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집회 속 영정사진. 하지만 이진숙 집회에선 논란이 되는 이유
살아있는 대통령 영정사진을?…"제정신인가, 선 넘었다" 발칵
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 형태의 현수막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인 구호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집회에 참여한 한 개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만든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이진숙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게시했다"라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이진숙 의원이 직접 제작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개인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이진숙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주최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인 구호와 함께 '부정 선거의 진실을 밝혀라', '5·18 유공자 전면 공개해라' 등의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영정사진 형태로 제작한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의원이 국회를 극단적인 정치 선동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의원 측은 해당 영정사진은 주최 측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참가자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역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거 민주당 측 집회와 행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과격한 표현이 등장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사실관계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직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한 참가자의 행위가 적절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인 이진숙 의원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가입니다.
2.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논란 정리
참고뉴스 : 국회에서 집회 주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먼저 현직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만들어 집회에 게시한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정책이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강한 정치적 표현입니다.
다만 이 행위를 이진숙 의원이 직접 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현수막을 실제로 제작하고 게시한 사람이 집회 참가자라면 그 행위의 직접적인 책임은 해당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제작·게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진숙 의원이 직접 영정사진을 게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다는 것과 참가자의 모든 행위를 주최자의 직접 행위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이진숙 의원에게 해당 영정사진과 관련한 직접적인 명예훼손 책임이나 집시법상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과 주최자로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집회에서 이러한 현수막이 등장했다면, 적어도 주최자로서 "주최 측이 게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모든 참가자를 주최자가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 주최자에게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주최자가 유감을 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의 논란은 영정사진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이미 오랜 기간 조사·연구되고 법률과 판결을 통해 정리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실관계와 충돌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뿐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문·연구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보도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회에서 나온 각각의 발언이 실제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는 발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5·18과 관련된 표현은 무조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영역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집회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왜곡 주장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현직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한 현수막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참고링크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3. 이진숙 의원측의 입장이 부적절한 이유
저는 이번 논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진숙 의원 측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현수막은 주최 측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 참가자가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진숙 의원이 직접 해당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게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과거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과격한 표현이 등장했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이야기하려면 과거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의 '더러운 잠' 전시회 논란입니다.
참고뉴스 : 표창원 '더러운잠 그림 논란'에 "상처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참고뉴스 : 민주당, ‘누드화 논란’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 징계
더 중요한 것은 표창원 의원 본인도 당시 전시회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고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즉 이진숙 의원 측이 언급한 과거 민주당 사례 중 하나는 오히려 주최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당이 내부 징계까지 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가지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때 민주당과 해당 국회의원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현재 이진숙 의원 측의 주장은 완전한 형평성의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진숙 의원 측이 과거 민주당의 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거 그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주최자인 국회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그 사례는 오히려 이번 논란에서 주최자의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내로남불'을 주장하려면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역시 과거 사례에 준하는 책임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이진숙 의원도 반드시 당직정지 6개월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당의 징계는 각 정당이 사안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판단해 결정하는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논리라면 최소한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의원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뉴스 : 국회,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李 "민주당 독재"
이런 상황에서 과거 민주당 사례를 근거로 '내로남불'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책임 기준과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책임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살아 있는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한 사례가 민주당 측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도 영정사진이 등장한 사례가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도 매우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특정 정당에서만 나타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정당 간 공방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당이든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과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부적절한 집회와 전시회를 한 사례 정리
살아 있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사용하거나 매우 과격한 정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른 집회에서 현직 또는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영정사진을 사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집회뿐 아니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정치적 풍자 작품이 전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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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표창원 의원의 '더러운 잠' 전시회입니다.
당시 전시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강한 정치적 풍자였고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표창원 의원은 전시회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했고 민주당은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작품의 표현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주최한 행사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주최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진숙 의원의 사례를 과거 민주당 사례와 비교하려면 작품이나 현수막의 내용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주최자가 책임을 인정했는지, 사과했는지, 정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도 영정사진이 등장한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살아 있는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특정 정당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모두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든 살아 있는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다면, 해당 정치인은 자신이 직접 그 표현을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주최자로서 유감을 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인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회참여자의 영정사진 현수막 게시만으로는 집회 주최자인 이진숙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집회의 내용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결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집회를 열 것인지, 어떤 주장을 국민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역시 이진숙 의원이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적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집회의 내용에 대한 비판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회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는 그 집회의 정당성과 설득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고, 법률과 국가 차원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기존의 판단을 비판하는 것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현행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인 집회에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전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 상당수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그중에는 법원이나 관계기관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도 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5·18 재조명 토론회, 논란은 컸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었다.
5.18 유공자 명단부분도 이미 법적 확정판결로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뉴스 : 보훈처 "작년말기준 5·18유공자 4천415명…명단공개는 불가"
5·18 유공자 명단의 비공개는 5·18 유공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법원은 유공자 명단에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5·18 유공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집회의 현직 대통령 영정사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참가자의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이진숙 의원이 직접 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법적인 책임 역시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이진숙 의원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주최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집회에서 이러한 현수막이 등장했다면, "주최 측이 게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 측은 선을 긋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거 민주당 사례를 들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논란을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언급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주최자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실제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민주당 역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사례였습니다.
그 사례를 근거로 형평성을 이야기하려면 단순히 "민주당도 과거에 잘못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 적용했던 책임의 기준을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살아 있는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한 사례가 민주당에서만 발생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내로남불 문제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잘못했다면 그 잘못 역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작 민주당은 사과,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과거 잘못이 이번 이진숙 의원 주최 집회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잘못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란에서 이진숙 의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이 주최한 집회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등장한 것에 대해 주최자로서 유감을 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이 문제를 단순히 민주당과의 정치적 공방으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한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고, 거기에 현직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한 현수막까지 등장했다면 정당으로서도 그 행위가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진숙 의원의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결국 국민들에게는 상대방의 잘못에는 책임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편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정당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집회의 부적절한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진숙 의원과 집회 주최 측이 해당 현수막을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을 영정사진으로 표현한 현수막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이번 일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소속 국회의원이 주최한 집회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결국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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