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중도일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브리핑] 정부24·모바일 신분증 등 주요 민원 서비스 일시 정지 리튬이온 UPS 발화로 전산 서버 소실, 피해 규모 확대 SK C&C 판교 화재와 유사…백업서버 데이터복구 기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전산실에 있는 배터리가 화재에 취약한 것을 알고 지하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산실에 있는 UPS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열 폭주로 이어져 전산 서버가 소실되고 중요한 서비스가 마비된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과 판박이다. 27일 오전 10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유성구 화암동 대전본원 앞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상민 운영기획관과 정광용 시설운영팀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화재 발생 과정과 수습 계획을 밝혔다. ▲배터리 위험 줄이려 옮기는 중 화재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5층 전산실에 서버와 같은 공간에 설치된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 1층 별도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의 정보기술시스템이 집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직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연경 기자, 언제 불이 난 겁니까? [리포트] 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8시 20분쯤입니다. 불이 난 건 대전시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인데요. 전산실의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의 접속이 현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누리집도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불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데이터장비 손실을 우려해 물을 이용해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

다음 네이버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에 "윤리위 설치·자율 규제 강화하도록 정관 개정…K-타투 발전시킬것" 의사협회 "여전히 우려…의협이 교육 관리하고 치과의사·한의사 비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신사 단체는 "이제야 떳떳해졌다"며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의사협회가 교육·관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문신행위 가능 여부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왔다. 이에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다음   네이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기준 초기화 도입 중간 한달 60시간 미만 시 근로기간 초기화 노동계 "대법원 판례 어긋나는 꼼수" 분노 노동부 "위법사항 검토 후 행정명령" 답변 "4주 6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말에 (근로시간을) 노트에 적어가며 일했는데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 황당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린 거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이전에 일한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고 리셋(초기화)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한 일용직 노동자의 하소연이다. 쿠팡풀필먼트(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이전 근무기간을 지우는 리셋 조항을 설정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노동부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취업규칙을 바꾸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쿠팡CFS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물류센터 운영과 상품 보관, 포장, 출고 등을 담당한다. 한 달 60시간 미만 일하면, 1년 일해도 근로기간 '없...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최초 공개 지출 증빙 서류는 공개하지 않기로 업무추진비는 일부 장소 가림 처리 "불순 세력의 대통령 위해 가능성" 사용처 공개 시 민감정보 도청 우려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급 신청서 양식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기존보다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증빙서류와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는 대통령 위해 가능성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지난 6~8월 사용한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대통령실의 경우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아 세금을 '깜깜이'로 사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정보는 일자, 유형, 명목, 금액이다. 일부 집행 명목은 보안을 위해 '0000' 등의 표시로 가림처리했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 증빙자료는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 지출 증빙서류에는 기밀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 및 직원 에관한 정보, 특수활동비가 투입된 국정 수행 활동에 관한 정보, 특수활동 상대방의 정보 등 민감 자료가...

다음 네이버 내달 27일부터 APEC 행사 앞두고 시내 곳곳 ‘바가지 근절’ 현수막에도 숙박업소 대부분 과도한 요금 인상 시 “별도 단속 규정 없어” 속앓이 일부 “단풍철 일반적 시세” 항변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일대에 22일 바가지요금 근절에 동참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경주시 제공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숙박요금은 투명하게! 경주 바가지요금 근절에 동참해주세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일대에 22일 이같이 쓰인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었다.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숙박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주말 주요 도로 20여곳에 붙인 현수막이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시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A업체는 평일 기준 5만원인 숙박 요금을 이 기간 1박에 34만원으로, 약 7배 가량 숙박비를 올렸다. B업...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이 22일 경북 경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전날인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첫 장외투쟁을 한 데 이어 1박2일 TK(대구·경북) 현장 행보에 나서며 민심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경산 산업단지를 방문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부의 관세 협상에 맹공을 가했다. 장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만약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다음 네이버 24년 만에 도암댐 비상 방류 시작... 하루 약 1만t 물 강릉으로 공급으로 강릉 시민들 '안도의 한숨' [진재중 기자]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이 이어지던 강릉 지역에 24년 만에 평창 도암댐의 비상 방류가 시작됐다. 20일 오후 1시,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는 도암댐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강릉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2001년 이후 중단된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강릉시민들의 수돗물 원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환경부와 시의 수질 분석 결과, 도암댐 방류수는 정수장 처리에 이상이 없었으며, 중금속 등 38개 항목에서도 안전이 확인됐다. ▲ 도암댐 24년간 저장되어 있던 도암댐의 물이 극심한 가뭄으로 부족했던 강릉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오랜 시간 갇혀 있던 물이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흘러들면서 현장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감돈다.ⓒ 진재중   오봉저수지 저수율 회복, 강릉 시민들 안도의 미소 강릉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은 저수지가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강릉...

다음   네이버 대기업 임금체불 급증 이미 지난해 체불액 넘었다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71억원이었던 대기업 임금 체불액이 2025년 7월 기준 이미 24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올 7월까지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는 중견·대기업에서도 체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특징이다.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7월까지만 15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치(1510억원)를 넘어섰고 300~1000명 미만 사업장도 741억원에 달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급증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

다음   네이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및 대검찰청 위성사진. 대법원 건물 왼편에 테니스장 2개면 등 유휴 공간이 있다. 대검찰청 건물 맨 왼편에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테니스장 3개면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었다. 구글어스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법원행정처는 ‘그러면 서울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관 1명당 평균 75평 규모 집무실과 부속실 등을 배정해야 한다며 신축 비용으로 1조4695억원을 책정했다. 당장 여당으로부터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조인은 16일 한겨레에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론만 더 나빠졌다”고 했다. 그는 “1995년 현재 쓰는 대법원 청사를 신축할 때 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 그만큼 청사 내 공간에 여유를 뒀다. 지난 30년간 재판연구 조직이 커지기는 했지만 무조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접견 업무가 없는 대법관 집무실이 지나치게 크고, 대법관마다 침실·샤워실·화장실 등이 딸린 ‘사실’도 두고 있다. 기관장도 아닌데 이런 공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원 벤치’(전원합의체)를 위한 대법관 규모는 최대 20명 정도로 본다”며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린다는 민주당 안에는 반대했다.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청사를 신축하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