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의사인력 수도권 집중으로 공급 부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의사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5월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참여로 이뤄지는데 48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힘이 실린 법안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호영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음 네이버 "나도 김승희 수차례 설득..공공의대, 내 지역 현안" "총리가 반대 의원 설득한 게 왜 압력? 왜곡 안 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에게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2월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0.02.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재선·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전화를 받았다는 김승희 전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정 총리에게 전화를 부탁한 사람은 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당시 내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전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고, 나도 수차례 김 전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 총리의 전화를 받았고, 이를 ‘압력’이라고...

다음 네이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환자를 팽개치고 집단으로 가운을 벗고, 의사면허증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료를 거부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반대하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등이다. 필자도 정부 정책을 모두...

다음 네이버 채점위원 결원생기자 정부, 군의관 4명 충당 시도..결원 배경은 논란 '군의관의 국시채점' 규정상 가능하나 '역량안된다' 지적도..전례는 없어 '지원자 없으면 제비뽑기로 강제하려했다' 주장에 軍 "사실무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정부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이유가 채점위원으로 위촉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동조해 채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정부는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과의 협의를 위해 국시를 연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으로 국시 실시가 어려워지자 불가피하게 시험일정을 연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예정대로 국시를 강행하기 위해 채점위원 자격이 없는 군의관들을 동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소위 '제비뽑기' 방식으로 채점위원을 강제 선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지난달 31일 국군수도...

다음 네이버 [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원도 2020년 백...

다음 네이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홍보물 패러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게시글 논란 “의사들 엘리트주의적 인식” 비판 “공공의대 법안 문제 지적” 옹호도 연구소 “파업 쉽게 전달하려 한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어떤 의사를 고르겠느냐’며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홍보물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패러디까지 등장했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날 게재한 ‘의사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고 시작하는 게시글이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삭제했다. 카드뉴스처럼 구성된 게시물에는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과 보기가 제시됐다. 보기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 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두 가지였다. 이어지는 문제에서도 “만약...

다음 네이버 '전교 1등 의사' vs '공공의대 의사' 선택지로 제시 "의사들, 엘리트주의에 찌들었다" 비판 확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일 SNS에 올린 공공의대 관련 질문지. 의료정책연구소 SNS 캡처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이 모자른 공공의대 의사. 어떤 의사를 고르시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의대와 기존 의대 출신 의사를 비교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라"며 여러 가지 문제를 냈다. 첫 질문은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이었다. 답변으로는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또 다른 질문에서는 "두 학생 중 나중에...

다음 네이버 사랑제일교회 앞 기자회견.."저와 교회 없애려 교회 재개발 선동"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사기극'이라 표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스크를 쓴 채 밝은 표정으로 등장한 전 목사는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6분가량에 걸친 발언 내내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전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이승만광장'(광화문광장 서편)에 수천만명이 모여 문 대통령에게 1948년 건국 부정과 낮은 단계의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