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0180403001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55801 [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⑮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보다 에듀파인 확대가 합리적 선택  에듀파인 어렵다더니, 2-3번 따라하면 숙달 10분 이내 처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  교육부, '사립유치원 눈치보며 그들의 입장 대변' 의심 받아  교육부장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민심 반영 못하면 역풍 예상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

https://news.v.daum.net/v/20181017151225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60330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불기소 처분 2억원' '檢수사 안 하거나 내사 종결시 5000만원' 계약서에 버젓이..전관 비리 파장 커질듯 경찰 "계약서까지 확인된 사건 처음일듯"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우 전 수석의 불법수임 전력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법조계에서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전관예우의 민낯 또한 낱낱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친분이 있는 검사장 등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한 약 1년 간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설계업체 건화 등으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 명목으로 각각 3억원, 6억5000만원,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조건은 수사 중단, 내사 종결 등이었고 실제 그가 수임한 후 짧게는 1개월 13일, 길어도 불과 3개월 만에 사건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는 식으로 수사는 종결됐다.  이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사건위임계약서도 공개했다. 건화와의 계약서 '성과복수' 항목에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내사종결 된 때 금 50,000,000원"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다. 또 길병원과의 계약서의 경우 이름은 '법률자문계약서'인데 '보수' 항목에 "위임사무가 성...

https://news.v.daum.net/v/201810171519125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26617 12월14일까지 2000개 어린이집 집중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단위 : 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https://news.v.daum.net/v/2018101714545446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19160 박용진 "앞에서 고개 숙이고 뒤로 소송 준비에 배신감 들어"..어린이집 비리·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유착관계도 조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를 막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팔을 잡고 복도에서 얘기하자며 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 한유총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접수했고, 박 의원은 "끝까지 가겠다"고 밝혀 양측 간 전면전을 예고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1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5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MBC가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의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이어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이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비쳐지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반론보도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과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소송을 걸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도 사립유치원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유총의 소송 움직임과 관련 "처음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걱정도 되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1810161820544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0962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4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를 체포한 뒤 흉기를 가져온 경위와 범행동기를 조사한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starburyny@news1.kr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609?navigation=petitions#_=_ ---------------------------------------------------------------------------- 언제부터 심신미약이 만능이 되어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네요.. 처벌조건을 변경하여 심신미약은 더이상 감...

https://news.v.daum.net/v/201810171120516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2031 "제3국 체류가능 또는 범죄 혐의 등은 불인정" 추가 조사 필요자 69명 등 85명 심사 결정 보류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 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

https://news.v.daum.net/v/201810171031302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52856 택시단체 4곳으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결의대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불법” 결사 반대 -18일 광화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시민 “스스로 경쟁력 다져야” 쓴소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1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택시 대란’이 예고됐다. 7만여대에 이르는 서울 택시업계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앞세워 정면돌파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택시 이용자인 시민 상당수는 이번 파업에 되레 환영의사를 내비치는 등 택시업계의 극단적 선택에 동조하지 않는 모양새다. ▶택시업계 “생존권 사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단체 4곳이 만든 ‘불법 카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파업 이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 17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전국 택시 비생대책위원회에서 이달 18일 전국 택시의 차량 운행중단을 결의했다”며 “카카오 카풀 앱 불법 자가용영업을 저지하고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해 광화문에 집결한다”는 공지를 공유했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집회 당일 자발적으로 택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7만1845대(개인택시 4만9242대ㆍ법인택시 2만2603대)가 다니는 서울지역이 힘을 보태면서 택시 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결의대회에는 인천, 충북, 강원 등 택시도 참석 ...

https://news.v.daum.net/v/201810161526042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28638 충남지역 유치원 "우리가 비리유치원인 듯 착각 줘"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으로 '경고' 다른 지역 유치원도 "별거 아니고 조치는 다 해" [한겨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2017년 11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리 유치원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유치원이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 국감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노이즈마케팅”한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학부모에게 돌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는 박 의원실을 통해 충남지역 한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에이(A)4 두 장 분량의 편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황당한 것은 비리유치원 명단이라는 큰 타이틀을 해놓고 그동안 정기감사 받은 저희 같은 유치원을 올려놓으니 마치 저희가 비리유치원인 듯한 착각을 주었다는 것”이라며 “이번 보도는 박 의원 쪽의 노이즈마케팅(문제를 크게 시끄럽게 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유치원은 △급식비, 재료비 등 잔액을 불용액 처리 △계약직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7명)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미가입(4명)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으로 방...

https://news.v.daum.net/v/201810161535557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04088 교육차관 "유치원 감사, 지역별 편차 개선해야"..내주 종합대책 발표할 듯 비리유치원 1,878곳 공개…"명품백 성인용품도 구매" (CG) [연합뉴스TV 제공] (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당국은 18일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포함해서 (감사) 실시 시기·주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cityboy@yna.co.kr 유치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실명공개 요구가 큰 만큼 감사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김포 맘카페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카페에 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만 카페가.. 카페지기가... https://news.v.daum.net/v/gA46NaEfXP?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0&aid=0002748715&viewType=pc 김포 맘카페에서 악성댓글로 마녀사냥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카페에는 교사의 명복을 빈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16일 현재 해당 카페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지정해뒀다. 또한 논란이 된 어린이집 교사가 투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이름과 구체적인 신상이 경찰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개됐다.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맘카페의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가 죽었다며 범법 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한 청원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