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반출은 1:25000까지 '해외 서버' 고수하는 구글엔 압박…애플은 국내 서버 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구글을 상대로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란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하면 앞으로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수 없다. 지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두면 한국에서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 보안 우려를 줄일 수 있다. 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해외 반출을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허용한다.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보안조치는...

다음 네이버   김 위원 “페북 글 쓴 게 죄 되나”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최근 페이스북 글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카카오톡 계정 또한 흔히 계정 탈퇴 때 나타나는 ‘새 친구’나 ‘알 수 없음’ 상태로 나타났다. 18일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글이 삭제됐다. 삭제된 글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1월26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2월5일), “헌재의 탄핵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3월31일) 등의 내용이었다. 다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기사 등에 항변했던 지난해 글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김 위원의 카카오톡 계정 또한 그의 번호가 ‘친구’로 등록돼 있던 이들 다수에게 ‘새 친구’나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됐다. 카카오톡 기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은 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경북 지역 3선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탄핵반대집회를 주최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까지 나갔던 친윤계 원내대표의 등장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경북 김천 3선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106표 중 과반을 차지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가뿐하게 따돌렸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범친윤계인 송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고, 탄핵 국면에선 지역구에서 직접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다음 네이버   [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 <68>태안화력 산재 사망자의 월급명세서 지난 2일 기계 끼여 사망 고(故) 김충현씨 산업현장 경력 28년 숙련 정비 노동자인데 급여 60% 중간착취, 김용균 이후에도 여전 근로계약서에는 각종 권리 제한 규정 빼곡  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 약 1,000만 원 중 60%가량을 중간업체에 뜯기고 42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중간착취'이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이었지만, 220만 원만 받았다. 원청이 책정한 임금을 하청이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현장의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충현씨가...

다음 네이버   [앵커]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장기간 차지하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이 바뀐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알박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정희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캠핑카 알박기로 유명한 한 무료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일반 차량들 사이 사이에 캠핑카 트레일러나 카라반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쪽으로 와 보시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공간에도 이렇게 방치된 트레일러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경고장이 4장이나 붙어 있는데요. 지난 2월에 2장, 그리고 4월에 2장 붙었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이중 주차를 하거나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민은 취재진에 다가와 "오래된 문제"라며 "꼭 좀 해결해...

다음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 "편향된 진행자가 '돌아올 거야' 말해 불 질러" 발언 파장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영방송 존폐, 정치권력 의중 따라 결정되었음 확인" TBS PD협회 "오세훈, TBS 직원들에 잘못 전가, 심각한 사안"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시정질의에서 TBS 지원 폐지와 관련해 “편향된 진행자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한 게 (지원 폐지에)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라고 말해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TBS는 서울시 조례 폐지 이후 경영 기반을 상실했고,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180여 명의 직원이 10개월 가까이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오 시장의 해당 발언 이후 질의를 하던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김어준이 연쇄살인마냐. 김어준씨가 사람들 죽였냐. 김어준 씨가 돌아온다고 해서…(방송사를 없애냐)”라며 진행자의 복귀 암시 발언 하나로 방송사 지원을 끊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3일 <'김어준 복귀' 한마디에 TBS 날린 오세훈 시장, 그 책임을...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강제해고 절차 착수 "尹정권 비관료 출신 80여명 대선前 휴가내고 출근 안해" 안보실 등 업무량 폭증 호소 과로 공무원 쓰러져 병원行 "한두달 신분 유지 관례" 반박 신·구정권 알력 다툼 시각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아직 남아 있는 윤석열 정부 출신 '어공'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권 직원들은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신구 정권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지난 10일 전 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단체 문자에서 "13일 또는 16일 의원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총무인사팀은 그러면서 "이번 의원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6월 중순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개...

다음 네이버 박용철 군수 "북한도 방송 중단할 거라 기대"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일 중지하기로 하자 북한의 대북 방송에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이 환영 입장을 냈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이날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야 군민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며 "그간 군민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왔고, 저와 군민들은 정부와 국회 오가며 대북 방송 중단을 요청해왔다. 이제서야 결실을 맺게 돼 군민들이 마음에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계속 방송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확성기를 멈췄으니 북측도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접경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두 번째 대북 조치로, 지난 9일 ...

다음 네이버 이 대통령 재입주·국가위기관리센터 재건 시간 걸릴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에 대통령실을 구비하면서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국가위기관리센터)를 “뜯어 갔다”는 전언이 나왔다. 때문에 다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해 시스템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예측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씨가 용산 이전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용산에도 지하 벙커가 필요했다. 주요 설비를 못 구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를 뜯어서 갔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지하벙커 구축 1년 걸려” 윤 의원은 “그래서 지하 벙커를 (청와대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무엇을 뜯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며 이로 인해 청와대로 입주하기까지 걸릴 시간이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참고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한 1년 정도...

다음   네이버 ‘진관사 태극기’ 고발한 극우 세력 “이재명과 우원식 엄벌 처해야” 주장 우원식 국회의장 “그냥 웃는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독립운동의 투쟁사가 담긴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단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극우세력이 국가모독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이 배지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달아준 우 국회의장은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였던 구주와 변호사를 향해 “그냥 웃는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0일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 사진과 함께 “국기모독죄? 손상된 태극기를 붙였다고 국기 모독죄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제가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이고 있는 3·1운동 때 사용된 소중한 보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께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때라는 의미로 붙여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우 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원내정당 대표 오찬 직후에 이 대통령의 옷깃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