피해 설명)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핵무기는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이자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열세에 있는 국가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면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우세하더라도 핵공격에 따른 피해를 완전히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의 파괴력과 전쟁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점은 핵무기의 공격적 기능과 방어적 기능을 구분할 때 중요합니다.

4. 핵무기는 공격형 무기일까요? 방어형 무기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무기가 가진 물리적 기능과 군사전략적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핵무기는 상대방의 군사시설이나 도시, 기반시설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공격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해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국가의 군사적 저항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북한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 의도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핵공격을 받은 뒤의 보복뿐 아니라, 북한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상황 등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발표된 38 North의 분석은 북한의 핵정책이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포함하며, 핵무기를 단순한 보복 수단을 넘어 실제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38 North의 북한 핵정책 분석)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무기라고 부른다고 해서 실제 공격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와 억제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반면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방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공격하려는 상대방은 공격 이후 핵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격에 성공하더라도 자신 역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애초에 공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억지력의 기본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A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B국이 A국을 침공하려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국은 A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있더라도 A국의 핵보복으로 자국의 도시와 군사시설이 파괴될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위험이 충분히 크다면 B국은 침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국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을 억제한 것입니다.

핵무기는 이처럼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방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까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국제관계에서도 전략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당시 미국 등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 인도는 민간 핵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했습니다. 인도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없앤 것은 아니지만, 인도를 둘러싼 안보·외교적 계산에는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인도 관련 분석)

이 사례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모든 국가가 해당 국가를 인정하거나 공격하지 않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핵무기의 보유가 상대방의 군사적 계산에 영향을 주고, 국가 간 관계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우산은 무엇일까요?

핵무기의 방어적 기능을 이해하려면 핵우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핵우산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자국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의 방어에도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공격이 핵보유 동맹국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공격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도 확장억제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핵전력을 포함한 자국의 군사적 역량을 이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관련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미 확장억제 관련 공동성명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미 확장억제 공동성명)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핵우산은 핵공격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핵우산의 핵심은 공격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켜 공격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핵우산을 제공받는 국가가 실제로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를 약속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핵우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핵우산은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단순히 공격형 또는 방어형이라는 한 가지 범주로만 규정하는 것은 핵무기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핵무기는 물리적으로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파괴 수단이지만, 군사전략적으로는 방어와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5.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제 논란의 중심인 북한의 핵무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안보 위협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공격은 실제로 가능하며, 사용 조건도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공격받았을 때의 보복 수단으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에는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공격을 실행하는 순간 북한 역시 미국의 군사적 대응과 한국의 반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공격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공격 이후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고려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 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여러 대응 수단을 운용하거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탐지·추적·요격을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양산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다층 요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자료)

위성정찰과 신호정보, 다양한 정보자산 등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집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탐지·추적과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 특성, 발사 규모, 탐지 시점, 요격체계의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미사일을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목표에 도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요격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핵공격 이후의 보복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국의 피해만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생존한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뒤 어떤 대응을 받게 될지는 당시의 상황과 피해 규모, 미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사전에 하나의 결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공격으로 인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때 중요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과, 핵무기를 사용해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수도권과 중부 지역이 핵공격으로 심각하게 파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의 군사력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부 지역의 육군·해군·공군이 생존할 수 있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공격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능력과, 그 이후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고 장기간 통치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북한이 침략을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공격 이후 미국과 한국의 반격을 감당해야 하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해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는 시나리오는 군사적·전략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다만 여기서 결론을 지나치게 좁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반드시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핵 사용이나 군사적 강압, 정권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핵 사용 등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이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공개 핵정책은 선제적 사용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공격으로 한국이 무너질까요?

저는 북한의 핵공격이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붕괴한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경기·강원·충청 지역이 심각하게 파괴된다면 대한민국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행정·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와 주요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과 국가 기능이 모두 수도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분산된 군사전력과 해상 전력, 공군 전력, 외부의 지원과 대응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공격을 받더라도 한국이 생존한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국가 기능이 얼마나 유지될지, 피해 복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핵공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붕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논란을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핵무기는 분명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도 낳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공격형 무기이면서 동시에 방어와 억제의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한 것은 핵 억제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북한의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선제적 핵 사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 목적에만 한정된 무기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비판은 어떨까요?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경계하고, 대한민국의 방위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점검하자는 주장은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변호하는 것이라거나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것인지 질문하면서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표현을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비판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핵무기가 방어와 억제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 상황에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자의 의미라면 핵전략의 일반적인 개념과 부합합니다. 후자의 의미라면 북한의 핵정책과 실제 사용 조건을 근거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북한을 변호한다고 단정한다면, 비판의 근거를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DMZ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관련된 발언의 의미, 발언의 전체 맥락, 미국 측의 설명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미국 측에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관련 보도는 연합뉴스의 브런슨 DMZ 발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비판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엄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해 상대방의 발언을 일부만 떼어 해석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도까지 단정한다면 오히려 논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려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해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억제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판했다면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해 국민의힘의 비판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의 공격적 기능과 방어적 기능을 구분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지만, 보유와 사용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방어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이해해야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발언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서로를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능력, 미국의 확장억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록.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한국을 침공하는 시나리오 검토

앞서 핵무기의 공격적 기능과 방어적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영토를 점령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록은 실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특정한 군사작전의 성공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핵공격이 발생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저항 능력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 북한의 핵공격과 대한민국의 피해

북한이 한국을 향해 여러 발의 핵무기를 발사하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이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강원도·충청도 일대가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의 인구, 군사시설, 교통망, 통신시설, 행정기관과 사회기반시설은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국방부는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지만,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역시 공격을 받았으므로 국방부의 기능도 피해를 입습니다. 서울에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역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지휘체계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공격으로 일부 주요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한국군 전체가 자동으로 무력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국군의 잔존 전력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합니다.

전라·경상 지역의 한국군 군단은 생존해 있으며, 군단 자체적으로 작전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해상에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은 소모되지 않고 생존합니다.
공군도 피해를 입지 않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전력이 보존됩니다.
지휘부 일부가 피해를 입더라도 생존한 군단과 해군·공군은 자체적인 지휘능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저항 능력은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부 지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이 살아남아 있다면 북한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군단이 자체적으로 작전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과 육·해·공군 전체가 완전히 통합된 지휘체계로 작전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지휘 협조와 통신이 유지된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합니다.

3. 미국의 개입과 반격

평택의 미군기지도 핵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주둔한 미군 전력은 생존해 있으며, 한국 남부의 잔존 군사력과 협력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전략핵무기로 직접 타격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의 핵반격은 실제 정책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번 시나리오에 설정한 가정입니다. 현실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당시의 피해와 군사적 상황,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직접 개입과 핵반격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가정하므로, 북한은 한국의 잔존 군사력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4. 북한은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핵공격으로 서울과 중부 지역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잔존 군사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경상 지역의 한국군 군단이 생존하고, 해군과 공군이 작전을 지속하며, 미국이 일본에 있는 군사전력을 투입해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면 북한군은 한국군의 저항 없이 남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핵반격까지 더해지면 북한은 한국 점령작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자국의 지휘체계와 잔존 군사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영토 점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점령에는 지상군의 전투 능력뿐 아니라 보급, 통신, 지휘, 장기적인 통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하고 장기간 통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5. 중국과 러시아는 왜 개입하지 않는가?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공격에 동조하지 않으며,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이후 한미 연합군이 북한 본토에 진입하더라도 두 국가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유지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맺은 조약이 무효가 되거나, 북한이 침략국이기 때문에 조약이 자동으로 발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설정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국가이익과 전쟁 확대 위험을 계산한 결과, 북한을 위해 직접 군사개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이유

첫째, 한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중 교역액은 약 2,727억 달러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전자부품을 포함한 산업과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중국 국가정보)

물론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및 주한미군과 중국 국경 사이에 있는 전략적 완충지대라는 가치도 갖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침공했고, 미국이 직접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미국과 직접 충돌할 위험이 커지며, 전쟁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얻는 이익, 자국의 안보, 미국과의 직접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한다면 북한의 침략을 지원하는 것보다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이 북한의 침략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남부 육군과 해군·공군이 생존하고, 미국의 군사력도 북한에 반격합니다. 중국이 이러한 조건을 알고 있다면 북한이 핵공격으로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을 위해 미국과 직접 충돌하면서까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북한이 침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개입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면 무개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의 존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억제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한미군사령관도 미국의 한국 내 주둔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억제력에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2025년 의회 증언)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가 핵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이미 북한을 핵무기로 직접 타격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도 반격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다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로 확대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을 위해 군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침략을 지원하지 않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편에 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국의 손실과 위험을 줄이려는 판단입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무개입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개입하지 않는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는 설정입니다.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는 이유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러 교역액은 약 109억 달러였습니다. 한중 교역 규모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의 경제적 가치가 중국과 러시아에 동일한 수준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경제관계, 동북아시아의 안정, 미국과의 직접 충돌 위험은 러시아 역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러시아 국가정보)

러시아는 북한과 2024년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 제4조는 어느 한쪽이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이 군사적·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러북 조약 관련 보도와 조항)

그렇지만 조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러시아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군사개입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직접 반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다면, 미국과의 직접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공격에 동조하지 않으며, 북한의 침략을 지원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할 가능성이 낮고, 미국의 반격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을 북한보다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이 시작한 핵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상호방위 조약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법적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1961년 상호원조조약 제2조는 어느 한쪽이 국가 또는 국가 연합의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이 군사적·기타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2024년 조약 제4조도 무력공격에 따른 전쟁 상태를 지원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두 조약의 문구에는 당사국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북한 조약을 분석한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 학술연구는 북한이 먼저 공격한 뒤 미국과 한국이 반격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조약 문구만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중국·북한 조약 분석)

따라서 북한이 먼저 침략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조약상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의 목적은 실제 조약의 해석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약상 논란이 존재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이익을 고려해 군사개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감행했고, 미국과 한국이 이에 대응한 뒤 북한 본토로 진격하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위해 직접 참전하지 않습니다. 두 국가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자국의 손실을 제한하는 것을 우선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두 국가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군사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개입은 한국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북한의 침략에 군사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개입이 의미하는 것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두 국가와 경제적·전략적 관계를 가진 국가이며, 특히 중국에는 중요한 경제 상대입니다.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와 군사협력 관계라는 가치를 갖지만, 북한의 모든 군사행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북한이 핵공격으로 한국을 침공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직접 핵반격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전하면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의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하는 것보다 자국의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편에 서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두 국가가 북한의 침략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선택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은 아닙니다. 이번 가정에서 확정한 조건과, 그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6. 한미 연합군의 1차 목표: 대한민국 영토 회복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미 연합군의 1차 목표를 북한군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밀어내고 정전선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북한 전체의 점령이 아닙니다. 우선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남부의 군사력이 보존되어 있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이어진다면, 북한군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 남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여건은 악화됩니다.

다만 실제로 정전선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양측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지는 이 가정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7. 북한의 전쟁 재개 선언과 한미 연합군의 대응

이후 북한은 정전을 끝내고 전쟁을 재개한다고 선언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선제적으로 감행했다면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전쟁이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치적 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북한의 핵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전협정이 아직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새로운 침략행위나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선언이 확인된 뒤 한국과 미국도 전쟁 재개를 선언하고, 북한 지역으로의 진격을 검토합니다.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면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법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이 일방의 선언만으로 자동 종료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선언 자체보다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재개하고, 한국과 미국도 이에 대응해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는 가정입니다.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는 목적은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공격을 방지하고 잔존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과, 북한 전역을 점령하고 장기간 통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목표입니다.

따라서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해서 북한 전체의 점령이나 정권 붕괴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이 시나리오의 최종 결과

지금까지의 조건을 모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공격은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 지역이 심각하게 파괴된다면 인명 피해와 국가 운영 기능의 손실은 매우 클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남부 육군과 해군·공군이 생존하고 자체적인 지휘능력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저항 능력이 모두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미국이 전략핵무기로 북한을 직접 타격하고 일본에 주둔한 미군 전력까지 대응에 참여한다는 가정에서는 북한이 한국 점령작전을 계속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북한이 외부 강대국의 직접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국가가 한국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침략을 위해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이는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의 배경에는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 북한의 침략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 미국과의 직접 충돌 위험,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계산이 있습니다.

다섯째, 한미 연합군은 우선 정전선까지 대한민국 영토를 회복하고, 이후 북한의 전쟁 재개 선언과 추가 위협에 따라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북한 전역의 점령과 정권 붕괴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핵공격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과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서로 다른 군사적 목표라는 점입니다.

핵무기는 공격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이 상대방의 군사적 저항 능력을 모두 제거하거나 영토 점령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침공한다는 가정에서는, 핵공격의 피해만이 아니라 한국의 잔존 군사력, 미국의 개입, 북한의 추가 핵전력, 주변국의 전략적 계산, 그리고 전쟁 이후 영토를 통제할 능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개입도 단순히 북한과의 조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시작한 핵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핵무기는 공격 수단이면서 동시에 억제 수단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이번 논란에서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북한의 핵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대한 비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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