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13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에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특검보는 “1997년 5·17 군사 반란 등을 주도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했다”면서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 오늘 오전 478대만 운행   다음   네이버   서울 시내버스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재개된 임금 ·단체협약 협상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13일 새벽 1시 30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시내버스 노조는 새벽 4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운행한 시내버스는 대수 기준 478대로 전체 시내버스 7018대의 6.8%에 불과했다.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고,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추가 임금인상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사측은 "부산과 ...

서울대 법학자 “윤석열,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 무기징역이 바람직”…왜?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 보다는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 가능성이...

다음   네이버 북한이 지난 4일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강한 어조로 협박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변론이 길어지는 탓에 오는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자”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차례로 돌아가며 약 10시간 동안 변론했다. 오전 9시20분 시작된 재판에서 첫 순서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참고링크 : [22158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어쩌라고요’ 발언을 겨냥 “3700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갔음에도 한 마디도 못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이라며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혐중정서 때문이라고 국민 탓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의 서해구조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북한 비핵화에 통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왔다”며 “샤오미 셀카와 줄 잘서라는 경고만 받고 온 굴욕적 방중” 이같이 혹평했다. 그는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에 대해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선을 마음대로 긋겠다는 게 중국”이라며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멋대로 선을 그어놨다.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는 말도 못하고 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