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법에선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2.3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를 통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개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뭔 소릴까 싶죠.. 일단 지하주차장등은 노외주차장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수십억 보조금’ 자유총연맹에 집결하는 극우들…총선 개입하나

다음 네이버 극우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에 임명해 논란이 된 한국자유총연맹이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거나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인사들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 중립’ 문구를 삭제한 가운데, 창립 이래 처음으로 꾸려진 500여명의 대규모 자문위가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자유총연맹은 지난 2월 말 정책분과 위원장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펼쳐온 이상진 전 국방연구원 부원장을 위촉했다.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이 전 원장은 2015년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5·18 광주 사태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한 폭동이었다는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거짓에 속아 사는 국민을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현 야권을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한...

대통령실, ‘자동 참전국’ 5개국 이상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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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던 기존 관행을 깼습니다. 자유를 27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이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25 전쟁 참가국 중 17개국이 한국에 주둔 중인 다국적 연합군,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사실상 자동 참전하는 국가들인데요.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었던 사안으로 외교 안보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유엔사는 ...

“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3국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합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내용추가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협력 추진 과정의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3국 정상은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문. 캠프 데이비드 원칙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

일본만화(Comic)

소설을 읽자(小説を読もう!) : 바로가기 녹턴노벨즈(ノクターンノベルズ)(소설 투고 사이트, 남성향, 19금) : 바로가기 문라이트노벨즈(ムーンライトノベルズ)(소설 투고 사이트, 여성향, 19금) : 바로가기 소설을 읽자, 녹턴노벨즈와 문라이트노벨즈는 만화의 원작 소설을 포함한 소설들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고블린 슬레이어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 (리디북스), 소설. 1화 터무니 없는 스킬로 이세계 방랑밥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 (리디북스), 소설 , 1화 이세계 약국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 (리디북스), 소설 , 1화 방패용사 성공담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 (리디북스), 소설 , 1화 야생의 라스트 보스가 나타났다 : 바로가기 , 소설 , 1화 모험가 라이센스를 박탈당한 아저씨지만, 귀여운 딸이 생겨서 느긋하게 인생을 구가한다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Yes24) , 소설 , 1화 노라줘요~우리집 웰시코기 이야기~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 (리디북스), 1화 현자의 제자를 지칭하는 현자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 (리디북스), 소설 , 1화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Yes24) , 소설 구입하러가기 (yes24), 1화 전생했더니 검이었다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Yes24) , 소설 , 1화 이세계 느긋한 농가 : 바로가기 , 1화 숨은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 바로가기 , 1화 해골기사님은 지금 이세계 모험중 : 바로가기 , 1화 사축서큐버스 이야기(완결) : 바로가기 , 1화 저너머의 아스트라(완결) : 바로가기 , 구입하러가기 (리디북스), 1화 달링 인 더 프랑키스(완결) : 바로가기 , 1화 오리진(완결) : 바로가기 , 1화 접속이 거부된다면 우회를 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VPN을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데스크탑 크롬을 사용한다면 다음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아 크롬에 설치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ch...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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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해 기존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야당 측의 공세에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킬 뿐이다.  지난달 23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도촌동 사건’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판결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해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미 뉴스타파는 이도운 대변인의 공식 답변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월 16일 판결 내용과 사건번호까지 적어가며 이 대변인에게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16일 뉴스타파가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끊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은 자신은 물론 가족이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축소·왜곡 해명...

'극우' 손잡은 지도부? 김재원 "5·18 헌법 수록은 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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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전광훈 씨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발언이 논란인데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죠. 당시 약속은 립서비스라는 취지의 말도 나왔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광훈 씨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해 전씨가 원하는 걸 지도부에서 관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광훈 씨 (어제) : 내가 (총선에서)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 줄래요.]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극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씨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선 안 된다고 하자, 자신도 반대한다며 '립서비스'란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씨 (어제) :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찬물을 끼얹은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저도 반대입니다.] [전광훈 씨 (어제) :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표 얻으려면 뭐,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면서까지 강경 보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등장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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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신천지가 지난해 11월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명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참석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 = 신천지측 홍보물 캡쳐) [앵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위축됐던 신천지가 방역법 위반이나 법인 취소 소송 등 각종 법적다툼에서 승소하면서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한동안 거리를 뒀던 정치인들도 지난해 신천지가 주최한 대규모 행사에서 축사를 전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CBS가 입수한 신천지 홍보물입니다. 영어로 제작된 이 홍보물은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 영상입니다. 신천지 측이 외국인 포교를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홍보물은 영어로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 하이라이트를 모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수료식을 알리는 북을 치고 열기가 고조될 무렵. 대구 스타디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 현직 도의원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축사를 전합니다. [녹취] 손OO / 경북도의회 전 도의원 "이제 모든 종교인들은 일부 부패한 종교들에 경종을 울리는 신앙의 선구자인 이만희 총회장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도 신천지 찬양에 나섰습니다. [녹취] 권OO /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2011-2014년) "오늘 10만 신천지 수료식을 볼 때 시대전환의 출발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경기도의 한 현직 시장도 축하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장은 대구와 연고가 없음에도 축하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모 시장은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우리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며, 신천지를 추켜세웠습니다. 백 시장 측은 지인의 부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 것일뿐 신천...

'세종소녀상' 앞에 나타난 일장기男… "대스타 될 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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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시스=세종]세종호수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흔들고 있다. 해당 인물은 지난 삼일절에 자신의 집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전국민의 공분을 받은 인물이다. 2023.03.07.(사진=세종시출입기자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호수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7일 일본 국기인 일장기가 펄럭였다. 소녀상 앞에 나타난 인물은 지난 삼일절에 세종시 한솔동 자기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건 A씨로 그는 현장에서 자신을 "일장기남(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우호 속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라며 일장기를 게양했는데 대스타가 될 지 몰랐다"며 "외가가 모두 일본이며 외삼촌은 대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경찰생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위법을 한 사실은 없고 불법을 행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세종시에 유일하게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A씨는 일장기를 소녀상 앞에서 흔들었고 다른 이들은 '위안부도 소녀상도 모두 거짓말'이란 피켓과 '소녀위안부상은 반일 적개심 조장과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흉물·빈협약위반 흉물 소녀상 철거'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소녀상을 '거짓과 증오의 상징'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력을 일삼고 성노예 생활 강요와 살해하기도 했다는 주장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괴 남침으로 국토가 초토화 된 6.25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희생자도 이런 동상을 마구 세우지 않는다"며 "...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JMS 정명석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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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바로 산업화의 시기와 일치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이 성공하면서 도시로 대거 몰린 젊은이들이 기댈 곳은 교회였다. 주일에 함께 밥도 지어먹고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결합되면서 확산세는 대단했다.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는 바로 산업화의 시기와 일치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이 성공하면서 도시로 대거 몰린 젊은이들이 기댈 곳은 교회였다. [사진=넷플릭스] 정명석이 교주인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던 정명석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단칸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확산하기 시작한다. 그가 고른 건 신촌을 기점으로 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었다. 연대생이 고대생에게 교리를 전파하는 식으로 서로가 연결고리가 돼 JMS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정명석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한 신도 역시 이런 명문대생이 즐비했던 광경이 JMS에 가입하게 된 이유였다고 술회한다. 1980년대는 군부독재에 맞서는 학생운동, 그리고 신앙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 ◆ 출소 후에도 계속된 정명석의 성폭력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피해자인 홍콩 출신 여성 메이플씨는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얼굴과 목소리를 모두 공개했다. 또 피해 내용이 기록된 녹음 파일을 내놨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3일 첫 방송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행각은 차마 한번에 영상을 다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고 비참했다. 한편으로는 왜 이제서야, 알려지게 됐나 싶은 의문이 들지만, 문제는 방송 이후에도 그의 범죄 행각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폐돼 왔다는 점이었다. JMS 정명석 편은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으로 시작한다. 작년 3월 16일, 형사 고소와 함께 정명석의 성폭력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홍콩 국적의 피해자 메이플의 인터뷰다. 정명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