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09052158243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0811 [앵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콘크리트가 이상이 없는지 생각해보셨는지요. 콘크리트는 모래와 자갈 같은 골재로 만듭니다. 밀착카메라가 최근 한 달 동안 수도권 일대의 불법 골재가 유통되는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나 도로 신축공사 현장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덤프트럭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화물 적재함에는 골재가 가득 실려있습니다. 불법 골재업체에서 나온 덤프트럭을 저희가 뒤쫓고 있는데요.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계속 쫓아가보겠습니다. 덤프트럭 목적지는 인근 공사장입니다. 불법 골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불법이나 탈법으로 생산되는 골재들이 많고. 저품질의 골재가 유통되면 건설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전국에 우후죽순 영업중입니다. 신도시 개발 등 공사 수요가 많은 인천지역 골재 생산업체 24곳 중 6곳은 미신고 무등록 업체들입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자연녹지 지역인데 거기가. 그쪽에 4군데가 지금 무등록이고요. 무신고로 돼 있고.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지금. ] 지난해 허가가 나지 않자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데 골재는 계속 만들어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 업체는 정기적으로 품질 감독을 받지만 불법이다보니 이런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불법 골재업체 :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걸 다 들여서 산 건데. 자체적으로는 (품질)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분기 별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는 ...

https://news.v.daum.net/v/2018090513300188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96&aid=0000037655 '아시아나 1등석 후기'로 네티즌의 인기를 끈 의사가 대학 동문 선배의 감형 탄원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사실 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던 배상준 씨는 지난 2015년 모아둔 16만 마일리지를 모두 사용해 아시아나 A380 일등석에 올랐다. 배 씨의 후기는 일등석에서 맛 볼 수 있는 고급 주류, 기내식 서비스를 한 장 한 장 찍어 올린 솔직한 탑승 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동아일보' 등은 이 화제의 글을 칼럼 소재로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일산병원 외과 의사로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던 배상준 씨는 지난 2017년 4월 3일자로 파면을 당한다. 배 씨는 파면을 당하고 나서 1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4일 "2017년 4월 3일자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배 의사 탄원 거부, 보복 인사로 돌아와 배상준 씨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이유를 취재하다보면 뜻밖에 2002년 화제가 되었던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을 만난다. 당시 전(前)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는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다. 박 교수는 청부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받은 윤 씨가 형집행 정지...

https://news.v.daum.net/v/20180809161705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92933  2018.08.09. 16:17 워마드 해외에 서버 두고 수사 비협조, 방조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성 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해명 에 나섰다. ‘일베저장소’ 등 남초(남성이 많은) 커뮤니티도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 이다. 경찰청은 9일 오후 ‘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내고 올해 일베와 관련한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 반면 올해 워마드에 대해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건 및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다. 경찰은 “워마드를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사건이 계기”라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작년 12월 운영진의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도 워마드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 일베의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채 연락을 해도 협조하지 않아 게시물 삭제 등이 제대로 안 돼 방조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모니터링 등 의무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트든 내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

https://news.v.daum.net/v/20180905130008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09497 유튜브 가짜뉴스 퍼나르는 부모세대, 자녀와 갈등 심화 50대 72%, 60대 이상 연령층도 67%가 유튜브 이용 본인 기호와 맞는 영상 배열해주는 유튜브 오히려 개인의 확증편향 심화 시키기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장·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며 유튜브 이용자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가 세대갈등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접한 부모세대가 이를 자식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30대 직장인 강모씨는 최근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였다. 발단은 아버지가 구독 중인 한 유튜브 채널이었다. 강씨는 “아버지께서 가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글들을 보내시는데 어느 날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보냈다”면서 “영상을 보니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어서 ‘보지마시라’고 했다가 싸우게 됐다”고 전했다. 강씨가 받은 유튜브 동영상은 ‘노회찬 전 의원 타살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등 갖가지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었다. 강씨는 “아버지께 해당 내용들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전했더니 노발대발 하셨다”며 “‘요즘 언론은 모두 거짓말뿐이니 다른 건 믿지 말고 유튜브나 보라’고 하셨는데 매우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은퇴한 뒤 유튜브에 더욱 빠져들었다. 은퇴 후 인적교류가 줄어들어 각종 또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대화에 끼기 어렵다는 것이 강씨 아버지의 주장이다. 강씨는 “아버지가 한편으론 안쓰럽다”면서도 “매일 가짜뉴스에 빠져계시다 나중엔 한마디의 대화도 통하지 않게 될까 두렵다”고 전했다. 이같이 유튜브로 인한 세대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본인의 기호...

https://news.v.daum.net/v/201809051411201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3284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철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3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지하철 역사 내 고객지원실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B(35)씨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복지카드 복사본 을 보이며 무임승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우울장애가 있고 피해 의식과 결부된 폭력 성향도 있다"며 "피해자인 역무원이 겪은 수모를 고려하면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배려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착각한다는 말이 있죠. 어르신의 무임승차 배려는 어르신을 공경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어르신이 어르신다워야 한다는 것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복지카드를.. 그것도 복사본을 들이밀며 달라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요? 사진 바꿔서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노인이라서 모른다? 이젠 그런 핑계는 안통하는 세상 아닌가요? 노인분들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 보면서 태극기집회하는 세상인데요.. 더욱이 가해자가 ...

https://news.v.daum.net/v/201808312219079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70733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경기도 김포에서는 침수 피해를 놓고 공장 업주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자기 공장이 침수될 것 같으니까 담장을 허물어서, 옆에 있는 공장을 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주장 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간당 30mm 폭우가 쏟아진 그제(29일) 밤. 경기도 김포의 한 기계 공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촬영하는 공장 관계자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공장 관계자] "여기 완전히 폭포다 폭포… 속 시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침수시키니까?" 촬영 중간에 울화통을 터트리더니. "이 XXX들 진짜. 이거 어디다 신고를, 저기 119에다 전화해야 되나? 112고, 119고, 빨리 전화해봐." 물이 쏟아져 들어온 담장 쪽으로 다가갑니다. 바로 옆 김 공장에서 5시간 전에 일부러 허문 담장입니다. [이명석/기계공장 직원] "여기로 물을 방류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뚫지 말라고 항의하니까 자기들 벽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 벽을 허물더라고요." 김 공장에서 중장비로 두 공장 사이를 막고 있던 1.5미터 높이 담장을 13미터 정도 부수면서, 김 공장 마당에 있던 물이 지대가 낮은 옆 공장들로 흘러내린 겁니다. [김근이/인근 공장 관계자] "안 되죠, 저렇게 하면. 느닷없이 하면 뒤에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저거를 배수구를 뚫어서 나가게끔 하든가." 담벼락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공장뿐 아니...

https://news.v.daum.net/v/201809041832322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21789 쓰레기 1만5천㎥ 다시 호수에 흩어져 썩거나 가라앉을 가능성 커 두께 1.6cm 밧줄 일부러 해코지 한듯, 수거업체 경찰수사 의뢰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가 다시 쓰레기로 뒤덮였다.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를 한데 모아 묶어둔 밧줄을 누군가 끊는 바람 에 발생한 일이다. 선착장 주변에 흩어진 폭우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지사(이하 수공)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마을 선착장 부근에서 쓰레기를 가둬 둔 밧줄이 훼손돼 애써 모은 쓰레기가 다시 호수 안쪽으로 둥둥 떠내려갔다.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방모(68)씨는 "오전 7시쯤 호수에 나와보니 선착장 주변에 모아둔 쓰레기가 흩어져 수면을 가득 뒤덮었고, 쓰레기 더미를 묶었던 밧줄도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 했다. 쓰레기가 다시 호수 안쪽으로 흩어지면서 지난 닷새간 20여명의 수거 인부가 흘린 땀은 물거품이 됐다. 이곳에는 지난달 26∼30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1만5천㎥의 쓰레기가 떠밀려 들어왔다. 주변 산림이나 하천 등에 방치되던 나무와 풀이 대부분이지만, 빈 병과 플라스틱류 등 생활 쓰레기도 화물차 수십 대 분량에 달한다. 심지어 장롱이나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있다. 대청호에 다시 흩어진 폭우 쓰레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공은 쓰레기가 댐 본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지역 호수에 길다란 펜스를 설치해놨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수거업체 인부를 투입해 이곳에 둥둥 떠다니던 쓰레기를 그물망으로 포위한 뒤 밧줄로 묶어 호숫가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이다. 수공 관계자는 ...

https://news.v.daum.net/v/20180903180323833?d=y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25294  보건복지 정책 수립 위한 통계 성별ㆍ역할 등 의식변화 반영 없이 가부장적 용어ㆍ문항 등 여전 여성들 조사 거부 움직임에 복지부 “다음 조사 때 반영” 해명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올라온 출산력 조사 부재자 안내문. 트위터 캡처 “여성은 출산 기계가 아니다. 출산력 조사를 당장 중단하라.” “임신과 출산은 여성 자신이 선택할 문제로,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 인구 실태 파악과 보건ㆍ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통계조사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지 반 세기 만에 조사 대상인 여성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출산력’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고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시각이 드러나는 데다 가부장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문항이 적지 않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 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인구정책이나 보건ㆍ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기초 통계수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1968년부터 50년 간 3년 단위로 출산력 조사를 해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출산력 조사를 진행 중인 보사연의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은 “출생 통계는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거시 지표로서, 모유 수유율, 난임 관련 통계, 이상자녀 수, 영아 사망률, 피임 실천율 등 이 조사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수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3일 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출산력 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600여 건 올라와 있다. 홈페이지 캡처 문제는 50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바뀐 성별 역할 인식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https://news.v.daum.net/v/201809040527003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1403 보증금 조기 반환 문제로 5층 상가 주차장 가로막아 건물 세입자들 영업 마비 "차 못빼 식재료 반입못해" A씨 소유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B씨의 차량 (사진=독자 제공) '송도 캠리 주차장 봉쇄' 사건에 이어 서울 노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에서 임대업을 하는 A씨는 본인 소유 5층 건물을 나서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 했다. 몇 달 전부터 보증금 문제로 자신과 언쟁이 있던 세입자 B씨의 차량이 상가 주차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린 것. 건물주 A씨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지난해 A씨의 건물에 2년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을 남겨 놓고 B씨는 돌연 중도 계약 해지 를 요청하며 보증금 입금을 요구 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전면에 위와같은 종이를 부착시켜놨다. (사진=독자 제공) A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B씨와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계약시 상호간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지킬의무가 있다 "고 설명 했다. 이후 B씨는 우선 상가를 비웠고 이삿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한다. 결국 B씨의 줄기찬 요구에 건물주는 보증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B씨가 머물렀던 공간을 입주 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 했다. 하지만 B씨는 그저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할 뿐 A씨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다. 결국 보증금 반환이...

https://news.v.daum.net/v/20180903164822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70055 "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공포분위기 조성"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한 감사관의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은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의 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이 당한 행안부 감사관 으로부터의 감사방식을 공직사회 내부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 1시간 30분 가량 갇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 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조사관 B씨 가 차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끝내 버릴 수 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어라”라고 강요했지만 A씨가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호통을 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서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 했다. 이들 차량에서 나온 A씨는 이후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 2명에게 공포속에서 일방적인 비밀감사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이날 저녁 8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냐”며 상담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명의 조사관들에게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금, 공갈, 협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했다. 그러나 31일 고 양시청 감사팀에 나타난 B씨 는 “ 싸우자는 거야? 시도 국장도 내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