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비선실세로 여겨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의 표현이 담겼고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정황도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김선홍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앞서 공조본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비상계엄을 논의한 정황으로 보이는 여러 표현들이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돼있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이 체포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수첩에는 이들을 수용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일부 종교인이나 언론인의 경우 이름이 특정된...

다음 네이버 각군 사령부 제출한 투입병력 집계…미집계인력 다수 정보사, 파악하지 못한 HID 38명 등 포함시키지 않아 지급 탄약 총 1.5만발…野 "이러고도 경고성 계엄이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이 스스로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군 투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군 스스로 밝힌 투입 인원이 15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전사가 707특임단, 1·3·9공수와 특수작전항공단까지 포함해서 모두 1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방사가 211명, 방첩사가 166명, 정보사가 10명이라고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중 정보사는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인원 중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보사 100여단에 HID(북파공작원) 포함 38명의 대기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보사는 “대기하던 38명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이기에 제출 자료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

다음   네이버   19일 관저로 발송 송달했으나 경호실서 수취 거부해 27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尹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안돼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20일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첫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보낸 서류들은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달 서류는 △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를...

다음   네이버 경찰, 윤 대통령이 하달한 계엄 '지시 문건' 확보 최상목 부총리 측, 대통령 '하달 문건' 원본 제출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 끊어라…문건 적시" [앵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운영비를 끊으란 지시를 담은 하달 문건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경찰이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조사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건넨 지시 문건 원본을, 최 부총리 측이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문건엔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권한은 제약할 수 없는데, ...

다음 네이버 경찰 측 “정치인 체포인지는 몰라” 국회 체포조 동원 의혹 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밤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회에) 체포하러 간다.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 관계자를 조사하며 경찰 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국수본 간부 조사 과정에서 “방첩사 간부가 ‘우리가 체포하러 (국회를) 가는데 안내할 형사들이 필요하다’며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방첩사에서) ‘액션을 하는데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지의 경찰 중간간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에 경찰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첩사 요청대...

다음 네이버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유례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애를 먹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 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송달받았고, 가결 5일 뒤인 3월 17일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소송...

다음 네이버   국군 정보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깊이 개입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지난 11·12월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피복전문업체 A사에서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급히 60벌을 같은 업체로부터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HID) 부대용으로 구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정보사가 11월 500벌 인민군복 구입에 이어 추가로 HID 부대용으로 60벌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계엄 북풍(北風)’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7월 24일 HID 부대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 명의로 긴급 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 참...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효력,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이다.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런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이 대대는 또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아울러 수방사와 특전사,...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7곳 모두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폐쇄됐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이러한 지시사항을 알렸다. 다음날 4일 오전 5시 33분에 당직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 게시하자, 복지부는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지시사항을 다시 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계엄 후 인사혁신처에서 각 청사 지시사항을 게시하고 소속기관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지시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