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고발뉴스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1면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3면 <야의원 조는 사이 뒷문 입장 벼락 통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다음 네이버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키워드 열어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목적어 '인터셉트'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인터셉트, 가로챈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9일)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 사이에 구호 대결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상대방 구호의 목적어, 즉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로채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뜻의 구호로 들리게 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면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되기 전에 국회 곳곳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봉쇄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피켓을 들고 구호 대결에 나섰는데요. 구호가 같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혼동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당 쪽에서 전략을 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면 이 중 목적어에 대응되는 헌법, 독재를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른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수호" "독도"...

다음 네이버 (군포=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30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불은 현재 공장 1개 동을 태우고 인접한 건물로 옮겨붙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신고 출동 30여분 만에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 소방력을 집중해 진화 중이다. 불이 난 공장에는 페인트 제조용 유기화합물이 다량 저장돼 있어 화재 현장 주변으로는 시커먼 연기가 자욱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군포 당동의 제비표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라 화재가 쉽게 진화될 것 같진 않네요.. 일단 화재가 난 지역은 공장밀집지역이라 민가에는 아직까진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 불길이 퍼질지 알 수 없기에 완전하게 진화될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다치지 말고 완전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 오전 0시 22분께 완진되었고 이후 현장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며칠동안 국회에서는 셀카봉을 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극한 충돌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달하려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심지어 직접 몸싸움을 해 길을 터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충돌이 시작된 25일부터, 셀카봉을 든 이들이 국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인데 스마트폰 등으로 대치 상황을 쉴새없이 찍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며 경호권을 행사하는 방호원을 민주당 당직자라고 설명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지금 괴한이 침입해서요…내일 아침 이게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실려, 민주당 당직자들이 와서 '빠루'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의원님, 국회 방해하면 징역 5년이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여기서...

다음 네이버 사진=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100만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사이트의 베트남 트래픽 유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로 주장의 적합성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면서 "최근 30만건을 넘겼던 이수역 사건 관련 청원 등을 보면 청원 사이트의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가을부터 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청원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3월 통계만 봐도 (어떤 사건으로) 청와대 사이트의 13.77%는 베트남 트래픽이고, 그 전달에 비해 215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여러가지 방식의 사이트 통계는 오차범위를 가진다"며 "청와대가 그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체 로그데이터 통계 등을 제공하면...

다음 네이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30일 오후 110만명 넘어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당 홈페이지마저 들썩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상황에 당원 및 지지자들, 당 내 분위기도 남다르다. 30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참여한 이들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당혹스러울 법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패스트트랙 문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참여율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분위기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음모설부터 자유한국당의 그동안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당원이 아닌 자유한국당을 비판...

다음 네이버 특경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경제사범 전담팀 설치" 기업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업에 다시 취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회사로 복귀할 수 없다.  이전에는 주로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됐다. 개정령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체의 장은 '징역 1년 이하...

다음 네이버 대공 용의점 없어 일단락..강성돔 낚시꾼 소행 추정 (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안에서 군부대 해안 철책선이 절단된 상태로 발견돼 군 당국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지난 29일 오전 6시 7분께 동해시의 한 해안에서 육군 모 부대 장병들이 정찰 활동을 하던 중 해안 경계철책이 가로 30㎝, 세로 50㎝ 크기로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동해안 철책.[연합뉴스 자료사진] 군 당국은 기동타격대 등을 출동시켜 조사한 결과 대공 용의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작전을 종료했다. 이번 상황은 합참까지 바로 보고 됐다는 게 부대 측의 설명이다. 군 당국은 절단한 철책을 교묘하게 원상 복구하지 않고 하단에 놔둔 점과 해당 지역이 감성돔이 많이 잡히는 곳이어서 낚시꾼의 소행으로 결론 냈다. 하지만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낚시꾼이 뚫었더라도 철책이 절단된 지 여러 날이 지났으면 문제가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이에...

다음 네이버 정개특위 중 ‘폐문’ 열다 제지 당하자 “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왜 밀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빠져나가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직원에게 반말로 목소리를 높여 소란이 일었다.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이 선포되기 직전인 0시30분께 ‘회의중 폐문’ 표시가 붙어 있는 회의장 문을 열고 나가던 장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달려온 국회 직원에게 제지 당했다. 당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연이은 회의실 점거를 이유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였다. 항의를 받은 직원은 곧바로 물러섰지만 장 의원은 “나 밀었어요? 국회의원을 밀어?”라고 말한 뒤 “나 밀었잖아, 사과해”라고 반말을 시작했다. 해당 직원이 “아닙니다”라고 답했지만 장 의원은 “경호 책임자 나와. 나 밀었어요. 국회의원...

다음 네이버 여야4당 추인 후 일주일만에 특위 통과 향후 논의 과정서 한국당 설득 과제 여야4당 각자 다른 이해셈법도 걸림돌 될라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운영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결국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지난 23일 이를 추인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여야4당의 엇갈린 이해셈법에 따라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는 29일 밤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차수변경을 통해 30일 새벽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