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정책브리핑 [대통령실] 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

다음 네이버 전남서 막걸리 나눠먹은 주민 4명 중 2명 사망 검찰, 부녀가 공모한 계획범죄로 몰고가 대법원 무기·20년 선고 12년 만에 재심 결정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작은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주민 최모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다. 이윽고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씨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숨졌다. 나머지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범인으로 숨진 최씨의 남편 백모씨(75)를 지목했다. 백씨가 아내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탄 막거리를 건넸고 그 막걸리를 마신 최씨와 나머지 이웃까지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숨진 최씨의 딸(41)도 공범으로 봤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공모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캄보디아 불법 취업 광고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YTN 취재진이 실제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구인 글이 재외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뒤에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동남아 여행 중에 한 재외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인 글을 봤습니다. [A 씨 / 캄보디아 범죄단지 감금 : 구인 공고 글을 봤어요, (한 재외한인회) 사이트에서. 하루 몇 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다. 월급 1,000만 원 보장.]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탄 건 지난 4월, 하지만 A 씨는 곧 범죄단지 이곳저곳에 물건처럼 팔리며 각종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A 씨 / 캄보디아 범죄단지...

다음   네이버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적발돼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을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강제송환된 이들이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 덫에 걸려 온갖 고초를 겪었을 수 있다"면서도 "이들은 자의든 타의든 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들이다" "국민이 바란 건 피의자들의 송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들이 바란 것은 피의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구하랬지 누가 범죄자를 구해오라고 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움직이는 전세기까지 동원해 범죄자들을 모셔오는 건 전과자,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우대정책인가"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한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합리적...

다음 네이버 "불법 구인광고 삭제하라"…단속 강화에도 모집책들 여전히 활발…'출국 요령' 전수까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모집책들은 "대중은 개돼지라 금방 잊을 거"라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날 캄보디아 광고 삭제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메시지를 낸 겁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면서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광고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인천공항 출국장에 경찰관을 배치해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출국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다음 네이버 “테이블 가득 쌓인 쓰레기들…사용한 기저귀까지” 자영업자, 아이 동반 젊은 부모들에 호소 식사 후 자리를 떠난 손님이 테이블 위에 온갖 쓰레기와 사용한 기저귀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식사 후 자리를 떠난 손님이 테이블 위에 온갖 쓰레기와 사용한 기저귀까지 버리고 간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테이블에 똥기저귀까지 놓고 가시는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양시 향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신도시다보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면서 “매장 안에 큰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 아이들 먹다가 바닥에 숟가락, 음식들 떨어지고 안 치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 간식 준다고 외부음식 사와서 먹이는 것도 이해하고, 아이들 입 닦고 쓰레기 어느 정도 놔두고 가는 것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갖 쓰레기를 버려두고 기저귀까지 갈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갔다”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면서 “제발 젊은 부부님들, 자영업...

다음   네이버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미국 맥도날드에서 70분을 기다렸지만 음식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로부터 조롱 섞인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istp_girlfriend 캡처 한국인 여성이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70분 넘게 음식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로부터 조롱 섞인 반응을 들었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했다. 지난 10일 한국인 여성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에 ‘미국 식당의 신박한 인종차별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 일행은 평일 오후 4시 비교적 한적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한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늦게 온 손님들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 A씨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 표정 관리가 안 됐다”며 “직원에게 다섯 번이나 ‘주문한 음식이 언제 나오냐’고 물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은 웃으며 ‘곧 나온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70분이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A씨 일행은 빈손으로 매장을 나왔다. 매장을 나서던 중...

다음   네이버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땅 가자지구 주민을 위해 구호물품을 싣고 떠난 한국인 활동가 ‘해초’(활동명·27)가 탑승한 배가 2025년 10월8일 정오께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가 밝혔다. 해초는 ‘천 개의 매들린 호’ 가자 구호 선단에 탄 유일한 한국인이다. 해초가 소속된 평화단체 ‘개척자들’의 스피아 매니저는 이날 서울 중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가자선단 나포 및 활동가 구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낮 12시 현재 (해초를 태운) 알라 알 나자르호가 나포되었다. 배들은 불법 견인되었고 선원들은 수감 시설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피아 매니저는 이어 “수감된 선원들은 자진 추방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아 추방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어디로 추방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알리 알 나자르호의 명칭은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다시 확인된 결론은 분명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였더라도 재적발이면 모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7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도로교통법상 재범은 행정청 재량이 없는 ‘의무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낮은 수치든, 첫 위반이 오래전이든 상관없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씨는 2001년 9월 11일 첫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가 측정됐고, 24년이 지난 올해 6월 24일 다시 단속됐을 때 수치는 0.034%였다. 수치만 보면 현행 기준상 면허정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이지만, 관할 경찰은 1종 대형과 1종 보통 등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의 취소를 통보했다. A씨는 “이번 측정치는 정지 기...

다음 네이버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선 열차 사고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 바로 앞 출입문이 있었는데...580m나 더 멀리서 걸어왔다 KBS 취재 결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10m도 채 안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작업자들은 현장에서 580m 넘게 떨어진 출입문을 통해 철길을 걸어가다 사고가 난겁니다. 왜 가까운 안전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을까. '토지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인근 A 놀이공원이 철로 주변을 따라 조성돼있는데, 2012년부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