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하여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입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8년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

다음 네이버 日기업 부담, 韓기업·국민이 나눠..日 태도 변화 위한 '고육지책' 풀이 피해자 반응 미지수..대리인 "납득 어렵다..미리 통지했어야" 문의장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하지만 나의 책무"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특강 (서울=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2019.11.5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α(알파)'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

다음 네이버 하태경 "靑, 가짜 계엄문건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진짜 공개하라" "진짜 최종본은 청와대가 내놓은 21개 목차에서 7개 빠져" "청와대가 가짜인 것 알면서도 은폐, 대통령이 용서 구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진짜 최종본 계엄문건 목차"라며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본 목차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계획 21개 항목 중 ▲사태별...

다음 네이버 [the300] 6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 예방..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속 지소미아 연장 요구 가능성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왼쪽)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고위 당국자들과 연달아 만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거듭 요청할지 주목된다. ◇스틸웰,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 여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일본·미얀마·말레이시아·태국에 이어 한국을 찾은 뒤 중국을 방문한다. 스틸웰 차관보의...

다음 네이버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 우선하는 건 문제" 법원, 서울시에 "대승적 모습 보여달라"며 검토 요청 사진은 10월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서울시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며 서울시의 소 취하를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장원지 판사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대표 조원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며 "다음 기일을 드릴테니 내부 검토해보시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를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할 게 아니다"라며 "민사소송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다음 연합뉴스 법원 "피해자·사법부 조롱..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

다음 네이버 [앵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40년 넘게 이어진 '일본군 보물'은 최근 유튜브를 타고 이른바 '문재인 금괴'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본군 보물 찾기가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는 실태를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유튜버 : 지금은 (금괴를) 다 파가고 없다고 하네요. 현재 가치로는 대략 300조 추정된다 그럽니다.] [B씨/유튜버 : 김정은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문현동에서 나온 금 수백 톤 중의 50톤을 북한으로…] 유튜브에 퍼진 이른바 '문재인 금괴 보유설'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건 작가 정모 씨의 주장입니다. [정모 씨/작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하실에 있던 금을 급하게 양산으로 옮겼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17년 가짜 대통령이 부정 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막 (금괴를) 옮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금괴 200톤을 보관하다, 태국으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정모 씨/작가...

다음 네이버 "북미실무회담 늦어도 12월초..金 연내 방중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이동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서 고체 연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연료 준비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지난달 2일 북한이...

다음 네이버 [박찬주 / 前 육군대장] 장기간 동안 뒷조사를 했고 일찍 떠난 병사들을 접촉을 해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언론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뿌려댔습니다. 나를 보좌하던 부관이 협조 안 하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육사 폐지는 우리의 신명이다. 아니, 육사 폐지하고 공관병 갑질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나왔던 냉장고를 절도를 했다, 전자팔찌를 채워서 인신을 구속했다, 제 아내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고 그랬다, 공관병을 GOP로 유배 보냈다.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혐의가 나온 게 뭡니까? GOP 유배 보냈다는 건 제가 공관병들을 보니까 공관병들이 매일 공관에서만 있고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이중살림하지만. 제가 출근하고 없으면 사실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관병들이 나중에 전역을 해서 친구들 만나면 군대 얘기하면...

다음 네이버 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 공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건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