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141750200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47385 진선미 여가부 장관 애도 "추운날씨에 떠나보내게 돼..비통한 마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가 14일 오전 별세했다. 사진/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귀녀 할머니가 별세했다. 정의기억연대는 14일 이귀녀 할머니가 이날 오전 8시경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5명으로 줄었다. 고 이귀녀 할머니는 1943년 17세 나이에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열하성 소재 위안소로 끌려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고초를 겪었다. 해방 이후에도 중국에서 거주하던 고 이귀녀 할머니는 국적회복 후 2012년 귀국했다. 이후에는 요양병원 생활을 하며 지내왔으며, 2016년부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이 추운 날씨에 할머님을 떠나보내게 돼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 이귀녀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 들어 여덟 분이나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애도했다. 진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고 이귀녀 할머니의 장례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의 사과를 듣지 못한 채 가시는 것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과 한마디 듣기위해 노력중이니 하늘에서 지켜보며 응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분 두분 피해자 분들이 노...

https://news.v.daum.net/v/20181214171253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41110 흡연·음주 등 보석조건 위반 논란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이 취소됐다. 14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Δ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점 Δ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Δ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

https://news.v.daum.net/v/201812141647497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7180 인사원칙·수당지급 규정 무시..감사받기 전날 업체로부터 향응접대  차영수 도의원 지적, 전남도 특정감사서 사실로 확인 전남 강진의료원 [전남도 제공] (강진=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강진의료원의 방만경영·적자운영·무원칙 인사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이 전남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원장은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의사를 뽑고 급여와 수당도 맘대로 책정했다. 자신들이 받는 돈에는 후하면서 환자들의 냉난방에 쓰는 비용은 과도하게 통제해 환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전남도가 14일 발표한 강진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의사 수급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원장이 의사직 직원을 임의채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직원들은 원장 지시라는 이유로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 파견공무원도 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료원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확인됐다. 의료원장은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 이들의 연봉도 원장 독단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도지사와 연봉계약 체결 대상자로 초과진료 성과급 대상이 아닌데도 1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비대변 진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자격정지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무급휴가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설·추석 명절 기간 당직의사 13명에게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안이 부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214144919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637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 공식 회의 때 발언한 일본어 표현 중 일부가 우리말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왼쪽)이 지난 7일 서울 강북구에서 연탄배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식 속기록을 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분배’해서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 공동취재단의 현장 속기에는 이 의원이 ‘분배’ 대신 ‘뿜빠이’라는 일어를 사용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의원이 기록 수정을 요청했고 같은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중재하려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왜 겐세이(견제) 하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식 속기록에는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냐. 질의하는데”로 바뀌어있다. 기록 수정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국회법 117조에 따르면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이 조항 덕분에 이 의원의 상임위 발언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날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발언한 단어 기록이 바뀌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자구 정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를 받아들인 안상수 위원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이 의원이 회의 중 외국어 표현을 썼는데 실수로 나...

https://news.v.daum.net/v/201812141432433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3132 KBS 세월호 참사 비판 보도 자제 요구 혐의 검찰 "방송 자유·독립 침해" 징역 1년 구형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 형 경우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10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의 종합국정감사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 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https://news.v.daum.net/v/201812141305081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612 “명예훼손이자 치졸한 이야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치원3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상대가) 논의를 거부할 때 처리하는 것”이라며 “당이 대안을 갖고 있는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나 원내대표의 민주당 박 의원을 향한 날선 비판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몇분이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부분을 들추며 공정하게 (법안처리를) 할 것인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자 치졸한 이야기 ”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 본인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이해를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법안 통과에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장 했다. 나 원내대표는 화곡중고교·화곡보건경영고 등을 운영하는 홍신학원 나채성 이사장의 장녀다. 박 의원은 나 이사장의 부인이자 나 원내대표 어머니인 1984년 설립하고 여동생이 원장으로 있는 홍신유치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출신 배경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다른 민주당 의원들 사례를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

https://news.v.daum.net/v/201812141230007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28865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택시'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 대책반까지 만들어 중재에 나섰는데 해당 TF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보좌관이 카카오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꾸린 '카풀·택시 특별 태스크포스(TF)' 소속 권칠승 의원 보좌관인 최 모 씨는 이번 달 초부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 모빌리티 대외협력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의원은 최 씨가 이직하기 전인 지난 10월 30일에 TF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택시와 카풀 업계 사이 협상을 주재하던 의원실 관계자가 협상 당사자인 카카오 측으로 이직한 겁니다. 택시기사 분신 이후 하루 만에 민주당 TF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1일에도 최 씨는 국회 동향을 살피기 위해 의원회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TF에 합류한 뒤 최 씨의 이직 소식을 알게 됐다면서 TF 활동을 하면서 따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씨 역시 자신이 직장을 옮긴 것이 부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 부적절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죠..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택시업계가 듣고 가만히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일자리를 찾아 간 것이기에 뭐라 따지기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반대에 분신까지 한 마당에 뭐라 반박을 해도 과연 그 주장을 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택시업계를 달래려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2141128550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6241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chc@yna.co.kr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 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https://news.v.daum.net/v/20181214101501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2644 심사 보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

https://news.v.daum.net/v/201812132245419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9771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 농민들이 13일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김용빈 기자 = 산란일자 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반대하는 양계농민들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소속 양계농가 농민 등 10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앞에 모여 ‘식용란선별포장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양계농가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집회에 나온 농민들은 식약처 정문을 향해 계란을 던지며 식약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등 양계 농민들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산란 일자 표기 반대 집회 중 식약처 정문 철문을 넘어뜨리고 계란을 투척했다. 식약처 정문에 철문이 넘어지고 계란이 바닥에 뿌려져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이 과정에서 식약처 정문이 부서졌고, 청사에 진입하려는 농민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2시간가량 대치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들은 담당 국장과 면담한 뒤 오후 6시쯤 자진 해산했다. 양계협회 한 관계자는 "양계농가는 생산자이지 제조업자가 아니다"며 "농장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정부는 어떠한 지원도 없이 무작정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란일자 표기의 경우 농가 소득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