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2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minor@yna.co.kr 다행히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1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남동쪽 4.5㎞ 해상에서 부산 선적 유자망 어선 A호(9.77t)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A호에 승선한 선원 5명 중 4명은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다. 사진은 전복된 어선의 모습. 2019.04.11. (사진=부산해경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났다. 11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남동쪽 4.5㎞ 해상에서 부산 선적 유자망 어선 A호(9.77t)가 전복됐다. A호에 승선한 선원 5명 중 4명은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된 상태이다. 구조된 선원 4명은 오후 8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대변항으로 입항했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경에서 "이날 오후 1시 31분께 대변항에서 출항, 송정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정리작업을 하던 중 그물이 한쪽으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50 강원 고성군청 블로그 캡처 © News1 (고성=뉴스1) 고재교 기자 = "산불피해에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께 안내드립니다." 강원 고성군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헌옷 등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고성 산불 피해 구호와 관련해 SNS, 맘카페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념 티셔츠와 안 입는 옷들을 고성군에 보내달라는 내용이 지난 9일부터 SNS를 통해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많은 이들이 헌옷을 보냈지만 대부분이 쓰이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가량은 버려야 할 실정이다. 헌옷관련 전화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정작 필요한 구호물품을 접수하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하고 있다. 고성군 측은 "온라인상으로 구호물품을 요청한 적이 없고 헌 옷은 받고 있지 않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9 [앵커] 경기도 안성의 요양원에서 기르던 도사견이 산책하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 어제(10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요양원장은 저희 취재진에게 "목줄과 입마개 없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장이 올린 과거 영상을 토대로 다시 취재를 하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도사견 2마리가 개집 밖으로 나온 것은 어제 오전 8시쯤입니다. 요양원장 박모 씨는 개집 안쪽을 치우기 위해 2마리의 목줄을 풀고 잠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개들이 뛰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다니던 60대 여성은 산책을 하다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유가족 : 상식적으로 요양원이라는 곳에서 도사견을 키운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개 키우는 게 뭐가 죄냐고…] 그런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박 씨가 평소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JTBC 취재진은 박...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7 헌재 "이중지원 금지만 규정, 불합격자 진학대책은 마련 안해" "동시선발은 사학운영 자유 침해" 재판관 5명 반대의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보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6 "사재출연·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 없어 신뢰회복에 미흡"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삼구 물러나고 아들이 경영하면 뭐가 다르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은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채권단은 전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또는 유상증자 등 실질적 방안이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은 "이 자구계획에 따라 금호 측이 요청한 5천억원을 채권단이 지원하더라도, 시장 조달의 불확실성으로 채권단의 추가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산은은 채권단 회의 결과를 금호아시아나 측에 통보했다. 또 9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협의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의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5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채)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을 선언하지만, 해당 법조항의 무효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과도 같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항의 효력 조정방식을 다르게 할 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써 낙태죄 조항은 1953년 도입된 이후 66년만에 조정되게 됐다. 해당 조항은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4 '5·18북한군 배후설' 동영상 삭제하자 소송 1·2심 "방심위 삭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만원씨가 지난 2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77)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7년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방심위가 지난해 4월 네이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2 SNS·시청자 게시판 등 비난 빗발 방송사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 사과 <연합뉴스티브이>가 지난 10일 오후 뉴스 <뉴스워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 아래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티브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알리며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그래픽으로 배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티브이는 지난 10일 오후 <뉴스워치>에서 ‘문 대통령 방미…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뉴스 화면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아래 성조기가 배치되었으나 문 대통령 사진 아래는 태극기가 아닌 인공기가 앉혀졌다. 이 장면이 나가자 연합뉴스티브이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과 에스엔에스에선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시청자게시판에선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도 그렇지 뉴스가 애들 장난이야?”라거나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를 배치한 화면을 버젓이 방송한 것은 단순...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741 도의회 도정질문서 '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도마 "조례 개정 시 재의 요구..헌법·법률 초월한 입법 안 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제2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11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의 도정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 형상을 보존하되 공공 목적의 도로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관리보전지역을 개발할 경우) 대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