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총선 출마 유력..2월 말 법원 인사 후 새 재판부 구성 장동혁 부장판사 [연합뉴스 DB] (광주·대전=연합뉴스) 장아름 이재림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51·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바뀌고 세 번째 재판부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맡게 돼 관련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제출된 장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장 부장판사는 오는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4월 대전·충남 지역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직 사퇴 시한(1월 15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으며 2016∼2018년 국회 파견을 거쳐 2019년 2월 광주지법으로 왔다. 장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전씨의...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다음 네이버 경기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이 확정됐다. 해당 구간이 준공되면  수원 호매실 일대에서 서울 강남까지 47분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기존 버스(100분)보다 약 50분 가량 단축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은 총 9.7㎞, 정거장 4개소이며 사업비는 8881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친 뒤 2023년 즈음에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그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서 분담금 4993억 원이 확보,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신분당선 사업 확정 소식에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환영하며, 도는 사업이 차질 없이...

다음 네이버 예비역 장성, 국회 전시회서 그림 훼손..900만원 지급 2017년 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훼손된 모습.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다음 네이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사회적 분위기 고려 변호인 "10명 중 8명 양육비 못받아..배드파더스 이후 법 개정안 다수발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5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

다음 네이버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 뉴스1 인기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ㆍ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통과를 작심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표명 글에 동료 검사들이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 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김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 검사는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란 생각이 든다” 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찰 구성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절차 관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됐다” 고 썼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더러 있었다.  “지금껏 검사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가장 와닿는다” 는 취지의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국종 아주대 병원 권역 외상 센터장과 병원 수뇌부의 갈등, 속보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병원 내부의 갈등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병실 문제'로 살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상 센터는 치료의 촌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병실이 뻔히 남아 있는데도 외상 센터에 병상을 더 내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외상센터의 트라우마베이, 즉 외상소생실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다른 병원에서 70대 외상 환자가 옮겨져오고, 얼마 안돼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20대 환자가 도착합니다. 동시에 두 곳에서 응급처치가 진행됩니다. 응급처치가 끝난 환자들은 외상센터 내 입원실로 옮겨집니다. 이곳에 있는  100개의 병상 이 꽉 찼을 때에는 약 1천개의 병상이 있는...

다음 네이버 "식중독 걸렸다" 거짓말..수천만 원 챙긴 가족도 <앵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10대, 20대 아르바이트생을 끌어들여서 보험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수법이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저녁 시간, 좁은 골목길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앞 차량에 바짝 따라붙습니다. 앞차가 후진하자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혀 넘어집니다. 골목 구조를 잘 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낸 사기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배달업체 운영자 등 200여 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 아르바이트생들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사기에 끌어들였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 배달원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돈 준다' 그러면 혹할 수는 있죠.] 수리비가 비싼 외제 차를...

다음 네이버 박 시장, 미국 정부에 '대북 제재 변화' 제안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위해 평화 조성해야" "미군 방위비 분담금, 납득할 범위 내 조정해야" [앵커] 미국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워싱턴에서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주제는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제안'입니다. 박 시장은 올해를 서울평화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교류조차 단절됐다며 미국 정부에 대북 제재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가 2년 안에 가려지는 만큼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에게 군...

관련링크 : 식약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