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쿠팡發 82명 확진.. 긴급 방역 강화/ 미술관·박물관·공원 등 운영 중단/ PC방·학원·노래방 이용 자제 권고/ 공공기관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 생활속 거리두기·등교수업은 유지/ 부천물류센터 4159명 전수조사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 공공시설 등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학생들의 등교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7차 감염까지 진행된 데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입구에 미술관 부분개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6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부분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초기 수도권 코로나19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학교로 연결돼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을...

다음 네이버 "우리나라 단위면적 당 의사 수 많아..결코 안 부족해" "열악한 처우로 지역 불균형..정원확대 답 아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훈은 얻지도 못하고 헛다리나 짚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 ▲의사과학자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처해 의료 영역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중 동물보호법...

다음 네이버 오늘 마스크 882만장 공급..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사람 구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공적마스크 공급제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향후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마스크 품절사태에 공적마스크 등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이날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7월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두고 그간의 수급량과 유통 과정상의 예측량 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공적마스크가 유통과정에서 무더기로 사라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계상 오류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공적마스크 유통량이 생산량보다 200만장 적다고 보도했다. 양 차장은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그간 수개월간 13...

다음   네이버   대법 "강제 추행 여부가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 고 판시했다.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추행 사건은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명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18년 5월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중국에서 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으로 밀입국한 6명 가운데 용의자 1명이 목포에서 검거돼 오늘 태안해경으로 압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도 바로 인근 해안가에서 수상한 보트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 마을 주민들은 조직적인 밀입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가로 밀입국한 6명 가운데 용의자 1명이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 태안해경으로 압송됐습니다. 지난 20일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21일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지 닷새만입니다. 해경 조사결과 밀입국한 용의자 6명은 보트를 타고 태안 해변에 도착한 뒤 준비된 승합차를 타고 함께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병욱/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장 : "의심차량이 목포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네이버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쿠팡에서 감염됐습니다. 마스크와 장갑도 꼈는데..."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쿠팡에서 방역관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감염됐다"며 "마스크와 장갑도 착용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으니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도대체 쿠팡에선 어떤일이 벌어진 걸까. A씨는 자신이 감염된 날이 24일이라고 말했다. 24일은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 날이다. A씨는 "24일 오후 5시 출근을 했는데, 회사 관리자들이 2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2층에 불러 놓고 30분간 기다리게 한 뒤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을 하고 있다'며 뒤늦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당시 직원들이 좁은 복도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고, 마스크 안쓴 직원들도 꽤 있었다"며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끼리 대화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A씨는 "모였을 당시 마스...

다음   네이버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 두고 헌재에 심판청구 헌재 "사개특위 원활 운영 위한 것..정당성 인정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여야가 몸싸움과 욕설을 하며 극한 대치를 벌였던 이른바 '패트 정국'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6건이 27일 일괄 선고됐다. 일부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헌재는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원 권한침해 아냐 헌재는 우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

다음   네이버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집합금지 명령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주사랑교회 목사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당국은 27일 오후 3시 기준 직접 접촉 7명, 2차 감염 6명 등 총 13명이 해당 목사와 연관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목사가 최초 환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 접촉자로 이 목사를 지목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정부 주사랑교회 목사 A(52) 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15일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목사 B(57) 씨와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차 조사에서 "그동안 예배를 열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집 근처만 잠시 걸어서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예방적으로 소독하고자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다음 네이버 이 할머니,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싶다"며 2012년 출마선언 윤미향 강하게 만류 "국회의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다른 할머니들도 출마 싫어한다'며 출마 막기도 정작 8년 뒤 본인은 위안부 문제 앞세워 정계 진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012년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제19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수 할머니를 강하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의 국회의원 출마를 만류했던 윤 당선인은 정작 8년 뒤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앞세워 직접 국회에 진출했다. 27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의 2012년 3월 8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윤 당선인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한 이 할머니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출마를 만류했다. 당시 이 할머니는 민주통합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