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조가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집 주인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살던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자백을 얻어낸 경찰은 전주지검에 3인조를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유죄를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5년 반까지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본 유가족들도 과연 그들이 진범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경찰이 하라는 대로 연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며 윽박지르면서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에 부산에서 진범들이 잡혀 전주지검으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지검은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6년이 지난 뒤 3인조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016년,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 재판에는 실제 진범이 출석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간단한 전말입니다.
2016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삼례 사건 3인방
지난해 말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4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7일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검사가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 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삼례 3인조가 옥살이를 할 당시 이미 진범이 붙잡혔는데 이를 수사 검사가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심을 통해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한 결론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도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삼례 3인조 중 4년을 감옥에서 보낸 강인구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단이 과연 당시 검사의 잘못을 밝혀내려는 건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던 진범 이 모 씨도 어렵게 전화가 닿았습니다. 이 씨 역시 조사가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찰에 속한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검사의 해명에 기울어진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재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아니라며 돌려 보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검사가 자신의 잘못된 기소를 덮으려고 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조사단이 엉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박 변호사는 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삼례 사건에 대한 엉터리 조사가 조사단 전체의 신뢰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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