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4년 만에 도암댐 비상 방류 시작... 하루 약 1만t 물 강릉으로 공급으로 강릉 시민들 '안도의 한숨' [진재중 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이 이어지던 강릉 지역에 24년 만에 평창 도암댐의 비상 방류가 시작됐다. 20일 오후 1시,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는 도암댐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강릉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2001년 이후 중단된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강릉시민들의 수돗물 원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환경부와 시의 수질 분석 결과, 도암댐 방류수는 정수장 처리에 이상이 없었으며, 중금속 등 38개 항목에서도 안전이 확인됐다. ▲ 도암댐 24년간 저장되어 있던 도암댐의 물이 극심한 가뭄으로 부족했던 강릉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오랜 시간 갇혀 있던 물이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흘러들면서 현장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돈다.ⓒ 진재중   오봉저수지 저수율 회복, 강릉 시민들 안도의 미소 강릉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은 저수지가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강릉...

다음   네이버 대기업 임금체불 급증 이미 지난해 체불액 넘었다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71억원이었던 대기업 임금 체불액이 2025년 7월 기준 이미 24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올 7월까지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는 중견·대기업에서도 체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특징이다.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7월까지만 15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치(1510억원)를 넘어섰고 300~1000명 미만 사업장도 741억원에 달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급증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

다음   네이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및 대검찰청 위성사진. 대법원 건물 왼편에 테니스장 2개면 등 유휴 공간이 있다. 대검찰청 건물 맨 왼편에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테니스장 3개면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었다. 구글어스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법원행정처는 ‘그러면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관 1명당 평균 75평 규모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배정해야 한다며 신축 비용으로 1조4695억원을 책정했다. 당장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인은 16일 한겨레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론만 더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1995년 현재 쓰는 대법원 청사를 신축할 때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 그만큼 청사 내 공간에 여유를 뒀다. 지난 30년간 재판연구 조직이 커지기는 했지만 무조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접견 업무가 없는 대법관 집무실이 지나치게 크고, 대법관마다 침실·샤워실·화장실 등이 딸린 ‘사실’도 두고 있다. 기관장도 아닌데 이런 공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원 벤치’(전원합의체)를 위한 대법관 규모는 최대 20명 정도로 본다”며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린다는 민주당 안에는 반대했다.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

다음 네이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간사에 나경원 의원을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또 난장판이 됐다. 국민의힘이 고인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부인까지 언급하는 등 좀처럼 있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간사에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건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앞서 그랬던 것처럼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나 의원이 간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대당 몫의 간사 선출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도 언급하며 간사 선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서로를 향한 막말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다. 특히 곽규택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대화 과정에서 여야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 간사...

다음 네이버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25% 관세 감수' 가능성도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4일) 연합뉴스TV 통화에서 미측의 일방적 요구와 합의 종용 속에 '서명 대신 25% 관세 감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예단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안에 서명하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25% 상호관세를 감수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협상 디테일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있어 국익을 전제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TV 통화에서 "(25% 상호관세를 내는 안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 "국익이나 우리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될 ...

다음 네이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그제(12일) 쏟아졌습니다.  2012년부터 만 3년 동안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19회에 걸쳐 KDDX 설계 기밀을 포함해 갖은 군사기밀들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사청은 HD현중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권한을 경쟁 없이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와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최종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상 최대 방산 기밀탈취 기업에 수의계약 혜택 준다"는 논쟁이 벌어지면 한동안 수습하는 시늉을 하다가 수의계약 사업 공고를 낸다는 것이 방사청의 계획 같습니다. 방사청은 애초에 작년 7월 HD현중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반발에 움찔해 1년 이상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다른 방안을 찾는 척 했습니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 [더팩트｜오승혁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아닌,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1인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정부 발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2차 소비쿠폰, 누구에게 지급되나? A. 국민 90%가 대상이다. 다만 상위 10% 약 506만명은 제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등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선별했다. 정부는 우선 고액 자산 보유 가구를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시세 4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 수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초과하는 가구와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다음 네이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을 향한 무역협상 압박을 재개했다.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미국의 입맛대로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에 투자한 공장 건설에 투입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무차별적으로 검거돼 7일간 구금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며 한국측에 책임을 돌렸다.  “합의 수용하지 않으면 25% 관세” 미국의 무역 정책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가 백악관에 왔을 때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합의)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음 네이버   북한 및 주변국의 이지스함 위협 대응 무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미확보"  [파이낸셜뉴스] 주변국과의 장거리 교전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예정이었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사업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사업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비해 우리 함정을 보호하고 적 해상 세력을 원거리에서 신속·정확하게 타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달 장거리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국내 개발하는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미확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들은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해군력 강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전술핵 탄두가 달린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5000t급 신형 구축함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이라 불리는 최현호와 강건호 등을 진수했으며, 중국도 강력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하고 있...

다음 네이버 ‘청산론’ 무성하던 靑재단…160억 편성 ‘개방운영’→‘열린개방운영’ 사업명 변경 관광공사가 맡던 ‘사랑채’ 재단으로 이관 ‘K-민주주의’ 전시·행사·홍보 활용 예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선언하면서 청산론이 제기됐던 ‘청와대재단’에 160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청와대 관람도 중단되면서 재단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경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재단이 맡아왔던 시설 관리는 대통령실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재단은 경내 일부 개방 프로그램과 홍보 업무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16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는 청와대재단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재단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