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서울경제] 헬멧 없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중 중상을 입으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3일 오후 2시 45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횡단보도 인근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이들에게 다가가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A군의 팔을 붙잡았고, 이때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은 쓰러진 직후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후 이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다음 네이버 국회 과방위서 위원장은 방송3법에 부정적 의견,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뒷받침하겠다" [신상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내부에서도 고립된 상황이 국회에서 고스란히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이 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방통위 간부는 방송3법 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견해 차를 드러냈다. 방통위 사무처가 수장인 위원장의 생각을 면전에서 부정한 것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방송법안(개정안 이법)보다도 운용을 제대로 잘해야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정치권력,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지만, 노동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헀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법조계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 방송3법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다음 네이버 “27일 추도식엔 안 오면서 25일 들러리 방문” “고귀한 희생“이라 적힌 근조화환에도 반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현장인 대전 동구 산내동(옛 산내면) 골령골을 찾았다가 유족과 인권단체 활동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유족들은 75주기 골령골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 행사를 이틀 앞두고, 근처 다른 행사에 참석한 뒤 이뤄진 박 위원장의 이날 방문을 “유족을 존중하지 않는 들러리식 방문”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진실화해위와 대전 골령골 대책회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주최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인근에 있는 대전 산내 골령골 제1학살지를 방문했다. 애초 대전 산내사건 피학살자유족회와 대전 골령골 대책회의는 박 위원장이 27일로 예정된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사건 제75주기 피학살자 합동위령제 참석대신 이날 골령골에...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가 내일(25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신 참석시키는데 야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가라며 '대타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초대받은 인도 태평양 4개국 중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건 뉴질랜드뿐으로, 일본도 호주도 모두 장관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NATO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신 보낸 것을 '대타 외교'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자유 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친러·친북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NATO가 이번에 초대한 인도·태평양 4개국, 이른바 'IP4'...

다음 네이버   21일 진종오, 숭실대 '당원 모집' 현장서 시·구의원들 "우리한테 얘기했어야" 따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에서 당원 모집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구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시·구의원들이 "자신들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먼저 당협위원장에게 확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진 의원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진 의원은 21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앞에서 청년층 당원 확대를 위해 청년 당원 및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과 함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날 행사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팬 카페인 '위드후니' 주최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진 의원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 "많이 혼내 달라" "변화와 쇄신은 국민이 해주시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된 지 약 30분 뒤 해당 지역 시·구의원들은 진...

다음   네이버 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반출은 1:25000까지 '해외 서버' 고수하는 구글엔 압박…애플은 국내 서버 둬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구글을 상대로 국회가 '국내 데이터센터 의무화'란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하면 앞으로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할 수 없다. 지도 데이터를 얻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두면 한국에서 데이터를 저장·관리할 수 있어 보안 우려를 줄일 수 있다. 與, '국내 데이터센터·보안조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 해외 반출을 축척 2만 5000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허용한다.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까지 이행해야 한다. 보안조치는...

다음 네이버   김 위원 “페북 글 쓴 게 죄 되나” ‘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의 최근 페이스북 글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카카오톡 계정 또한 흔히 계정 탈퇴 때 나타나는 ‘새 친구’나 ‘알 수 없음’ 상태로 나타났다. 18일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글이 삭제됐다. 삭제된 글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1월26일),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2월5일), “헌재의 탄핵인용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3월31일) 등의 내용이었다. 다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기사 등에 항변했던 지난해 글 일부는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김 위원의 카카오톡 계정 또한 그의 번호가 ‘친구’로 등록돼 있던 이들 다수에게 ‘새 친구’나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됐다. 카카오톡 기존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등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위원은 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경북 지역 3선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탄핵반대집회를 주최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까지 나갔던 친윤계 원내대표의 등장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경북 김천 3선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106표 중 과반을 차지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가뿐하게 따돌렸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범친윤계인 송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고, 탄핵 국면에선 지역구에서 직접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다음 네이버   [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 <68>태안화력 산재 사망자의 월급명세서 지난 2일 기계 끼여 사망 고(故) 김충현씨 산업현장 경력 28년 숙련 정비 노동자인데 급여 60% 중간착취, 김용균 이후에도 여전 근로계약서에는 각종 권리 제한 규정 빼곡  지난 2일 오후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충현(50)씨가 원청이 책정한 월 임금(직접노무비) 약 1,000만 원 중 60%가량을 중간업체에 뜯기고 420만 원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중간착취'이다.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이었지만, 220만 원만 받았다. 원청이 책정한 임금을 하청이 착복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산업현장의 중간착취 문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15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충현씨가...

다음 네이버   [앵커]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장기간 차지하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이 바뀐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알박기 문제는 여전합니다. 정희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캠핑카 알박기로 유명한 한 무료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일반 차량들 사이 사이에 캠핑카 트레일러나 카라반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쪽으로 와 보시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공간에도 이렇게 방치된 트레일러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경고장이 4장이나 붙어 있는데요. 지난 2월에 2장, 그리고 4월에 2장 붙었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이중 주차를 하거나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민은 취재진에 다가와 "오래된 문제"라며 "꼭 좀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