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필요한 영사 조력 제공중..지속 제공 방침" "사실상 영사조력이 정부 가능 지원 전부"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그랜드캐니언 여행 중 추락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박준혁씨(25)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외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국민 청원이 올라온 사실도 알고 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현재 주로스앤젤레스 우리 총영사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 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지 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던 박씨는 귀국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수십 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박씨는 늑골 골절상과 뇌출혈 등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청원인은 박씨 병원비가 10억원이 넘고 환자 이송비만 2억원가량 소요된다며, 박씨의 국내 송환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개인 여행 중 사고를 당한 박씨의 송환을 국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정부가 구체적으...

다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 단체장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7.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신정원 기자 =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은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같은 배경에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목소리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누차에 걸쳐 일관되게 약속드려 왔습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 급등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결정해온 업무 관행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망라하여 2018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세에...

다음 네이버 유영재 대표 "케어 미국 법인 기부금 내역 3년간 신고 안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를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시켰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와 케어 미국 법인의 횡령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24일 오후 1시5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동사실의 옛날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일부 뭉칫돈이 박소연씨 가족의 개인 명의로 몇 건 출금된 기록을 확인했다"며 "또한 당시에도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변호사 비용이 나간 것을 확인해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보한 회계장부의 구체적인 작성 연도와 출금 액수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면 저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다만 "(아버지가 받았다는 보호소 관리소장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고 전했다. 케어 미국 법인의 추가 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실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미국 연방 국세청 IRS에 해외법인을 조회한 결과 3년간 실적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케어는 미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왕성한 모금 활동을 했다. 그것이 미국 계좌로 들어갔다면 과연 왜 그 금액을 3년간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며 ...

다음 네이버 '사용승인' 안 난 공연장 사용..사고 무방비 노출 건물주 측 '업무 바빠서'..감리 책임자는 '위법 시인' 마포구청 "공연장 퇴거 등 시정조치,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소극장 콘서트'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 건물과 소극장은 관할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23일 오후까지도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공사가 한창이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신축 건물에서 유명 가수가 공연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루 최대 400명, 30회 공연에 6000명가량이 '미완성 건물'의 지하 공연장에 모이는 것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관할 관청은 본지 취재 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건물주에게 공연장 퇴거를 통보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는 지난달 세상을 떠난 드러머 고 전태관씨를 추모하는 '봄여름가을겨울 30주년 소극장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 공연은 2월 24일까지 총 30회 진행된다. 200석 규모의 이 소극장은 지하 3층, 지상 6층의 신축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이 건물과 소극장이 사용승인 등 일체의 법적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승인은 신축된 건물이 건축과 소방,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고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다. 현재 이 건물은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아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마포구청에서는 미사용승인 건물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석우 마포구청 건축과장은 "사용하려면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 본지 취재로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마포구...

다음 네이버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전 외야수 문우람(27)이 팀 선배였던 이택근(39)에게 폭행당해 얼굴이 많이 부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2015년 5월 이택근에게 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얼굴이 부어있는 문우람의 모습. [사진 문우람]   지난 2015년 5월 이택근에게 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얼굴이 부어있는 문우람의 모습. [사진 문우람] 문우람은 최근 중앙일보에 "2015년 5월 이택근 선배에게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통증으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부었던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우람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있는 사진에는 왼쪽 볼이 크게 부어있다. 문우람은 "폭행을 당한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군에 내려갔다. 2군에서도 얼굴 상태가 심해서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이택근의 폭행 사건은 지난달 10일 문우람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승부 조작 브로커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우람은 당시 "팀 선배에게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당했다. 머리를 7차례나 맞아 뇌진탕 증세가 오고 얼굴이 부어올라 게임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택근은 지난달 19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전날 제가 문우람의 두발 등 외모 상태를 지적하고 정리하고 오라고 당부했는데, 그다음 날 문우람이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왔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망이 뒷부분으로 머리를 몇 대 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2015년 5월 5일 문우람이 경기 선발로 출전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다. [중앙포토] 문우람은 최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는 "이택근 선배가 삭발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일부 선배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이택근 선배가 트레이닝 코치와 선수 ...

다음 네이버 [앵커] 최근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안하무인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무능이라고 우리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아침 일찍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를 찾았어요. 어떤 논의가 진행됐나요? [기자] 오전 9시였죠, 합동참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아 이번 사안에 대해 원내지도부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위협 상황과 시각별 대응, 또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의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명백히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며, 한일 갈등을 증폭시켜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둘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의도적인 위협 비행이라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 역시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외교적 무능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방이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중요한 만큼 국가 자존심과 안보를 위해 엄중히 항의하되 일본을 외통수로 몰지는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당에 기여한 것이 없고, 보수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다음 달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

다음 네이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오늘(2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어제(23일)까지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는 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아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조짐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려는 조짐이 보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 다음 네이버 청, 오후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문재인 캠프 특보' 경력 논란에 야당 반발 나경원 "사상 유례없는 코드인사, 2월 국회 없다" 김관영 "청와대 오만의 극치, 인사검증자 책임 묻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 파행 등을 경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 70년 역사상 정권 코드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일을 강행하려 한다. 여당은 어젯밤부터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으면서 오늘 (청와대가) 임...

다음 네이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속된 첫 전직 대법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을텐데 그대로 수감됩니다. 같이 구속영장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며 해당 구속영장은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영장전담판사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할터이니 영장전담판사들도 더이상 기각할 이유가 없었나 봅니다.. 관련뉴스 :  "양승태 영장 여부, 사실상 전담판사 5명 합의 결정" 법원 안팎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명재권 부장판사뿐 아니라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도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사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리겠지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5명의 영장전담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했다 .

다음 네이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가 동성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채널A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김영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악수 한 번 합시다'로 시작해서 자기 손을 제 허벅지…'나체를 한 번 보여달라', '당신에게 셔츠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더라"로 말했다. 이어 A씨는 "그때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서 남자가 단 한 명만 있는 장소 등에는 못 들어간다"며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직 운전기사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영세는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영세는 1955년생으로 올해 65세의 패션 디자이너다. 한양대 미대 출신으로, 미스코리아, 미스유니버시티 등의 드레스를 다수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채널A] -------------------------------- 성추행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동성이네요..;;;;; 일단 김영세씨가 동성애자이기에 동성간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들어갔으니 결론이 나오겠죠.. 

다음 네이버 안현태 안장 등 '고무줄 결정' 선례 논란에 "사면·복권됐다고 전과사실 없어지진 않아" 천정배 "2월 법 개정해 명확히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보훈처가 ‘사면·복권자’에 대해서도 ‘안장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는 명문화된 것이 아닌 보훈처의 현재 ‘입장’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23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이는 안장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처럼 사면된 이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전씨의 경호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안현태씨의 경우,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묻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훈처는 안씨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보훈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