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대법 재상고심 18년刑 확정 뇌물수수·강제모금 등 혐의 25년刑 선고받은 朴전대통령 내달10일 재판엔 영향적을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재상고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 씨의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출판하며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나지만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곧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다음 네이버 이번엔 '센토'..주한미군, 한국서 '생화학전 연구' 논란 한국서 생화학전 연구..5년 전 논란 빚은 주한미군 주피터→센토..주한미군, 계속 후속 프로그램 가동 오산기지 '탄저균' 논란에도..실험지역 확대 정황 [앵커] JTBC는 5년 전 주한 미군이 주피터라는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 즉 생화학 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단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 후속 단계인 센토라는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이 실험을 할 때, 살아있는 생화학 시료는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사실 자체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2015년 경기도 오산기지에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들여와서 뒤늦게 논란이었던 적이 이미 있기도 하지요. 최근 센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같이 일 할 사람을 뽑는다는 채용 공고도 나왔는데요. 기존보다 실험...

다음 네이버 [KBS 춘천] [앵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빈 택시가 혼자서 움직이다 신호등까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보니, 만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다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 왕복 4차선 도로.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운전자도, 승객도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더니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이로부터 10여분전 만취한 남성이 여성들에게 떠밀려 택시에 탑니다. ["빨리 가!"] 이 남성은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합니다. ["본 것 처럼. 본 것 처럼 가면 돼요."] 갑자기 움직이는 택시에서 내립니다. 이어, 택시를 막아서더니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하하하…. 고마워."] 택시기사가 몸을 피하자, 자신이 운전석을 차지합니다. 택시에서 굉음이 나는가 싶더니, 이내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네이버   중 3학년 A 군, 또래 십수 명에게 집단폭행 당해 놀이터·야외 배드민턴장 등에서 폭행·가혹 행위 A 군, 병원에서 뇌진탕·타박상 등 상해 진단 중학교 3학년인 15살 A 군. 한 학생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잠시 후 또래 십수 명이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더니, 놀이터에 있는 원통형 미끄럼틀에 A 군을 밀쳐 넣고는 그대로 에워쌉니다. 다른 친구를 데려오라며 협박과 함께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23일 저녁 8시 이후.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A 군은 병원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등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놀이터입니다. 가해 학생 십수 명이 놀이터를 비롯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약 1시간 반 동안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코와 입을 일정 시간 막아 의식을 잃게 하는, 이른바 기절놀이로 A 군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A...

다음 네이버 '가난한 아빠', 압류 해제이후 양육비 지급 신상정보 내려가기까지 하루 가까이 걸려 배파, '지급 확인되면 즉시 삭제된다' 공지 대표 "카톡 빗발, 정신없고 힘들어 못봤다" [서울=뉴시스] A씨가 최근 양육비 지급용으로 사용했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 150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리는 카톡. A씨는 지난 3월15일 양육권자에 의해 모든 통장이 압류돼 양육비를 2개월 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2020.06.10. (사진 = A씨 제공)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혼 후 양육권자인 전 부인에 의해 마이너스 양육비 통장 등이 압류돼 양육비를 2개월 간(신상정보 첫 공개 시점 기준)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등재됐던 남성이 통장 압류 해제 직후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배드파더스 측에 곧바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신상정보가 없어지기까지 하루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배드파더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다음 네이버 '국내 대리인 제도' 11월 시행..방통위 "조금씩 나아질 것" 사업가 A씨가 지난달 22일 유튜브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에 대해 신고한 뒤 24일 받은 답신 내용. A씨는 유튜브 정책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내용, 해당 내용이 나오는 영상의 시각,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이유 등을 자세히 적어 신고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해당 정보를 알려주셔야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신을 보내왔다. 법무법인 예율 제공 유튜브의 신고 정책에 따라 영상 게시 중단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된 사례가 확인됐다. 구글코리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미국의 구글 본사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사업가 A씨는 지난달 11일 유튜브에서 B씨가 자신의 사업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발견했다. A씨는 “영상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신고 기능을 이용해 수차례 신고를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유튜브 정책에 따라 ①명예훼손으로 의심되는 내용 ②영상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는 시각 ③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이유 등을 기재해 신고했다. 그런데 모두 납득하...

다음 네이버 '창녕 아동학대' 의붓아버지 직접 취재 <앵커>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가 부모에게 2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온몸에 멍과 상처를 냈던 의붓아버지를 S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집을 나갈 거면 지문을 지우라면서 뜨거운 팬에 아이 손을 다치게 했다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훈육과 폭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9일) 8시 뉴스는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책은 없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의붓아버지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상처투성이 앙상한 몸으로 구조된 9살 초등생 A 양.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2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이 집에서 만난 의붓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학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아이 손을...

다음 네이버 검찰 "압수수색 협의는 변호인과만..협의에 따라 집행" 윤미향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매일같이 압박감"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한유주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소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쉼터 압수수색 당시 고인(故人)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고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의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를 관리하는 소장 A씨(60)는 전날인 6일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인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유서는 없었으며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은 최근 정의연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다음 네이버 2년 5개월여 만에 원점 회귀 / 남북정상간 핫라인도 차단 '강경' / 김여정 "배신자 저지른 죗값 계산" / '대적' 표현 이례적.. 군사대결 암시 / 통일부 "소통 유지돼야" 말 아껴 북한이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물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전화 통화 등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단절했다. 또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과거 고비 때마다 남한에 대한 압박을 채널 단절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칫 남북관계를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금일 오전 공동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며 “낮 12시에도 북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북측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9시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은 양측 함정 간...

관련링크 : 오마이뉴스 03.08.11 18:04 김대호(mujigae911) 미국을 米國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한국의 대학 캠퍼스에는 美國 대신 米國이 공용어가 되어 있다. 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가관이었다. 미국은 너무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美’자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왜 美國이라고 불러왔을까? 우리 선조들은 결코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 셔먼호를 불태우고 그 잔해를 한강에 끌고 와 정부 주도로 미국 규탄대회를 벌인 것이 우리 선조들이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척화비도 주로 미국 타도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美國이란 명칭은 실수에 의해서 붙어진 이름일 뿐이다. 그 어원은 중국에 있다. 조선은 중국을 통해 미국이란 나라를 알게 됐다. 중국은 미국을 美利堅合衆國이라고 부른다. 소리 글자가 없는 중국은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원음에 가장...