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09261231418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6299 추석 연휴 끝 검찰 수사 재개.. "방탄판사단" 비난 부담스러운 법원 추석 명절을 거치며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던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가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재개할 조짐이다. 검찰은 추석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요 인사 소환조사는 물론 영장 청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영장심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단호히 제어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나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간 흐를수록 국민 여론은 우리 편"… 단호한 검찰 26일 KBS가 추석 민심을 알아보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가 83.9%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자도 60.2%를 기록했다. 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으로 ‘특검 수사’(4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국회 국정조사’(20.1%), ‘사법부 자체 조사’(13.3%)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 KBS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1, 22일 양일간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연휴 개시에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쓰라림을 맛봤다. 검찰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

https://news.v.daum.net/v/2018092610261588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63914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청에 소속된 장애인 도우미가 9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1급 남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애인 상대 범죄는 학대범죄…처벌 강화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 동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도우미 A(56)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 1급 B(27) 씨의 머리를 젓가락으로 수차례 때린 이후 B 씨가 콧물을 흘리자 B 씨의 코를 잡은 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누군가가 장애인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이에 현장의 CCTV를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는 한편 탐문 수사를 벌였다. 다행히 사건 발생 23일 만인 이달 23일 오후 3시께에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A 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검거 당시 A 씨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밥을 먹는 동안 몸을 계속 움직여 식사에 방해가 돼 때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을 아끼고 보호해야 할 장애인 도우미가 오히려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9년간...

https://news.v.daum.net/v/2018092603045766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0572 무비자로 입국후 몰래 섬 빠져나가는 외국인들 급증 지난 6월 25일 오후 1시쯤 제주 동부 해안가. 인적 드문 한 포구에 3t짜리 낚싯배가 도착했다. 그날 아침 110㎞ 떨어진 전남 장흥에서 출발한 배였다. 부두에 서 있던 중국인 뤼모(35)씨가 배에 올랐다. 한국인 선장이 모는 배는 곧장 출항해 다시 장흥으로 향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단속정이 낚싯배를 추격해 세웠다. 수사관들은 "비자 없이 제주도를 떠나려 한 혐의로 체포한다"며 뤼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무(無)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비자 없이 제주를 떠나려다 잡힌 외국인(브로커 포함)도 올 들어 7월까지 50명이었다. 작년 전체 검거 인원(48명)을 이미 넘어섰다. 대다수는 중국인이나 동남아인이다. 수조에 물고기는 없고 사람이… 車 뒷좌석 담요 사이에 숨어 -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몰래 육지로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 외국인이 활어를 실어 나르는 물칸에 들어가 출도(出島)하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사진 왼쪽). 지난 5월 한 외국인이 차량 뒷좌석에 옷가지와 담요 사이에 숨어 있다(오른쪽).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속에 걸리지 않고 이미 육지로 숨어든 외국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 중 무비자 기간(30일)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은 7월 말 1만1979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다. 대부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부터 특별법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현재 예멘 등 24개국을 제외한 세계 169개국 국민은 비...

https://news.v.daum.net/v/201809252045041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63497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시화공단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중국인의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진화작업 벌이는 소방관들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5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2018.9.25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kyh@yna.co.kr 발화 지점인 공장 야적장에서는 A(33·중국 국적)씨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건물과 인접한 공장 건물로 번져 총 3개 동 600여㎡가 소실됐다. 화재 피해를 본 공장 2곳의 기숙사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진화작업을 완료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 A씨가 불을 낸 정황을 포착했다. CCTV에는 A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인화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꺼내 플라스틱이 적재된 야적장 등지에 뿌리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이후 장면에서 야적장에 불길이 일어나고, A씨 몸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불이 난 공장에 입사해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일하다 퇴사했으며, 한국 영주권이 있는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공장 측과 갈등을 빚은 적은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갈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

https://news.v.daum.net/v/201809251103292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09951 '독소조항' ISDS 조건 엄격히 개정.. 반덤핑·상계관세등 무역구제조치 투명성 강화도 성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개정안은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부는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결과문서는 두 나라 정부가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을 마친 한·미 FTA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 총 8건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핵심은 ISDS 규정 개선이다. 핵심은 동일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ISDS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A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청구해 패소할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해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를 통해 다시 ISDS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정”이라며 “남소를 제한하고 중재판정의 신뢰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 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09230906008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6586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은 성묘·벌초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연휴 동안 여행을 떠나는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귀성·귀경길 차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접수 건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응급환자도 늘어나는 기간이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이 평소보다 줄어듭니다. 여는 곳이 있다 해도 막상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 명절 음식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응급실 접수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에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진료는 약 23만 건으로 하루 평균 2만 3천 건에 달했습니다. 추석 당일과 다음 날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평일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이유로는 '두드러기'가 1,183건으로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잘못 먹거나, 야외 활동 중 진드기나 말벌의 공격을 받아 두드러기가 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에 데는 등 '화상' 사고도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간 3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손목이나 발목을 삐끗하는 '염좌'는 평소보다 2.2배 늘었고 '장염'은 1...

https://news.v.daum.net/v/201809220957125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9591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의 차량 흐름이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추석 연휴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다만 제3경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면제 기간 동안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끄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하는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22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해 23일 자정 이후에 빠져나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23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24일에 빠져 나가도 마찬가지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 추석 연휴 다들 무사히 고향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그나마 추석기간에 통행료가 면제되어 부담을 덜어줘서 다행입니다....만.. 고속도로인데 고속으로 못가고 저속도로로 변하는게 보통이라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https://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728061 http...

https://news.v.daum.net/v/201809212103079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6366 <앵커> 서울 강남의 한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보수단체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도록 선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학생들에게 친박 단체 집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 정치인 강연까지 듣게 했다는 겁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국제학교입니다. 교회가 설립한 교육청 미인가 학교인데 미국 대학 입학을 목표로 3백여 명이 다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요구가 빗발치던 재작년 말, 교사와 학생의 단체 채팅방에 정치적 메시지가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주장하며 하야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보수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들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담임교사였습니다. [정구윤/국제학교 학생 : 처음에는 그냥 이런 글이 있다, 저런 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 (나중에는) 참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글이 오더니 반강제적으로…] 탄핵 이후에는 동성애 합법화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문자를 보내라는 교사들의 글이 국회의원 연락처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구윤/국제학교 학생 : 이분들한테 이 법이 왜 안 되는지 자주적으로 설명을 해서 보내고 담임선생님한테 전부 다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선 보수 인사의 초청 강연까지 열렸습니다. [정봉용/학부모 : 한참 탄핵 정국 때 탄기국 회장이었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이게 뭐하는 거냐. 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초청 강연을 하느냐…] 교사들은 이 모든 일이 학교 고위층의 지시였다...

https://news.v.daum.net/v/201809211524026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03249 태극기집회 SNS 통해 "나를 밀어줄 책임당원 3만명 구축이 목표, 9월 안에 가입해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극기집회 세력을 규합해 당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태극기집회의 단체 SNS를 통해 ‘김진태 의원의 간곡한 부탁~구국의 길’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내(김 의원)가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야당은 망한다”면서 “나를 밀어줄 책임당원 3만명 구축이 목표다. 9월 안에 가입하고 10, 11, 12월 3번만 당비를 내면 내년 2월 당대표 투표를 할 수 있다. 도와달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책임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등록대행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주선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 진영이 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는 결국 자유한국당 내 친박-비박 갈등을 또다시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비박 김성태 원내대표는 “태극기집회는 수구•냉전•반공•박근혜로 몰아가는 극우보수 프레임”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갇히면 희망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태극기집회 단체 SNS에 올라온 글은 “지난주에 김진태 의원 조찬모임에 참석했던 분이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정리해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글을 SNS에 올린 박아무개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간부는 “내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김 의원이 태극기집회 분들이 책임당원으로 들어와서 나를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SNS에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가 당대표 되면 망한다” 김진태 의원이 2017년 3월1일 광화문사거리에 마련된 제15차 3.1절 탄핵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1892 https://news.v.daum.net/v/20180919222453277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어제) : 가슴에 원래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땐 항상 태극기를 붙이는데 태극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비행기가 내릴 때도 잠깐 봤는데 분명 1호기, 전용기인데 전용기에도 태극기가 없습니다.] [앵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극기배지가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달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팩트체크팀은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 그중에서도 조회 수나 공유 수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정상회담 때 늘 태극기를 달았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달았던 적도 있고 달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기록관과 보도사진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 결과는 그랬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2005년 한미 정상회담 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그리고 세 번째는 2013년 한미 정상 때 사진입니다. 배지가 다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때는 배지를 달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성조기배지를 다고 있네요. [기자] 저 사진들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평소에도 옷깃에 배지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한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조기는 또 없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외교상으로 꼭 달아야 한다라는 관례나 원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G20 같이 많은 국가의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