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청와대,'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이유미 기자 =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다음 네이버 -"한·미·일 동맹 한 축 한·일 관계 깨려는 전략" -"북·중·러 동맹축 전환 움직임 읽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일 관계를 깨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감정적 처사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 등 최근 일련의 외교적 행보을 보면 한·미·일 중심 국가전략에서 전체주의 진영인 북·중·러 중심의 국가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파탄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적극 참여, 북한 정권과의 결탁 등 북·중·러 동맹축으...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다음 네이버 22일 회의서 결론 못 내..회의 중 방청객 난입 소동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날 광화문 원안위에서 111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키로 했다. 원전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우선 습식저장시설에서 물탱크 속에 보관된다. 수년이 지나 사용후핵연료의 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임시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의 한 종류가 맥스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애초 한수원은 맥스터를 14기 지을 계획이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우선 7기만 건설해 2010년부터 이용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네이버 日실리콘 웨이퍼 수입 9%P 줄이는 효과.."日불산, 대만산 대체 성공" 소부장 대책 이후 첫 외투기업 공장 준공 사례.."신속 행정처리로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글로벌 반도체소재 기업 MEMC가 충남 천안에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추가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엠이엠씨(MEMC) 코리아는 22일 충남 천안시에서 신규 제2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양승조 충남지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삼성전자, 동우화인켐, STI 등 관련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엠이엠씨코리아 제2공장은 반도체 제작에 꼭 필요한 원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현재 천안 제1공장에서 직경 300mm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고 2공장은 내년 2월부터 시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제2공장 총투자금액은 4억6천만달러이고 1공장과 마찬가지로 직경 300㎜ 실리콘 웨이퍼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한다. 엠이엠씨코리아 모회사이자 세계 3위 실리콘...

다음 네이버 누리꾼 부글부글… “정신이상자” “내란선동 즉각 구속” 전광훈(오른쪽 첫 번째) 목사가 20일 청와대 앞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 농성장에서 황교안(두 번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저런 대통령을 살려두겠느냐"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해 죽인다”, “저런 대통령을 살려 두겠느냐”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뿐 아니라 다른 목사도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황 대표는 20일 단식을 시작하면서 청와대 앞 전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국민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이 원채 선하니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 두겠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은 전 목사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이 소식을 전한 뉴스 1개에 달...

다음 네이버 서경덕 교수, 일본우익 메시지 공개.."일본 상품 없으면 못사는 한국인들" "친일파들 더 큰 문제..'혼자 외친다고 되냐' '한국인 본모습' 비난"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일본 상품 없으면 못사는 한국인들" "너희 나라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우익에게 받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해 거센 논란이 되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일본 우익으로부터 받았다"며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대한민국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진행 중인 서 교수는 "(일본 우익들이) 정말 많은 조롱을 해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교수의 메시지 공개 후 온라인은 들끓고 있다. 관련 내용을 전하는 기사에는 "사지 말고,먹지 말고,가지 말자!" "두고 보자고" "너네들이나 잘하세요"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서 교수는 같은 글에서 국내...

다음 네이버 '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 위협하지 않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I have not heard that)고 일축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 라고 답했다. 미국이...

다음 네이버 미군철수 명분되는 지소미아 연장 안돼 - 日, 韓 군사기술 개발도 예속되길 원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대신 자위대 투입하려는 美, 미군감축 위해 지소미아 필요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아주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자정이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데요.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점검 대상 프랜차이즈 :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