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불법 구인광고 삭제하라"…단속 강화에도 모집책들 여전히 활발…'출국 요령' 전수까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모집책들은 "대중은 개돼지라 금방 잊을 거"라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날 캄보디아 광고 삭제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낸 겁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면서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광고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인천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배치해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출국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다음 네이버 “테이블 가득 쌓인 쓰레기들…사용한 기저귀까지” 자영업자, 아이 동반 젊은 부모들에 호소 식사 후 자리를 떠난 손님이 테이블 위에 온갖 쓰레기와 사용한 기저귀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식사 후 자리를 떠난 손님이 테이블 위에 온갖 쓰레기와 사용한 기저귀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테이블에 똥기저귀까지 놓고 가시는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양시 향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신도시다보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면서 “매장 안에 큰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아이들 먹다가 바닥에 숟가락, 음식들 떨어지고 안 치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 간식 준다고 외부음식 사와서 먹이는 것도 이해하고, 아이들 입 닦고 쓰레기 어느 정도 놔두고 가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갖 쓰레기를 버려두고 기저귀까지 갈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갔다”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제발 젊은 부부님들, 자영업...

다음   네이버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미국 맥도날드에서 70분을 기다렸지만 음식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로부터 조롱 섞인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istp_girlfriend 캡처 한국인 여성이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70분 넘게 음식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로부터 조롱 섞인 반응을 들었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했다. 지난 10일 한국인 여성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에 ‘미국 식당의 신박한 인종차별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 일행은 평일 오후 4시 비교적 한적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늦게 온 손님들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 A씨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 표정 관리가 안 됐다”며 “직원에게 다섯 번이나 ‘주문한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은 웃으며 ‘곧 나온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70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A씨 일행은 빈손으로 매장을 나왔다. 매장을 나서던 중...

다음   네이버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주민을 위해 구호물품을 싣고 떠난 한국인 활동가 ‘해초’(활동명·27)가 탑승한 배가 2025년 10월8일 정오께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가 밝혔다. 해초는 ‘천 개의 매들린 호’ 가자 구호 선단에 탄 유일한 한국인이다. 해초가 소속된 평화단체 ‘개척자들’의 스피아 매니저는 이날 서울 중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가자선단 나포 및 활동가 구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낮 12시 현재 (해초를 태운) 알라 알 나자르호가 나포되었다. 배들은 불법 견인되었고 선원들은 수감 시설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피아 매니저는 이어 “수감된 선원들은 자진 추방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 추방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어디로 추방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알리 알 나자르호의 명칭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다시 확인된 결론은 분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였더라도 재적발이면 모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7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도로교통법상 재범은 행정청 재량이 없는 ‘의무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낮은 수치든, 첫 위반이 오래전이든 상관없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씨는 2001년 9월 11일 첫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측정됐고, 24년이 지난 올해 6월 24일 다시 단속됐을 때 수치는 0.034%였다. 수치만 보면 현행 기준상 면허정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이지만, 관할 경찰은 1종 대형과 1종 보통 등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의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이번 측정치는 정지 기...

다음 네이버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선 열차 사고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 바로 앞 출입문이 있었는데...580m나 더 멀리서 걸어왔다 KBS 취재 결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10m도 채 안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자들은 현장에서 580m 넘게 떨어진 출입문을 통해 철길을 걸어가다 사고가 난겁니다. 왜 가까운 안전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토지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인근 A 놀이공원이 철로 주변을 따라 조성돼있는데, 2012년부터 국...

다음   네이버 [분석]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방해 수단이지만 무용론 불거진 국회 필리버스터 [유성애 기자] "저도 오늘 아침 느닷없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할 의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인)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28일 저녁, 마지막 토론 주자이던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이 토론 중 답답해하며 내뱉은 말이다. 청중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소수 야당의 대국민-대여 설득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장면이었다. 안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먼저 신청해 놓고 불참해버린 야당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 왼쪽을(국민의힘 좌석) 보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대체 이런 필리버스터를 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신청해...

다음 네이버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어"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즉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재직 중이던 기관으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는 5일 '추석 특집, K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방송에 출연해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추석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는 K푸드의 매력을 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 사망함에 따라, 방송 방영 시기가 자칫 오해를 야기할 수...

다음   네이버 국힘 "국정자원 화재 때, 예능 촬영했나" 대통령실, 법적 대응 예고…"억지의혹 제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TV 예능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책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공무원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는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추석 연휴에 방송될 예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연예인들과 찍은 광고 촬영 스토리를 SNS에 올려 자랑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국가전산망 장애 복구를 맡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투신 사망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 A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