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다섯 명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 목사는 이틀 뒤 광복절에 4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2일 교인 중 첫 확진자가 발생된 후 같은 교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 지난달 27일과 28일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일주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검사해 보니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4만 명 이상이 모일 건국절 국민대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광복절 ...

다음 네이버 '기대수익>처분'에 불법조업 양산되자 '강력 제제' 어업정지→허가 취소..선장면허 취소도 가능케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어업에 대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처분을 기대수익보다 높여 불법어업의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해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우선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

다음 네이버 제주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의 배 속에서 의료용 거즈가 발견됐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피해자 A(33)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첫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A씨는 계속해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고, 나흘 뒤인 지난달 22일 인근 종합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배 속에 거즈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의 배 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는 길이가 13~15㎝에 달했다. A씨는 곧바로 배 속에서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 3일 퇴원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또 당시 A씨는 배 속의 거즈가 직장과 소장 부위를 압박하던 상태였다며 배 속에 있던 거즈는 A씨가 제왕절개 수...

다음 네이버 산림청장 "수치 상 산사태와 태양광 간 관련성없어" 산지 태양광 피해 12건 중 9건이 현 정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자료 사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사태 발생 태양광의 허가 시점을 묻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이밖에 3건은 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시설 12곳 모두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돼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야기'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

다음   네이버   2년 전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 뒤에서 기습한후 수차례 밟아 피해자, 코뼈·꼬리뼈 골절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 기자] 담배를 구하는 척 접근해 기습적으로 폭행한 후 돈을 훔쳐 달아난 난민 신청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모로코 국적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 앞에서 한국인 남성 A(29)씨에게 “담배를 달라”며 접근,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A씨를 쫓아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A씨의 뒤를 가격했다. 이후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들은 A씨를 밟는 등 수차례 구타하고 A씨의 몸을 뒤져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빼내 달아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와 꼬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다음 네이버 경기교육청 감사..학교안전사고 판명되면 원장에 구상권 청구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보관식 의무보관 확대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지난 6월29일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해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는 식재료를 보관하던 냉장고의 성능 이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가 12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역학조사단이 냉장고 성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부서랍칸 온도가 10도 이상으로 유지돼 식자재에서 대장균이 증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0명이 넘는 식중독 유증상자가 발생했다면서 보존식 미보관·허위제출, 역학조사 전 환경소독, 식재료 거래명세서 허위 작성, 허위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유치원 원장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다음 네이버 용담댐 방류 이후 홍수피해가 난 충남 금산지역 인삼밭이 흙탕물에 잠겨있다. 사진 금산군 '이번 금강 유역의 홍수는 인재'라는 지적에 수자원공사가 해명에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한구 수자원본부장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학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어려웠던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댐 안전과 하류의 홍수 등을 고려해 수문을 열었지만,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 용담댐, 최고 수위 5㎝ 턱밑까지 용담댐 방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금강 상류 군수들이 12일 수자원공사를 항의방문했다. 사진 옥천군 앞서 12일 오후 충남 금산,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 등 금강 상류 지역 4개군 군수들이 “용담댐이 과도하게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가 커졌다, 이번 수해는 인재”라며 수자원공사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용담댐은 전북 진안에 위치해있는, 금강과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댐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폭우 때문에 홍수...

다음 네이버 창성장 차명으로 매입..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도 비밀성 인정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방어권 보장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0.8.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

다음   네이버   서울시 "집회 기본권 중요하지만, 감염병 확산 막는 공익이 더 크다" 경찰 "당국 현장조치 불응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정성조 기자 =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구...

다음 네이버 부산시의회 "국토부, 소녀상 점용료 감면 담은 관련 조례 재의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의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재의를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의는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2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기장군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공표된 것으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가 이미 공표된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교적 갈등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정부부처 역할"이라며 "국토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