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0216565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3103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해 상고기각 결정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하는데 협조한 딸 이모양(1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해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 친구 A양을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양은 이씨의 이같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양에 대해 "이씨 범행에 무비판적이고 몰인간적으로 깊이 개입했다"면서도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란 질병으로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점, 이씨가 자신의 처를 계속 학대하는 환경에서 이양이 성장해 정상적 부녀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

https://news.v.daum.net/v/201811021449216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72722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합의 성관계 주장 이해할 수 없어"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34세 보습학원 원장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개고지토록 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받았을 당시 심리적 압박 등에 비춰보면 강간 수준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세인 피고인이 10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진술녹화 CD나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말투나 어휘 등에 비춰 만 13세 미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0세에 불...

https://news.v.daum.net/v/201811021438553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3242 오전 9시 서해지구 군통신선 이용.."NLL 우발적 충돌 사전 예방조치" 10여년 만에 함정간 핫라인 복원 이어 잇단 서해 NLL 신뢰구축 조치   남북, 서해 NLL 불법조업 선박(중국 어선) 정보교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 군사당국은 2일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 하는 선박은 중국어선이다. 최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 과거에는 많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연평도 근해에서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쌍방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해왔다. 북측은 서해 함대사령부의 '서해 해상 정황종합실' 명의로 남쪽 2함대 상황실 앞으로 통...

https://news.v.daum.net/v/201811021515457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2768 국회, 각 상임위별 심사 돌입..다음 주엔 예결위 본격가동  남북협력·일자리예산 격돌..법정시한준수 쉽게 예단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을 둘러싼 예산정국이 본격화 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회부돼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는 이미 전날(1일)부터 소관 부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오는 5~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 작업을 실시하며,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상태다. 만약 여야의 예산안 심사 작업이 별다른 잡음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 처리 때마다 '동물국회'로 불릴 만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국회는 국회법 제85조의 3의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만들어 기한(11월30일)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

https://sports.v.daum.net/v/20181101160834149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099571 [스포탈코리아=축구회관] 홍의택 기자=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면치 못했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장현수 사태를 심의한 뒤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장현수는 국가대표 발탁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으며,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쟁취했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28년 만의 한을 풀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만큼 의미는 상당했다. 선수 개개인은 국가 명예를 드높인 데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병 역을 대체해 복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장현수는 군사 교육에 이어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했다. 또,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하라는 명을 받았다. 언뜻 길어 보이나, 선수 인생을 담보로 2년 이상 축구화를 벗는 것에 비할 일은 아니었다. 단, 특례 받은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현수가 제출한 봉사활동 증빙 서류에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수 측은 "서류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맞섰으나, 결국 꼬리를 내렸다. 하 의원 측은 "관계 기관의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선수 측이 거짓을 실토했다. 엄청난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마저 저버린 장현수의 잘못은 국민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것만큼 죄과가 크다"라고 알렸다. 해당 건의 선례는 없었다. 축구협회는 자격 정지 징계로 이번 사태를 일단락했다. 장현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으로 복무 5일 연장과 더불어 앞으로 국가...

https://news.v.daum.net/v/201811021105126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186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화장실 쓰자고 하는 등 어린이들을 꾀어 그들의 집에 따라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씨(21·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양산 일대 아파트 7곳에 침입,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던 6~10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장실 잠깐 쓰자', '물 한 잔만 달라', '집에 어른들 계시냐'며 집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에 들어간 김씨는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쳐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전과 10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훔친 금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 세상은 넓고 XXX는 많군요.. 동종전과 10범이면.. 도대체 언제부터 저런 XX짓을 하고 다닌건지.. 더욱이 20대군요.. 10대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으니.. 과연 구치소에 가더라도 교화가 될련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아이들을 속이고 집안으로 들어갈 정도면... 자칫 절도영역에서 사기영역까지 손을 대서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닌지도 걱정입니다..물론 범죄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경남 양산이라.....

https://news.v.daum.net/v/201811021100033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0550 3·1절 집회서 세월호 추모 시설 파손 혐의 법원 "수단, 피해 결과 비춰 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중 훼손된 촛불 조형물이 지난 3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2018.03.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일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간지 화백 안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 3명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다른 법익과도 충분히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가 광화문 광장의 조형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안씨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밀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른 회원들은 채증하는 경찰에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를 빼앗아 숨기는 등 수단과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씨가 범행 전반을 주도한 건 아니고, 회원들이 경찰에게 입힌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3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https://news.v.daum.net/v/20181101203447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071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1일) 새벽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올 경우에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요. 이른바 '퍼싱 원칙'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깼다는 것입니다. 퍼싱은 1차 대전 당시에 미군을 지휘한 장군으로 타국 군의 지휘를 미군이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한 인물입니다. 워싱턴에서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미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곳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연합군사령부도 해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한국이 전쟁이 나게 되면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은 한국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의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 퍼싱원칙'을 깨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IOC에 이은 2·3단계 평가까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

https://news.v.daum.net/v/201811012109086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082 <앵커> 현행법상 식품 제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른바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대를 만드는 한 대형 업체가 보건증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 순대를 만들고 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해썹'인증을 5년째 유지해온 곳입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국인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돼지 부속물을 나릅니다. 뒤편에서는 다른 작업자들이 쉬고 있습니다. [순대 제조업체 전 직원 :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당면실에서 선별을 해요. 큰 통에 핏물 받아서 불린 다음에 소창(내장)안에 배합을 한 걸 이제 야채 넣고 당면 넣고 이런 걸(합니다.)] 이곳은 하루 생산량이 30톤에 달하는 대규모 순대 제조업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들과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업체에 불법 체류자들이 일한다는 제보가 SBS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자 (지난달 12일) : 불법 체류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80명을…그쪽(출입국사무소)에서도 기본 정보를 약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출입국사무소가 단속한 결과 태국 등지에서 온 불법 체류자 9명이 적발됐고 10여 명은 달아났습니다. [청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 (단속 당시 순대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반대편 출구로 도망도 가고 막 그러는 과정도 있었죠. 불법 취업·불법 체류하는 건 본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하려면 건강 검진을 받고 이른바 '보건증'도 보유해야 합...

https://news.v.daum.net/v/201811011831279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1507 北개머리지역 1개는 열려.."곧 조치 답변" 합참의장 "군사대비 태세 확고히 유지" 당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의 포진지가 닫혀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연평도=뉴스1) 국방부공동취재단,문대현 기자 = 1일 오전 취재진이 '접경지역' 연평도를 찾았을 때의 느낌은 여느 섬 마을과 다를 바 없었다. 이 곳이 지난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전쟁의 무서움을 느끼게 했던 지역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분위기였다. 갈매기 몇 마리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고 하늘과 바다색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온통 푸른 빛깔이 섬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OP(관측소)에 오르니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너머 북한 지역의 섬이 한 눈에 들어왔다. 정면에 장재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갈도와 석도가 존재했다. 특히 연평도 OP와 석도까지의 거리는 약 3km에 불과해 이 곳이 접경지역임을 한 번에 실감할 수 있었다. 무인도인 석도와 달리 122㎜ 해안포가 배치돼 있는 갈도와 장재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찾은 경험이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6년 한 차례 갈도를 방문했고, 장재도에는 작년 포함 4차례나 찾을 정도로 북한으로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 섬들 뒤로는 개머리지역이 눈에 들어왔다.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포탄이 집중적으로 날아온 곳이며 이와 동시에 우리 해병대가 즉각 대응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