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십원 한장" 윤석열, 검찰 수사 초읽기…송영길 "이재명만큼만 수사하라"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관련해 송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2023년 7월21일 350억원대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 중 일부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다"며 "구속 4개월 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장모는 남에게 십원짜리 한 장 피해 입힌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선 변호사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경선 토론이나 20대 대선토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는 개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4000만원 피해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김건희의 시세조종 혐의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여 최소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검찰은 과거 수사들을 다시 끄집어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은 대통령 재직 시절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돼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다시 살아났다. 오는 8월까지가 공소시효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요새.. 검찰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죠...
검찰이 이러는건... 살아남기 위함일 겁니다.. 그동안 정권에 충성하다... 그 정권이 끝나거나 몰락하면 차기 정권에게 잘보이기 위해 이전 정권에게 칼을 들이대는거 말이죠..
그렇다고 한들... 이미 보인게 있어서 아마 민주당쪽과 진보진영에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게 뻔하겠죠.
어찌되었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검찰은 과거 수사들을 다시 끄집어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은 대통령 재직 시절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돼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다시 살아났다. 오는 8월까지가 공소시효다.
아마도 법조계에선 알고 있겠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 수사를 받는 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전에 수사를 받은 사건들이 모두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거기다... 대통령 재직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특권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중지됨을 의미합니다.
즉... 대통령직을 임기를 다해서 마치든.. 이번처럼 파면되어 없어지든... 직을 상실한 때부터 공소시효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선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도...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효화가 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는게 아니라는 의미... 대통령이 되더라도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이 아닌...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텐데...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됩니다.
즉.. 현재 보수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난.. 비판중에는... 재판을 회피할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대통령이 된들.. 그 재판들이 잠시 중단될 뿐... 중료되는건 아니라는 점이 위의 보도에서 확인되는 만큼....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물론 재판부에서 대선전에 재판을 끝낼 생각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면 그 우려 자체도 필요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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