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신청 법원 "연령·건강상태 고려" 허가 구인장 이후 강제조치 부담 느낀 듯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씨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경찰 등과 다양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씨 측 경호팀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둘러보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출석과 재판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다음 네이버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문서조작'까지 / 지난 1월 기준 퇴사율 41.73% 중국계 게임사 직원들이 체불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마치 이를 이행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7일 노동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전 인사팀장 경모씨와 전 경영지원본부장 서모씨 등 3명을 지난해 12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직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에도 나머지 적발사항인 34명의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해 2차로 시정명령을 지시했는데, 또다시 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체확인증에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중은행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조사결과 모두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허위보고 자료에는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조작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낸 내부 품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구오하오빈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구오하오빈 대표가 연루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직원들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고용노동청의 고발 후 “경영진의 지시 없이 담당 관리자의 주도로 시정 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즉시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샨다게임즈의 국내 계열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네스트’, ‘던전스트라이커’를 개발한 게임사로 잘...

다음 네이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 6일 교칙 등 교육 시간에 공지 학생 학부모 "황당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관련링크 : 청와대청원 6일 학부모 ㄱ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린 청원 글 화면(오른쪽) 갈무리. 왼쪽은 마스크를 끼고 7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는 한 학생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엿새째 이어진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가 2학년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40대 학부모 ㄱ씨는 이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김아무개(14)군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김군은 ㄱ씨에게 학교에서 앞으로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쓰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군은 “그 말을 듣고 나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모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말했다. ㄱ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학생자치부 교사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ㅅ중학교에서 학교의 규정과 교칙 등을 설명하는 적응 교육 시간에 나왔다. 교육을 위해 2학년 학생들이 모두 모인 강당에서 ㅅ중학교 학생자치부 교사 ㄴ씨는 “미세먼지가 많은 건 알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아라. 앞으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면 벌점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ㄱ씨는 이 말을 전해 듣고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생들이 마스크를 수업시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 아들에게 성능이 좋은 영구 마스크를 사줬다”며 “공기청정기도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말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ㄱ씨는 “정부에서도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현실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다음 네이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DB) 2018.12.2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오산교통이 7일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노사 양측간 합의가 결렬되면서다. 오산교통은 전날(6일) 임금인상안을 놓고 2차 조정회의에 들어갔지만 노사간 합의가 불발로 끝났다. 오산교통은 현재 14개 시내버스 노선에 82대, 4개 마을버스 노선에 9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다. 경기도와 오산시는 오산교통이 파업에 들어가자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투입하는 한편 총 657대의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했다. 전세버스 상세노선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오산교통)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조속한 운행재개를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 오산의 오산교통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오산시청에서 파업관련 안내를 하였습니다. 비상수송차량을 투입하였으며 그게 대한 노선도와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빨리 타결되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 오산시청

다음 쿠키뉴스 사진=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좌), 승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클럽 엑스 관련 게시물. 엑스는 러브시그널의 전신.(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빅뱅의 멤버 승리 소유로 알려진 클럽이 있다. 이름은 ‘러브시그널’.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에 위치해 있다. 러브시그널은 과거 클럽 ‘엑스’였다. 엑스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영됐다. 승리는 엑스가 문을 연 날 자신의 SNS 계정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럽 엑스가 홍대 삼거리포차 건너편 지하에 오픈합니다. 오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이곳이 본인의 클럽임을 명시했다. 러브시그널은 상호명을 바꿨지만 대표는 동일하다. 러브시그널 입장 시 주는 ‘팔찌’에도 엑스의 마크가 새겨져 있다. 러브시그널 관계자도 두 클럽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현재 러브시그널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등 일반 클럽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 클럽에서 술을 팔고 춤을 추는 것이 문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마포구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다. 보통 클럽은 ‘유흥업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러브시그널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마포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취지는 홍대 인근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클럽 활성화다. 지난해 12월 기준, 마포구 내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모두 43곳. 러브시그널도 그중 하나다. 해당 조례는 ‘춤이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오직 ‘객석’에서만 춤을 춰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즉, 무대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대라고 볼 수 있는 단상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탁자와 의자, 이것들이 있는 통로에서만 춤을 춰야 한다. 사진= 클럽 러브시그널 무대 위에서 춤 추는 사람들. 쿠키뉴스 촬...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신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6명은 최대 8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느라고 그 두려움에. 그냥 가슴에서 막 고동을 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나자 지난 2008년 77명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그 중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때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 당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돈을 즉각 돌려줘야 했고, 갚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간첩 누명으로 취직도 못하고 빚으로 생활했던 피해자들은 쌓인 빚을 갚느라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이자는 원금보다 더 커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영순/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갚을 수도 없고, 겨우 산 아파트에 지금 경매를 붙여가지고…제발 경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받아낸 배상금까지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

다음 네이버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 텐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 관련뉴스 : 황교안 "미세먼지가 아니라 '文세먼지'라고 하더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제서야 긴급 보고를 받았고 하나 마나 한 지시 사항 몇 개 내놓은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방중 때도 양국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는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다 보니 화력 발전이 늘면서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며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다며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게 미세먼지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앵커]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느라 숲과 나무가 줄었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악...

다음 네이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 '구설'/ 서울서 열린 행사 2년 연속 축하 / 황 "내가 장관도 아닌데 문제인가" / "한·일관계 최악상황 부적절" 비판 / 비위 공익제보 의심되는 직원에 평가 최하점 줘 '찍어내기' 의혹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황현탁 원장이 국내에서 열리는 아키히토(明仁) 덴노(일왕)의 생일 잔치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특히 황 원장은 지난 1월 공익제보자였던 직원을 ‘찍어내기식 보직 해임’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황 원장은 2017년 12월과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일왕 생일 잔치에 축하객으로 참석했다. 일왕의 생일 잔치는 매년 12월 초 서울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일왕 생일 기념 리셉션에는 보통 외교부 관계자만 관례로 참석한다. 과거 일부 정치인이 일왕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데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 원장은 이와 관련,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국경일 행사에 가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지 않으냐”며 “공공기관장이어서 일본 정부가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내가 장관도 아닌데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황현탁 원장. 2013년 설립된 도박문제연구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기관인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문화관광부 홍보협력관과 주일본한국대사관 홍보공사 등을 역임한 황 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6월 센터 원장으로 취임했다. 황 원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비위가 알려지자 이를 외부에 ...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 지 알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유총에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유총 본부와 일부 지부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한유총과 비슷한 사례로 공정위는 과거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한유총에 대해 칼을 빼들었죠.. 설립허가 취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유총 "배신의 대가 쓴지 알게될...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런데 차관에 임명되기 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이 보고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증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전 경정이 맡았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박 전 경정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 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겁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최근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